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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 칼럼] 선진국은 어떻게 공산주의 소멸에 성공했나!. - 서울한복판 민노당등 한미군사훈련반대 미군철수시위 만발 - 세계유일 공산주의 지배 한반도, 서구정치‘노우하우’ 공부를 - 국제사회, 자유민주정부의 종북주사파 응징을 박수격려할 것
  • 기사등록 2022-08-26 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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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통일선봉대 조합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미군기지 3번게이트 앞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남북노동자 3단체 결의대회`를 열고 민중 의례를 하고 있다. 2022.08.13.


세계는 지금 신냉전시대에 급속 진입하고 있다. 1945년 8.15, 2차 세계대전 후 냉전시대 48년, 1992년 소련해체 후 탈냉전시대 30년, 그리고 2022년 3월 우크라이나전쟁으로 막 오른 신냉전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 붕괴는 냉전종식, 동서진영해체 독일통일, 동서유럽통합과 1992년 12월 소련공산당 해산으로 “공산당 없는 세계”로 진입했다. 이 시기부터 세계사는 탈냉전시대로 규정했다.


그러나 한반도는 오늘 계속 베를린장벽 붕괴 이전 냉전시대에 갇혀있다. 1945년 815해방 후, 한반도는 나치패전국 동서독일과 같이 남북이 미소의 점령으로 분단되었다. 1945년 2월 미영소의 얄타회담에 이어, 포츠담의 미영불소 2차 대전 전승 4강의 포츠담회담에서 유럽의 분할점령을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트르만 미대통령이 스탈린에게 소련군의 태평양전쟁 참전을 요청했다. 이것이 한반도 분단의 기원이 되었다.


소련 점령군의 일원으로 평양에 진주한 김일성이 소련군과 함께 북한 지배를 담당했고, 남한은 뒤늦게 점령한 미군은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34년의 세계 최장기 중국의 한국임시정부는 대일선전포고를 했음에도 연합군대열에서 참전하지 않았기에 승전국 지위를 부정당했다. 김구선생 등 임정요원들이 개선장군이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입국한 이유이다. 김일성은 소련군과 함께 대일전 참전영웅으로 북한 지배기회를 잡았고, 상해 임정은 미군이 패전국 일본과 유사한 굴욕적 지위를 감수했었다.


이러한 해방전후 미소전승 강대국의 한반도 점령은 납북한의 정부수립 후 상당한 차별성을 드러내게 만들었다. 전승국들의 남북한 건국 에피소드는 남한은 미군정 후 독립정부 수립이었다. 소련 점령군 일원인 김일성의 북한공산국 수립은 동구와 동격의 소련공산당 위성국으로 편입했다. 남한 공산화를 위한 김일성의 남침도 스탈린과 모택동의 전폭적 지원하에 이루어졌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남침은 남한적화에 실패했다.


미영불등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유엔군 파병으로 김일성은 만주에 도피 후 휴전협정을 맺었는데, 이는 한반도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6.25전쟁이 한반도통일의 근본적 장애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전 후, 유럽대변동으로 공산동독이 민주서독에 흡수통일 되었음에도 한반도는 21세기에도 더욱 고착되고 있다.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핵무장은 유엔안보리 규제에도 불구 성공해 오늘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핵보유 공산전제 군주국이 되었다. 남한은 현재 미전향주사파 정치세력의 5년 지배 후, 천신만고 끝에 자유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출범에 성공했다. 그러나 전대협 주사파세력은 의회 다수파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정부의 체제복원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대통령 정부는 한미군사훈련을 실전처럼 실시해 외교안보복원을 시작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한국이 완전한 자유민주주의체제 계승에 성공할는지 주목하고 있다.


1) 윤석열정부, 결선투표제와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보유 개헌해야


586 미전향 주사파 전대협 정치인의 이른바 ‘민주당’정부를 간발의 차의 선거패베로 물리첬으나, 167석의 절대다수 의석으로 윤석열 정부를 계속 압박공격하고 있다.


