[상상초월 중국 지방정부 부채, 얼마나 심각하길래?]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사실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여서 ‘지속 불가능’ 징후가 짙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블룸버그는 25일(현지시간) “중국의 31개 지방정부 부채들이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레드라인, 곧 지방정부 수입의 120%를 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현실은 지방정부들이 대출 규제를 받을 수도 있어 경제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보도했다.

▲ 블룸버그는 25일(현지시간) “중국의 31개 지방정부 부채들이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레드라인, 곧 지방정부 수입의 120%를 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현실은 지방정부들이 대출 규제를 받을 수도 있어 경제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앞으로 5년내에 도래하게 될 지방정부의 미상환 부채가 전체 부채의 40% 선인 약 15조 위안(2조 1천억 달러, 약 2794조원) 수준이어서 당장 채무상환의 벽에 부딪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지방정부의 부채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만 해도 76.9%였던 부채비율이 2020년엔 91.3%로 늘어나더니 2021년 105.8%, 그리고 올해(1~9월) 117.8%까지 급증했다. (표1)

번면 지방정부의 소득 증가율은 2020년 9.4%였던 것이 지난해 2.5%로 급추락했으며, 올해는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2)

물론 지방정부의 부채가 늘어난다고 해서 중국 공산당 체제상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지는 않겠지만 그리안해도 줄어드는 수입에 갈수록 부채 상환과 이자 지급에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투자 및 경제개발 계획 등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된 이유?]

블룸버그는 중국의 지방정부가 이처럼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 위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과거 지방정부 수입의 30% 정도가 토지 매매를 통한 것이었는데 중국 부동산 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덩달아 지방정부의 수익도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몇 년간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수 조 위안의 세금 감면 혜택을 해 준 것도 재정 적자를 가져온 요인이 되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가 악화되자 재정을 통한 부양책을 펼치면서 그로인한 부담도 지방정부에 가중됐다.

심각한 것은 중국내에서 가장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는 선전시마저도 재정위기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홍콩과 인접한 기술중심지인 선전시는 채무 상황 위험을 막기 위한 특별충당금 설치를 검토할 정도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또한 지난 10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앞으로 몇 년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지방정부 부채를 예정대로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러한 재정 위기에 대한 비상계획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스탠다드 차타드의 경제학자인 딩솽은 “중앙정부가 빚을 내서 지방정부의 부채를 떠 안아야 된다”면서 “최근들어 급격하게 재정상태가 악회되고 있는 지방정부를 지원해 주지 아니하면 지방정부들이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해결방법은 없나?]

현재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우선적으로 지방정부의 투자사업 규모와 공공지출을 억제하면서 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실제로 중국 중부의 안후이성과 같은 지역들은 이미 지방정부의 부채를 더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검토되는 것이 특별채권 발행 억제다. 특별채권은 주로 인프라 투자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되는 자금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투입된다. 특별채권은 2020년 이후 11조 위안(약 2027조원)에 육박할 정도가 발행되었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특별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던 2015년 이후 5년여동안 발행했던 것보다 두 배가 넘는다.

문제는 2023년 내년에 약 3조 6500억 위안(약 672조 9천억원) 정도의 채권이 만기가 되는데 이는 단일 년도로는 최대 규모이고, 올해 특별채권 할당량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금액이다.

결국 지방정부의 재정악화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채 확대를 막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경기 부양에 당장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 딜레마다.

특히 중국 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2023년은 시진핑 3기 출범의 해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는 고민 가운데 빠져 있다. 시진핑 3기의 성과를 중국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놓여 있는 가운데 최대규모의 지방정부 재정 상환 예정도 걸려 있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부채로 인한 이자 증가도 지방정부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9월까지의 특별채권으로 인한 이자 지급액은 약 4790억 위안(약 88조 3279억원)으로 정부 기금 예산 지출의 6.2%에 해당된다. 만약 이 비율이 10%를 넘게 되면 지난해 허강시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재정 구조조정작업에 들어가야 하고 동시에 지방정부의 고용도 동결해야 한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딩솽은 지방채 특별채를 포함할 경우, 올해 광범위한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7.3%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런 높은 비율의 재정적자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만큼 위기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음성적 부채도 너무 많아 고민]

그런데 진짜 고민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음성적인 부채가 11조6천억 위안(약 2천198조원)에 이르면서 부실화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이다.

▲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1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들은 건설 사업 시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관`(LGFV)으로 불리는 특수법인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하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음성적인 부채로 평가된다.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1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들은 건설 사업 시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관'(LGFV)으로 불리는 특수법인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하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음성적인 부채로 평가된다.

문제는 LGFV들이 올해 초 건설사들을 제치고 최대 토지 매입 주체로 떠올랐고, 이제는 헝다(恒大·에버그란데) 등 건설사들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면서 건설이 중단된 부동산을 사들이는 주요 구매자가 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광둥성 광저우 시 정부가 지원하는 LGFV는 지난 10월 헝다가 추진하던 8만석 규모 축구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완공 책임을 지게 됐다. 그런데 헝다는 건설에 필요한 120억 위안(약 2조2천771억원) 가운데 20억 위안(약 3천795억원)만 투자한 상태여서 LGFV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지방정부가 건설사들의 부실을 떠안게 되면서 이젠 부동산업계의 위기가 지방정부로 전이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LGFV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데이비드 취와 수창 등 이코노미스트는 은행 대출 등을 포함한 LGFV의 총부채 규모를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절반가량인 60조 위안(약 1경1천390조원)으로 추산하면서, 디폴트 발생 시 여파가 클 것으로 봤다.

무디스의 이반 청 애널리스트는 중국 주택경기 둔화로 더 많은 건설사가 자금난을 겪을 경우 LGFV가 지원에 나서야 할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시들의 LGFV는 이미 신용 위험이 높아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재정 확보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지방정부들]

이렇게 지방정부 대부분이 심각한 재정 적자에 빠지면서 각자도생을 위한 자구책에 나섰다. 우선적으로 지방정부들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유료화에 나섰다.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고수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PCR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구이저우성 구이양시의 경우, 이달 1일부터 일부 무료 PCR 검사 대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검사 비용을 개인 부담으로 돌렸다. 이외에 후난성 악양시·웨양시, 구이저우 비제시, 쓰촨성 이빈시 등도 유료화에 나선 상태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밀어붙이면서도 PCR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안해도 지방정부 재정이 취약한 상황에서 제로 코로나 비용까지 부담하기 힘든 지방정부들이 그 비용을 이젠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쑤저우증권은 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 등 4대 1선 도시와 30개 성도급 '2선 도시'에서만 1년간 상시적 코로나 검사에 드는 비용이 1조7천억 위안(약 32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뿐 아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9월 15일, “채소 판매상에게 벌금폭탄이 부과돼 중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면서 “산시(陝西)성 위린시에서 한 채소가게에서 판매한 부추 1kg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벌금으로 6만 6천위안(약 1300만원)이 부과됐다”고 보도했다.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9월 15일, “채소 판매상에게 벌금폭탄이 부과돼 중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면서 “산시(陝西)성 위린시에서 한 채소가게에서 판매한 부추 1kg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벌금으로 6만 6천위안(약 1300만원)이 부과됐다”고 보도했다.

칭다오의 지난해 벌금·몰수액은 43억7천700만위안(약 85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7% 증가했고, 러산, 쑤첸, 창저우, 이빈, 사오싱 등도 1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의 소셜미디어에는 “지방정부들이 벌금과 과태료를 남발, 부족 재원을 채우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지방재정이 부족하다보니 이젠 시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해 부족한 재정을 채우려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공산주의 체제 중국의 진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