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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최악의 중국, 이젠 국영 부동산회사도 디폴트 위기 - 국영 부동산업체 디폴트 위기, 중국 정부 신뢰와 직결 - 중국 주택가격 12개월째 하락, 지원책 무색 - GDP 29% 차지 부동산 위기, 경제 전체 흔들어
  • 기사등록 2022-09-21 06:33:13
  • 수정 2022-09-21 06: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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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 부동산기업들도 디폴트 위기에 빠진 중국]


중국 경제 회복의 조짐이 도대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중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부동산업체의 상황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위기 속으로 더욱 빠져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19일(현지시간) “지난해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恒大·Evergrande)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부동산 위기가 확산되면서 이젠 다른 중국 국영 부동산개발업체들도 디폴트 위험에 내몰렸다”고 보도했다.


▲ 블룸버그 통신은 19일(현지시간) “지난해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恒大·Evergrande)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부동산 위기가 확산되면서 이젠 다른 중국 국영 부동산개발업체들도 디폴트 위험에 내몰렸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그룹의 자료를 인용한 블룸버그는 “올해 상반기 중국 부동산 대출의 29.1%가 부실 대출로 확인됐으며, 이는 작년 말의 24.3%보다 4.8%포인트 상승한 수치”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중국 정부 당국이 나서서 부동산 업체에 2천억 위안(약 39조원)의 특별대출을 제공하는 등 부동산 경기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 붙이면서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섰고 이로인해 지난해 말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디폴트 상황에 부닥치면서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완전히 내리막길로 치달았다.


이에 따라 화들짝 놀란 중국 당국이 다시 경기 부양을 위해 중국 부동산 경기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대형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에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리 분양 대금을 낸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환 거부 사태가 속출하면서 부동산 위기는 더욱 깊어졌고, 이 문제는 이제 금융기관의 대출 부실로 이어지면서 파급효과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일단 중국 정부 당국은 지난 8월 19일 부동산업체들에게 특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짓지 못한 아파트들을 완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지만 이미 부동산 시장이 경색된데다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가 줄줄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면서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씨티그룹 애널리스트들은 “민간 개발 사업자들의 디폴트로 인해 국영 개발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의 디폴트 위험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도 “52조달러(약 7경2천285조원) 규모인 중국 은행업이 부동산 위기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경기침체로 생기는 더 많은 부실 대출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중국 대출기관의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53조위안(약 1경510조원)으로, 여타 산업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글로벌 레이팅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부동산담보대출 상환 거부로 인해 중국 내 은행들이 최악의 경우 3천500억달러(약 69조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중국공상은행과 중국농업은행 등은 최근 실적 보고서에서 부동산 부문의 부실대출 비율이 높다고 보고해 관심을 끌었다. 부동산의 위기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곧바로 중국 경제의 좌절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인 것이다.


[중국 주택가격 12개월째 하락, 지원책 무색]


사실 민간 부동산업체들이 디폴트 위험에 빠졌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국영 부동산 업체들마저 디폴트 위기에 빠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가에 대한 신뢰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사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국영 부동산 회사들까지 이러한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회복 불가능이라는 최악의 상황임을 말해준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16일 발표한 70대 도시 주택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 “8월 신규 주택 가격이 전월보다 0.29% 하락, 하락세가 12개월째 이어졌으며, 하락 폭도 전월의 0.11%보다 커졌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중국 지방 정부가 최근 몇주 간 최소 70가지의 부동산 완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2조4천억위안(약 276조원) 규모 중국 신규 주택 시장은 회복의 기미가 약하며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또한 “주택 가격이 12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정부의 여러 지원 정책에도 중국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수요 둔화,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운동과 함께 실업률 상승,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면서 8월 중국 주택 가격이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위기의 파급력, 경제 전체 흔들어]


결국 이러한 부동산 위기는 어떠한 경기 부양책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지난 8월 13일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은행과 지방정부 모두를 빨아들이면서 세계 제2위 경제에 치명타를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지난 8월 13일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은행과 지방정부 모두를 빨아들이면서 세계 제2위 경제에 치명타를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어 “중국에 부동산 위기가 덮친 후 지난 12개월동안 디폴트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상하이에 기반을 둔 ‘윈드 인포메이션(Wind Infomation) 자료를 인용해 “8월 8일까지 99개의 디폴트가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년전과 비교하면 2.2배에 달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러한 부동산 위기가 금융의 위기로 전이된다는 점이다. 닛케이는 “부동산 부문에 대한 대출은 중국 총대출의 26%를 차지한다”면서 “부동산 거품이 최고조에 달했던 일본의 경우 약 21~22%였던 것에 비하면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금융부문의 불안정을 막기 위해 중국 당국은 올해 금융기관에 3200억 위안(약 63조 4천억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자금 중 일부는 지방정부의 채권 공모 수익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한 닛케이는 “문제는 지방 정부의 재정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점”이라 지적했다.


지난 2020년의 경우, 지방재정의 중요한 축인 토지 판매 수익금이 세금 수입을 넘어섰는데 지금은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개점휴업에 들어가면서 지방정부의 수입이 대폭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곧바로 지방정부의 재정부실로 이어진다는 것이 닛케이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S&P Global은 “중국 지방 정부의 30% 정도가 지출 삭감과 같은 대대적인 재정 시정 조치가 필요할만큼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방정부의 재정적자는 또다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레이팅스는 “지난 8월 현재 중국의 총 주택대출 중 6.4%인 3560억 달러(약 494조 2700억원)가 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했다”고 추산했다. 독일 도이체방크도 위험 규모를 총 주택대출 중 최소 7%로 올려 잡으면서 “이마저도 보수적으로 추산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중국 금융기관들의 공식적인 주택대출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 중국 런민(人民)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잔여 주택대출 규모는 39조 위안(약 7724조 원)이다.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 등 사업자들이 갚아야 할 대출도 13조 위안(약 2575조 원) 규모다.


물론 중국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 가운데 주택대출의 비중이 32.5%를 넘길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주요 은행인 중국우정저축은행과 중국건설은행은 지난해 말 34%를 기록해 상한선을 넘겼다.


이렇게 부동산업과 지방정부 재정, 그리고 금융기관의 부실 등이 난마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무너지면 중국 전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하버드대학의 케네스 로코프 교수는 “부동산 및 관련 활동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약 29%를 차지하며, 이는 1990년 말 10% 미만에서 대폭 증가한 수치”라면서 “부동산 관련 투자가 20% 감소할 경우, 중국 GDP가 5~10%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닛케이는 “부동산과 건설은 도시 고용의 15% 이상을 차지하여 고용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주목거리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도 문제다. 닛케이는 “중국이 2015년 주식 시장 붕괴를 겪었을 때, 강력한 소비 지출은 경제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의 중국 소비자들은 고용 시장의 위기와 장기 침체에 대응하여 저축에 더 집중하면서 경제 회복의 길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중국 부동산 문제가 글로벌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를 더욱 암담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 중국 최고 지도부가 오는 10월의 당대회에 초집중을 하면서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 자체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섣불리 손댔다가 더욱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 경제의 앞날은 그야말로 캄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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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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