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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푸틴 전시동원령 선언, 확전 아닌 위장전술 가능성 - 코너에 몰린 푸틴, 부분 동원령으로 예비군 30만 확보 - 전시동원령은 유럽사회 협박용, 휴전에 무게 둔 듯 - 점령지 주민투표, 러 영토 귀속후 휴전 제안할 듯
  • 기사등록 2022-09-22 06: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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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에 몰린 푸틴, 부분 동원령으로 예비군 30만 확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결국 부분적인 동원령을 발표하고 예비군 징집을 시작한다는 비상선언을 발표했다. 러시아의 타스통신은 21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이날 연설을 통해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 (영토적) 통합성 보호를 위해 부분적 동원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타스통신은 21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이날 연설을 통해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 (영토적) 통합성 보호를 위해 부분적 동원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부분 동원령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한 병력, 군수물자의 부분적 강제 동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은 다만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해방과 러시아 주민 보호라는 특별 군사 작전의 목표는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동원령으로 예비군 30만명이 군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틴은 ”서방이 러시아를 파괴하려 한다“면서 ”방어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푸틴은 왜 전시동원령을 발표했을까?]


사실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동원령 발령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다. 그런데 그러한 입장을 푸틴 대통령이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단 완전한 전시동원령이 아니고 부분 동원령이라는 점, 그러면서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주민투표 일정을 9월 안에 치르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이다.


우선 100만여명도 동원할 수 있는 완전한 전시 동원령이 아닌 부분 동원령을 내린 이유는 러시아내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푸틴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면 동원령을 내릴 경우 러시아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전파되고 또 현재 사실상 패전으로 가는 분위기까지 알려지게 되면서 러시아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30여만명의 예비군만 포함되고 젊은 청년들의 강제징집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 강제 징집은 러시아 국내 상황을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가 점령중인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주민투표후 러시아 복속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푸틴의 긴급 성명에 숨은 복선]


이러한 푸틴의 결정에는 중요한 복선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시말해 단순하게 보자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이라는 차원에서 볼 수도 있지만 확전을 가장한 전쟁 끝내기 수순으로 돌입한 것이 아닌가하는 분석이 바로 그것이다.


다시말해 현재 상황에서 단순하게 휴전 카드를 꺼내들게 되면 러시아의 패전이라는 멍에와 함께 전쟁의 책임론까지 푸틴이 뒤집어 써야 하기 때문에 일단 확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동시에 휴전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분위기를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은 국제정세와도 무관치 않다. 중국과 인도 정상이 잇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면전에서 “전쟁을 그만해야 한다”는 쓴소리를 던진 후 푸틴은 사실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전장에서 러시아군의 연이은 패배가 이어지자 전쟁을 지속해 봤자 러시아의 미래는 물론 푸틴 자신의 안전까지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토동맹국이면서도 친 푸틴 성향을 보여왔던 튀르키예(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마저 20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푸틴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판단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첫날 연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품위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공평한 평화 절차는 한쪽이 다른 쪽에 승리하는 상황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속적인 평화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지키는 데 기반을 둬야 한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이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의 영토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러시아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여진다.


푸틴도 지금의 전황으로 볼 때 더 이상 역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인도·튀르키예(터키)와 한 연쇄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으나 우크라이나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도 20일(현지시간) 홀만 젠킨스 주니어(Holman W. Jenkins, Jr.) 논설위원의 칼럼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푸틴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협상”이라 주장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도 20일(현지시간) 홀만 젠킨스 주니어(Holman W. Jenkins, Jr.) 논설위원의 칼럼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푸틴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협상”이라 주장했다.


젠킨스는 이어 “푸틴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명분도, 실리도 다 잃었다”면서 “푸틴도 더 이상 전쟁을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젠킨스는 또 “푸틴은 러시아가 50여년 가까이 구축해 온 유럽의 가스 시장을 다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푸틴이 선택할 카드는 협상 밖에 다른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실패한 전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젠킨스는 이 글에서 “러시아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능력도 없고 자칫 전쟁이 확대될 경우 러시아의 중산층들마저 모두 돌아설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정리했다.


한마디로 푸틴에게는 시간이 갈수록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몰렸다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지 아니하면 푸틴의 미래도 불투명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어떻게 전쟁을 끝낼 것인가?]


그렇다면 푸틴은 어떠한 수순으로 어떻게 전쟁을 종결하려 할까? 푸틴이 제일 먼저 꺼내든 카드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서 러시아로 정식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원래 11월에 실시하려던 것인데 돌연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전쟁에서 궁지에 몰린 푸틴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전쟁 끝내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투표결과를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점령지역에 핵탄두 무기고를 배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함부로 우크라이나가 넘보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자신들의 귀속 영토로 기정사실화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는 결국 휴전 협상에 들어가기 직전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러시아 영토로 대내외에 선언함으로써 휴전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름반도를 병합할 때와 같은 수순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 대해 미국의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공세에 대응하고 동원령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주민투표는 국제체제의 기반이자 유엔헌장의 핵심인 주권 및 영토보전의 원칙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미 국방부의 팻라이더 대변인도 이날 “이번 러시아에 의한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순한 작전”이라면서 “그러한 주민투표는 전혀 신뢰성도 없으며,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고 CNN이 보도했다.


[푸틴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


결국 푸틴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시동원령을 통해 우크라이나 및 유럽사회를 위협하는 레드카드를 흔들면서 동시에 휴전 가능성도 제기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들을 우크라이나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대적 확전이라는 위협카드로 현재의 전선을 고착하는 선에서 휴전을 하자는 카드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러시아 점령지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다음 9월내에 주민투표 결과를 발표한 후 곧바로 푸틴이 이들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귀속시키는 작업을 속도감있게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10월 들어서자마자 튀르키에 등을 앞세워 휴전 협상을 하자고 제안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러시아의 조건은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에 귀속이 선언된 지역은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조건을 달게 될 것이다.


아마도 푸틴은 그러면서 휴전이 선언되는 동시에 에너지 무기화 카드도 버리면서 유럽지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도 재개할 것이라는 당근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유럽 각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전쟁 종결에 대한 압박을 가하도록 한다는 계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망설였던 푸틴의 중대발표]


사실 푸틴은 이번 발표를 두고 상당히 망설였던 것으로 보인다. NYT는 20일(현지시간) “러시아 정부가 돌연 이날 황금시간대에 푸틴의 중대 연설이 있을 것이라 공지했고, 러시아 언론들도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예고된 시각 직전에 돌연 연기되었다고 밝혔다”면서 “연설이 연기된 것에 대한 크렘린궁의 발표도 없었다”고 보도했다.


그만큼 고심이 깊었다는 의미다. 분명한 것은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한다 해서 승리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무기도 이미 바닥이 났고, 예비군을 동원한다해서 전력화가 제대로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푸틴의 전시동원령 선언은 휴전으로 가기 위한 위장전술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푸틴의 속내는 10월 초순 들어서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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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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