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위기 맞은 시진핑]

오는 10월 열리게 될 당대회에서 사실상의 장기집권으로 가는 ‘황제 추대식’을 준비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이 국내문제와 국제문제가 겹치며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주석이 국내적으로는 제로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경기둔화와 침체된 부동산 시장 문제를 안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패권전쟁 격화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면서 ˝시진핑 주석이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주석이 국내적으로는 제로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경기둔화와 침체된 부동산 시장 문제를 안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패권전쟁 격화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미중 갈등이 최고조로 치솟는 등 외교적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이 갈등을 풀어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7월 경제 성장 데이터들이 대추락을 한 것은 중국의 기업과 가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위기 1: 국내 경제의 급속 둔화]

시진핑 주석에게 닥쳐온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중국 경제의 속절없는 추락이다. 15일 발표된 7월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및 투자는 모두 둔화됐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19.9%까지 치솟았다.

실제로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하며 컨센서스(4.9%)를 하회했고, 6월(3.1%)보다 둔화됐다. 특히 정부의 부양책으로 개선 중인 자동차 판매를 제외하면 나머지 품목의 소비 증가율은

1.5%에 불과했다.

온라인 소비도 전년 동기대비 4.2% 감소해 4개월의 반등 추세가 주춤해졌다. 부동산투자도 예상(-5.7%)보다 더 부진한 -6.4%를 기록했다.

이러한 경제지표는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엄격하게 실시한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 당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렇게 경제 지표가 모두 하락하자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부진한 수요를 살리기 위해 15일 이례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했으나 경기가 워낙 둔화돼 대출에 대한 욕구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단편적인 경기부양책만으로 중국 경제가 다시 되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 준다. 다시말해 이미 내수 성장은 한계에 달했고, 공동부유로 대변되는 중국 공산당의 경제 페러다임 후유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기술패권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국 위상이 추락되면서 이 모든 요소들이 지금의 중국 경제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중국내 인구는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고, 동시에 고령층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 또한 중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중국 경제가 처해 있는 현실이 복합적 변수로 인한 질곡을 건너는 중이라 미래도 안보이는 상황에서 사회주의적 국가주도 경제체제가 갈 길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위기 2: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부동산 위기]

블룸버그는 시진핑 주석에게 닥친 두 번째 위기 요소로 바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지금 중국에서의 부동산 위기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론을 섣불리 부동산 문제에 적용하면서부터 불거진 이 위기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파국의 길을 가고 있다.

바로 그 부동산 위기의 한 중심에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자리잡고 있다. 헝다그룹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이 잇따라 파산하면서 아파트 공사가 줄줄이 중단되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덩달아 입주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모기지론 상환을 거부하는 사태로 확산됐다. 이는 곧바로 은행권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공사지연과 부동산 가격 하락에 항의해 주담대 상환을 거부하는 사례는 모두 86개 도시, 230곳에 이른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지난 1일 “중국 은행들은 3560억 달러(약 465조 원) 규모의 손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모기지론 압박이 은행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레이팅스는 현재 중국의 총 주택대출 중 6.4%인 3560억 달러가 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했다고 추산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 도이체방크도 위험 규모를 총 주택대출 중 최소 7%로 올려 잡으면서 “이마저도 보수적으로 추산한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중국내 부동산 위기가 글로벌 위기로 진전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25일 AFP통신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에서 부동산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5%를 차지한다”면서 “중국 금융 시스템으로 위기가 번지면 그 충격은 국경을 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국의 지도부도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CNN은 지난 7월 2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GDP 성장 목표치에 대한 언급이 일절 나오지 않았다”며 “중국 정부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여긴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물론 지금의 중국 경제 상황이 장기 침체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지만 마이클 페티스 중국 베이징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일본이 겪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어 소비 진작을 통한 성장을 어렵게 만든다”며 “매우 장기적인 일본식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경제 위기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시진핑 주석인데도 중국의 지도부는 정작 그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별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도 지속하고 있고 그로인한 봉쇄정책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위기 3: 대만 두고 미중간 위기갈등 최고조]

블룸버그는 시진핑 주석에게 닥친 세 번째 위기 요소로 바로 대만으로 인한 미중간 충돌과 외교적 도전을 들었다. 특히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었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마치 중국에 대한 침략이라도 되는 것처럼 부풀려 대응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그러한 공격적 대응은 갈수록 중국 대응방식이 에스컬레이팅 되면서 자칫 미중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렇게 펠로시 의장의 방문에 대해 대대적인 군사훈련으로 맞대응 하다보니 15일의 미국의회 대표단의 방문에도 역시 또다시 군사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펠로시 의장 방문 전에는 그러한 미국의회 대표단 방문에 외교부의 성명만 있었지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이후의 미중간 갈등이다. 미국은 이미 대만해협에서의 항행의자유작전을 펼칠 것이라 예고했다. 그러한 작전에 그동안 중국은 역시 외교부 성명만으로 대처했었지만 앞으로는 또 군사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일촉즉발의 상황이 대만해협에서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대만정책법’이 통과되기라도 한다면 이젠 중국은 진짜 전쟁이라도 벌여야 할 국면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시진핑 주석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과잉 대응을 한 것이 이렇게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만약 미중간에 군사적 충돌이라도 일어나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시진핑 주석의 자리까지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금 중국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 방어에 몰두하고 있어서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소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는 데는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중국의 오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군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그저 무기 지원만 해 주고 있을 뿐이다. 그것만으로도 러시아의 막강 전력을 거의 허물어 놓았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군의 희생이 전혀 없으면서도 엄청난 전과를 획득한 것이나 다름없다.

어찌보면 미국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함으로써 대리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러시아의 국방력이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지 않고, 또한 러시아 지도부의 전술전략 또한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보니 미국은 오히려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말은 중국이 만약 대만을 향해 도발을 한다면 미국은 핵심 전력을 모두 대 중국전에 투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중국은 결코 미군 전력을 당해 낼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대만의 고슴도치 전략은 중국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만들면서 사실상 중국이라는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도 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엄청난 규모의 군사훈련을 했지만 정작 대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중국 지도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