4년전 총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로 ‘민주당’은 의회다수의 힘으로, 문재인정부는 사회주의정책 집행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허물고 압살했으나 정권교체로 쫓겨났다. 여기서 민주당의 집권 정통성은 허물어졌다. 그럼에도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다수파’를 잠칭해 자유민주주의 집권세력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승리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회해산으로 총선을 실시해야 함에도 선거법 미비로 국회다수 의석을 야당이 계속 보유하는 괴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정치제도의 결함을 노출한 것으로, 586주사파지배가 계속되는 국면이다. 윤대통령이 지난 19일 용산의 대통령실의 국회의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선거법개정등 논의를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민주당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통합형 개헌’을 언급하며 윤대통령의 결단을 주문했다고 한다.


한국의 선진국 진입 성공을 국제기구가 거론함으로서 우리 정치에 개헌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윤대통령은 “정치개혁전반에 대해 생각이 열려있다”고 전제, “정치개혁 전반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피력했다고 보도되었다. 대선의 결선투표제 도입과 대선에 승리한 정권에 국회해산권을 부여하는 정치개혁은 즉각 단행돼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의회 다수파를 빙자하여 “검수완박”등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을 단독 채택하는 등 정치적 공정성을 파괴하는 정치범죄의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검수완박’ 이란 검찰수사박탈입법으로 정치경제범죄의 수사불능 시대를 여는 ‘부정’입법을 채택했다. 이는 민주당 다수횡포이며 특히 검찰수사 금지라는 ‘입법폭력’을 강행한 선례로, 응징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입법폭력은 공산당도 감히 건드리지 않은 터부인데, 민주당이 터뜨린 것이다.


과거 프랑스 헌볍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다름에도 의회해산권이 없어 좌우연정의 편법이 활용이 있었다. 20세기 후반 프랑스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5년으로 통일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하는 선거법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대선승리 정부가 국회해산권을 갖도록 선거법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구선진국의 선거법에서 민주당과 같은 야당의 ‘의회폭력’을 집권세력이 견제하는 장치를 갖고 있어 민주당의 “검수완박”과 같은 다수의 폭력은 일어나지 않는다. 즉 민주적 정통성을 보유하느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이다.


2) 서구자유민주국가들, 어떻게 세계공산주의 소멸에 성공했나?


냉전시대 서구민주국가들은 정통성 유무의 문제로 정치적 불일치문제를 해결했다.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거대공산당의 정치활동이 활발해 정통성 문제가 저울추의 역할을 했다. 최고정치석학 모리스 뒤베르제교수(파리의 소르본대학교 교수, 르몽드지 정치칼럼니스트)의 정치교과서 “정치사회학”은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다.


“....서구공산당들은 1920년 이후 모두 서구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에, 즉 다원적 정치체제에 통합되었다. 이들 공산당들은 서구정치경제의 (소련에서와 같이) 폐지를 바라지 않는다. 또 공산당 지지자들도 ‘인민민주주의’ 실현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 절대다수 사람들이 의회민주제와 소유권 폐지를 원하지 않는다. 이들은 지난 수년동안 공적 자유를, 즉 자유민주주의를 열망해왔다. 이들은 정치적 자유주의를 파괴하지 않는 다원적 사회민주주의, 즉 자유우선적 좌파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구선진 정치는 공산당조차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파괴하는 공산당을 스스로 거부한다는 것이다. 뒤베르제교수의 해설은 세계가 동서진영으로 대립했던 냉전시대에서 서구선진국좌파에 공산당명을 쓰는 좌파도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정치제도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냉전시대 정치에서 공산당이 “혁명”으로 의회민주주의-시장경제를 타도하는 극좌정당은 서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시아지역 일부 공산국가인 중국과 북한처럼 공산전체주의가 존재하는 것은 현실이다.


