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정권을 향한 국민적 지지가 줄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여론조사 지지율 보다는 국민적 지지가 아직도 더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적 지지가 더 높아졌다고도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국민적 기대에 너무 미달하기 때문이다.

첫째 이재명을 둘러싼 수사의 속도가 너무 늦다. 쾌도난마같지는 못하더라도 흘러간 수사의 시간에 비해 성과도 전망도 나오지 않는다. 이재명을 둘러싼 사건 수도 많고 그 사건 내용이 사실일 것 같은데 윤석열 정권의 수사속도로는 부지하세월 같다. 또 아무런 전망도 주지 않는다. 두루 속도감이 떨어진다. 조속한 해명이 요구된다.

둘째 국민들이 정권교체에 따른 기쁨이나 정당감을 실감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지나치게 미흡하다.

통일부가 탈북귀순자의 사진 공개로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 실상을 보여준 것은 참 잘한 일이다.

또 보훈처장이 이승만 대통령 57주기 추모 행사에서 그분의 공로를 정부 차원에서 공정히 평가하고 음지에 가려진 초대 대통령의 공적을 양지로 끌어 올려야 할 때라고 주장한 것은 정권교체를 실감케 하는 자세다.

또 미국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철수하라”는 패말을 들고 시위하던 꼴 사납던 모습을 사라지게 한 서울특별시의 조치도 정권교체를 실감케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나 일들이 어찌 통일부나 보훈처에만 한정될 것인가. 각 부처 별로 1일 1건씩이라도 규제를 푸는 조치를 경쟁적으로 발표하면 국민들의 지지가 올라갈텐데 각 부처 대변인실은 정무 감각이 부족해서인지 생색날만한 소재개발에서 성과가 지극히 미흡하다.

국무총리 이하 각부장관들의 상당 숫자가 늘공 출신들인 데서 비롯된 것 아닐까.

셋째로는 박근혜 타도를 주도했던 우두머리격의 여권 인물들은 문재인 종북좌파들에게 5년간 악몽 같던 집권의 길을 터준 반역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윤석열 정부가 이들을 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윤석열을 지지했던 60, 70, 80대의 실버 혁명세력들의 반발을 부르고 불쾌지수를 높인 것도 지지율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로 경찰들의 집단항명에 대한 태도의 열등성이 지지율 감소의 원인이 된다. 무장세력이 대통령에게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행위는 계엄령 발표의 중요한 사유가 된다. 이런 사태를 어떻게 대처할까를 놓고 법전을 뒤적거리는 자세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경찰관 개인의 일탈에 대해서는 즉각 파면이고 집단행동에는 계엄령 선포가 답이다.

이런 순발력없이는 정권을 지킬 수 없다. 비록 경험은 일천(日淺)하더라도 국가를 지키는 원리에는 충실해야 한다.

통치의 원리는 ‘법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법을 이용하는 것’임을 윤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필자: 이영일 (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