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09.21.

1. 특이한 대통령의 탄생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에 선출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특이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윤석열로 말미암아, 또는 그의 영향이나 지원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한 명의 의원도 없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 300명중 한 명도 윤석열과 연관된 의원은 없다. 그를 대통령후보로 선출한 제일 야당 국민의 힘의 주요당직자들도 그와 인연을 맺어 선출된 사람이 전무한 상태에서 윤석열은 당의 후보경선에 뛰어들어 승리한 것이다. 마치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서 자기 새끼를 부화한 것처럼 그는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그는 정치경력이 전무하다. 그러기에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들처럼 이른바 언론인 장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정치적으로는 지원세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또 전임 문재인 대통령은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40%대의 지지대를 보장해 주는 민주언론연대(민언련)의 강고한 지지를 업고 있었지만 윤석열은 언론과 방송의 어느 미디어에도 확실한 자기 도우미가 없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비록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유권자의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 당선에 성공했다. 다른 나라들에서 그 선례를 거의 찾기 힘든 대선 승리였다.

그를 당 대통령 후보로 공천한 국민의 힘도 자기 당의 인기나 조직, 지지도를 업고 당선된 대통령이라고 말하기 힘들 것이다. 당의 인기보다는 윤석열 개인에 대한 인기와 지지, 기대로 그가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형식상으로는 윤석열의 승리는 제1야당 국민의 힘 당의 승리라고 말하겠지만 자기들이 정권 창출에 성공했다고 자부심을 느낄 국민의 힘 당 간부는 많지 않을 것이다. 국무총리라도 국민의 힘에서 나왔더라면 국민의 힘 정부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텐데 총리 역시 국민의 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고 당 소속의 인사 몇 명이 내각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2. 왜 국민들은 그를 선택했을까.

지금부터 2000년전 공자님은 “백성은 지극히 어리석으나 가히 속일 수 없는 것이 백성이다.(民至愚, 不可欺者 民也)”고 했다. 지난 3.9 대선에서 윤석열을 지지한 국민들은 윤석열을 이승만 대통령처럼 외교 안보의 귀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깡마른 의지와 강고한 리더십으로 국력을 웅비시킬 지도자로 믿고 투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지난 5년 동안 엉망으로 흩뜨려 놓은 내치외교를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그의 장점을 살려 법치(法治)를 확립, 공권력의 권위를 되찾고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만은 그가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과 기대 속에서 지지를 보낸 것 같다. 일간지의 한 논설 인이 말한 것처럼 청소부 적 리더십을 기대한 것이다.

3. 치밀한 법치를 기대한다.

우리 현대사에는 건국(建國) 대통령, 호국(護國) 대통령, 부국(富國) 대통령은 있었지만 민주헌법을 가진 지 7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법치를 확립한 대통령, 즉 법치확립의 대통령이 있었다고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지속적인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법치가 확립되어야 한다.

권력만 잡으면 모든 이권을 독차지하는 나라는 법치가 확립되지 않은 나라다. 권력만 잡으면 모든 정적을 감옥에 보내버리는 나라도 법치가 확립된 나라가 아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는 권력의 재창출도, 경제적 이권도, 사회적 특권도 생기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법치가 확립된 나라라고 말한다. 정치적으로 독재는 없어졌지만 사회적으로 ‘갑질’이 판치는 나라도 법치가 제대로 되었다고 말하기 힘들다. 인권이 보호받지 않는 나라도 법치국가는 아니다. 노조의 불법 파업과 시위를 방치하는 나라도 법치국가는 아니다.

법치는 정치 분야만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도 실시되어야 한다. 검찰이 권력형 비리를 다스리는 데 앞장서면 경찰은 사회적 비리를 바로잡기에 힘써야 한다. 민원에 손 놓고 있는 경찰, 권력형 비리에 눈감는 검찰은 법치의 적들이다.

법치가 확립되면 이권의 분배, 분식, 분점에 여야의 차이가 없어진다. 기를 쓰고 정권을 잡으려고 싸우지 않아도 공정한 기회와 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만사가 법대로만 해결된다면 구태여 목숨을 내건 권력 투쟁은 필요치 않을 것이다.

4. 윤대통령에게 기대한다.

우선 대통령이 모든 구호를 법치확립으로 내걸고 이 길로 앞장서 나가기를 바란다. 현재 외교, 안보, 통일은 정권교체와 더불어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다. 경제는 정부의 간섭이 줄어들수록 발전하는 시대다. 정부의 각 부처가 규제폐지나 완화를 경쟁하도록 대통령이 촉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법치 사각지대를 파악할 전담기관을 대통령실에 설치하여 조선 시대의 신문고 역할을 맡아야 한다.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법대로 처리하는 단호한 의지를 수범하여야 한다.

동시에 문재인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 조치에 대해 이를 눈감아 주어서는 안된다. 과감, 신속히 밝히고 엄정히 다스려야 한다. 보복이 아닌 불법 비리의 발본색원이 시대정신이기 때문이다. 역사가들이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비로소 한국 정치에서 법치가 확립되었다고 기록하게 만들어야 한다. 부국 대통령은 아니 되더라도 법치 대통령으로 역사에 이름이 남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