그런데 1990년 11둴 21일 파리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정상회담 후, “자유민주주의를 보편적 진리이며 유일한 민주정통성을 보유한다”고 ‘파리헌장“이 선포함으로서 공산주의를 나치즘, 팟시즘과 같은 전체주의체제로 규정했다. ’파리헌장‘은 미국 부시대통령과 소련 고르바초프대통령, 미테랑 프랑스대통령, 영국 메이저총리, 콜 독일총리등 46개 동서정상들이 모두 서명했었다.


1992년 12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1년 후, 1992년 12월24일 소련의 세계공산당과 공산진영을 해산한다고 TV방송연설에서 선언했다. 즉 세계공산주의는 이 때부터 완전 소멸되었던 것이다. 유럽의 공산당폐기 방법은 공산당대회를 개최해 집단전향선언을 하면서 당강령을 서구식 사회민주주의로 개정한 것이었다.


이 전향방식으로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 붕괴 직후 동독공산당이 당대회를 열어 비밀경찰두목 크렌츠를 당수로 추대한 후, 곧바로 “우리는 사회민주당으로 전향한다“고 선포했다. 필자는 장벽붕괴를 현지취재하면서 동독공산당대회 결정을 보도했었다.


그후 공산진영은 동독을 모델로 삼아 일제히 사회민주당으로 전향했었다. 이 순간부터 세계는 탈냉전시대로 진입했던 것이다. 이렇게 ”공산당없는 신세계“가 지구촌에 펼처진 것이다.


유엔 등 국제기구들은 곧장 일제히 공산주의를 나치즘과 파시즘과 동급범죄로 다루면서 공산주의자들을 반인도적 범죄와 공범으로 체포하여 네덜란드 헤이그의 유엔사법재판소에 체포이송하여 응징했다.


1989년 11월 장벽붕괴 후, 먼저 루마니아 대통령 차우셰스쿠 내외가 군사재판에서 총살처형을 당했고, 동독 호네커도 통독후 재판을 받아 중형을 받았으며, 세르비아의 밀로셰비치 대통령은 공산당 당수를 퇴임후 지니고 있다가 유엔경찰에 체포되어 유엔사법재판소에서 옥사했다.


그럼에도 중국과 베트남은 정치는 공산주의, 경제는 시장경제의 양다리정책으로 일단 성공한 셈이다. 다만 북한만이 공산전제군주의 ‘짬뽕’체제로 변신해, 오늘 ‘세계의 공적(公敵)’이 되었다. 특히 북한 3대세습 군주 김정은은 현재 공산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장 완성을 호언하며 대남 핵공격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안보리가 핵무장에 대한 대북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어 세계유일 핵무장 공산세습 전제군주국이 되었다. 중국과 베트남은 경제개방으로 유엔등 국제사회가 정상국가로 대우하고 있다. 북한은 유일 꼴통 공산군주국이 되어 유엔등 국제사회의 제제를 받고있다.


3) 민노총 미군철수주장시위-문재인지배 5년 응징으로 제압해야


8.15 광복절 전후, 서울에서 종북주사파들이 정체를 스스로 폭로하며 “한미동맹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데모를 했다. 냉전시대의 ‘공산주의 좀비’로서 남한에서 위장민주당 모자를 쓰고 정치사회를 더럽히고 있다.


8월 13일 서울 한복판 숭례문앞에서 “8.15 전국노동자대회” “8.15자주평화통일대회”가 민주노총주최로 열렸다. 21세기 백주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20세기 1945년 8.15 해방국면의 박헌영 남로당프락치들의 대규모 데모가 벌어진 모습이다. 지구촌 유일 김정은의 공산국가와 통일하자는 선언문을 전교조 통일위원장 오은정이 낭독했다.


“미국과 남조선의 윤석열의 보수집권 세력은 하늘과 땅 바다에서 침략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으며 북침을 겨냥한 침략전쟁연습을 벌리고 있다. 내외 반통일세력의 망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려야 한다”


백주 수도 서울의 8.15기념일에 등장한 91개 민노총과 이른바 시민노동 단체들의 시위는 하늘아래 유일한 북한 김정은 공산전제군주의 졸(卒)로서 북의 핵무장을 찬양하며 대한민국을 김정은체제에 통합하려는 시위를 강행한 것이다.


