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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동시다발 악재 만난 러시아, 통치기반이 무너진다! - WSJ, "러시아 경제가 안팎에서 동시다발 악재에 직면" - 러시아 사회를 온통 뒤집어놓은 푸틴의 동원령 - 군 동원령, 푸틴의 지지 기반 붕괴로 자충수될 듯
  • 기사등록 2022-09-30 06: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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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 악재 만난 러시아]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뒤집고자 과감하게 시행한 전시동원령 이후 러시아는 오히려 국내외적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고, 경제마저도 대형 악재들이 돌출하면서 대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러시아 경제가 안팎에서 동시다발 악재에 직면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군비 조달에 먹구름을 드리웠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러시아 경제가 안팎에서 동시다발 악재에 직면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군비 조달에 먹구름을 드리웠다”면서 “안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예비군 30만명을 동원하기로 한 데 따른 막대한 군비 충당, 밖에서는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 러시아 국고를 말라붙게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어 “부분 동원령에 따라 투입된 예비군에 임금, 장비, 훈련을 제공하는 데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것”이며 “동시에 예비군 동원은 또 민간 경제에서도 인력을 빼간다는 점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WSJ은 그러면서 “실제로 당장 경제 붕괴 조짐이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동원령 발표에 안방 투자자 위주인 러시아 증시가 얼어붙는 등 기업과 투자자는 공포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더 문제는 “우연치 않게도 러시아 돈줄에 '효자' 노릇을 했던 원유 수출에도 비슷한 시기에 악재가 닥쳤다”면서 “꺾일 줄 모르는 달러화 강세에 부딪혀 국제 유가가 26일 현재 8개월 만의 최저치까지 밀렸다”는 것이 WSJ의 분석이다. 실제로 원유는 통상 달러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가 비싸지면 유가도 그만큼 올라 원유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이전까지는 유가 상승에 남몰래 웃던 러시아도 지난달 에너지 수익 감소에 따라 정부 예산이 적자로 돌아섰다”고 WSJ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러시아 정부 예산은 1∼7월 누적 흑자를 기록하다가 1∼8월로는 흑자 규모가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8월에만 3천억 루블(7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이렇게 러시아에 닥친 위기상황에 대해 스페인 IE 경영대학원 교수인 막심 미로노프는 “동원령은 러시아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또다른 심각한 타격”이라며 “그런데 그것이 원유, 가스 수익이 말라붙기 시작하는 때 일어나버렸다”고 WSJ에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다급해진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업체에 세금 인상, 국채 발행, 내년 적자 예산 편성 등으로 수습에 나섰지만 러시아 국채 중 20%를 보유한 해외 투자자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거래가 차단된 상황이라 국채를 통한 자금 조달은 결국 러시아 안방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WSJ은 덧붙였다.


그런데 블룸버그통신도 27일(현지시간) “서방 제재로 위기에 빠진 러시아 경제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군사 동원령으로 또다시 휘청거리고 있다”고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WSJ과 같은 개념으로 보도를 한 것이다.


블룸버그는 “기록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보이는 러시아에서 이번 동원령으로 약 1%의 현직 노동자가 직장을 떠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여기에 동원령을 피해 국외 탈출을 시도하는 노동력까지 고려하면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징집된 노동자의 가족들이 현금 부족 상태에 빠져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면서 “특히 러시아 정부가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향후 2년간 소득세 대폭 인상, 전기·상수도 같은 유틸리티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집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가계 소비가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연히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르네상스 캐피털의 이코노미스트인 소피아 도네츠는 “동원령이 소비자 심리에 매우 부정적인 충격을 가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약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도 “동원령이 경제 마이너스 성장을 심화하고 물가 상승도 자극할 것”으로 관측했다.


또한 러시아 이코노미스트인 알렉산데르 이사코프도 “더 나쁜 것은 이번 동원령의 부정적인 영향이 향후 5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블룸버그에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동원령 선포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러시아내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은 일단 당국에 동원 제외 대상 기업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는 전세기까지 동원해 직원들을 해외로 내보내고 있다. 일단 직원들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모스크바 대학의 러시아경제 전문가인 나탈리아 주바레비치는 “동원될 인력 대부분이 시골 지역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 결국 농업과 건설 분야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당국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이번 동원령과 전사·전상자 증가로 인해 가뜩이나 부족한 러시아 노동력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면서 “부유하고 교육받은 인력의 이탈도 러시아 경제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사회를 온통 뒤집어놓은 푸틴의 동원령]


푸틴의 군사동원령이 경제에 치명적 결과를 안겨다주고 있지만 러시아내의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하락시키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주목된다.


▲ 27일 (현지 시각) 미 군사매체 더워존은 최근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들을 근거로 “러시아 징집병들이 기초 훈련이나 보급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27일 (현지 시각) 미 군사매체 더워존은 최근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들을 근거로 “러시아 징집병들이 기초 훈련이나 보급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러시아 징집병들이 열악한 군대 실정을 폭로하는 해당 영상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분 동원령을 발동한 지난 21일 이후 올라왔는데, 이 중 한 영상에서는 한 러시아군이 “징집된 이후 어떤 훈련도 받지 않았다”며 “이틀 내 헤르손에 투입될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조회수 50만회를 기록한 영상에선 두 명의 징집병들이 “포탄이 쏟아지는 최전선 숲에서 소총 한 자루 들고 앉아있다”며 “전선으로 보내지기 전 식량이나 물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10m 인근에서 폭탄이 터졌는데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며 “쇼이구와 코나셴코(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에게 이 멍청한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기본적인 의료품도 조달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도 있었는데, 한 여성 장교가 병사들에게 “군대가 주는 건 전투복이 전부”라며 “침낭이나 약은 직접 챙겨라. 붕대로 쓸 헝겊은 약국에서 사서 쓰라”라고 말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투입된 징집병들이 진지를 공격해온 우크라이나 군에 항복하거나 포로로 붙잡히는 영상들도 게시됐다. 워존은 이런 영상들을 공개하며 “러시아 징집병들이 마주할 상대는 단련된 정규군을 압도한 경험이 있는 우크라이나 군대”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동원령에 차출되는 것 자체가 ‘푸틴의 총알받이’라 여기면서 대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러시아를 탈출한 젊은이들은 최소 약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비교적 출국이 자유로운 카자흐스탄만 10만명에 달했다.


러시아 내부에서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푸틴의 동원령에 자항하면서 방화·분신·총격 사건 등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까지 군 모병소, 행정 건물에 대한 공격이 최소 54건 있었다. 이 중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의 군 사무소에서 17건의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군 동원령, 푸틴의 자충수 되나?]


전쟁 중에도 비교적 선방했던 러시아 경제가 충격을 받기 시작했고, 동시에 동원령으로 인한 러시아 내부의 혼란이 이어지면서 푸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인 제임스 오브라이언은 28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금융, 기술, 인권, 에너지, 군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분야를 제재의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추가 대러 제재 패키지에는 러시아 철강 산업을 붕괴시키고 러시아군의 핵심 기술을 박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EU)도 이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와 70억유로 상당의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푸틴의 군동원령은 ‘다모클레스의 검’이며 ‘푸틴의 자충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모클레스의 검(칼)’이란 한 올의 말총에 매달린 검이 천장에서 왕의 머리를 겨누고 있는 모습을 일컫는 것으로 권력이 강해질 수록 위험도 증가한다는 것을 비유할 때 쓰는 용어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유엔 연설에서 핵위험을 강조하면서 언급해 유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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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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