1950년 6.25 한국전쟁을 북한 김일성이 스탈린과 모택동의 지원으로 일으켜 남한을 침공했다가 유엔안보리결의로 16개국 유엔군이 파병, 반격에 여지없이 패배했었다. 간신히 휴전으로 분단지속으로 매듭지었다. 오늘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자유민주체제 정부로서 해방을 맞은 역사적 사실을 거부하며 민노당 전교조등이 북한공산 역적의 선전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 서울의 8.15 민노총등 91개 친북단체들의 시위풍경은 대한민국의 1950년 6.25 전쟁시대로 되돌려 놓는 역사반동의 비참한 풍경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은 공산주의가 지구촌에서 완전 소멸된 세계에서 반세기전 625전쟁을 재생한 시대착오적 착각현상을 민노당시위가 보여주고 있다. 특히 586 미전향주사파의 집권으로 가속화된 자유민주주의체제 파괴를 위한 묘한 비극적 반동이다.


오늘 대한민국은 20세기 말 베를린장벽 붕괴를 계기로 세계 공산당 해산의 대변동 후 세계사발전의 주류에서 탈락해 공산당하수인들이 판치는 한반도의 비극적 자화상을 그리는 극좌데모가 아니겠는가.


여기서 탈출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으로 윤석열 자유민주 정부가 수립된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586 미전향 주사파 정치세력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전열 정비를 마치면서 반격의 모멘텀을 이용해 반격을 가할 준비를 완료했다. 민노총 등의 815 미군철수-한미군사훈련반대-종북적 시위운동은 전주곡을 울린 것이다.


특히 북한 김정은의 핵실험과 미사일 다연발로 힘을 받아 반미반자유 통일운동의 격화가 예상된다. 이는 오늘 대한민국의 가장 위험한 위기 증상의 단면이며, 특히 노골적 북한 김정은의 대남구호를 외친 민노총 시위는 서울시민의 불안을 자극해 자유민주세력의 분노를 폭발할 것이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더욱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특히 586 미전향 주사파 세력의 공세강화가 시작되고 있고 국민의힘이 ‘이준석의 시대착오적 난동’으로 혼란한 국민의힘 비대위의 정비가속화로 자유민주체제의 물샐틈 없는 방어벽 건설이 시급하다.


문재인 5년 586 종북정책이 허문 자유민주주의 체제 복원을 가속화하고 문의 사회주의정책 응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냉전시대 서구 민주주의정치가 어떻게 소련 공산주의를 해산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세계화시대를 열었는지를 학습하고 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민노총 전교조등 586주사파 비호세력의 망동을 단속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토대를 구축해야 하겠다. 공산주의 응징은 탄압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박수를 받는 반전체주의 투쟁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유엔 안보리등 국제기구들과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자유민주 체제와 군사적 경제적 선진위상을 강화해야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1950년대 냉전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혼란 지옥에 갇힌 현실을 반성하고 조속 냉전시대를 탈출해 탈냉전시대를 따라잡음으로서 신냉전시대의 세계와 합류해야 하겠다.


*주섭일 (419민주혁명공로자회 고문, Why times 칼럼니스트, 전 중앙일보국제문제 대기자-파리특파원, 정치학박사)


* 외부기고가의 칼럼 내용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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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 박사
    전 중앙일보 파리특파원-국제문제대기자

    저서: 사회민주주의의 길(사회와 연대, 2008) 등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사회와 연대, 2017)
    특파원이 추적힌 북한 핵(사회와 연대, 2016)
    한반도 통일대박과 1990 독일통일 (사회와 연대, 2014)
    북의 3대 세습과 평양의 봄(사회와 연대, 2011)
    정치변화와 사회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02)
    김정일과 부시의 대타협(두리미디어, 2008)
    새정치와 이원적 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1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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