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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나토-푸틴 정면충돌. 31년만에 극한 냉전 돌입 - 발트해·북극권까지 세력확장한 나토 - 대대적 군비증강 나서는 나토 - 31년만에 다시 그어진 '냉전 전선'
  • 기사등록 2022-07-01 14:55:18
  • 수정 2022-07-01 15: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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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트해·북극권까지 세력확장한 나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단 침공으로 주변국들이 안보에 위협을 느끼면서 그동안 중립국이었던 국가들마저 나토에 동참하자 유럽의 정세는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서는 안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역설적으로 러시아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까지 나토에 결국 가입하게 되었다.


일단 러시아에게 있어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가입은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 70여년간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에 따라 중립 노선을 지키며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채 나토와 협력 관계만 유지해 왔는데 29일 이 두 나라의 나토가입이 사실상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정식 가입을 위해서는 나토 30개 회원국 정부의 가입 의정서 서명과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자체가 나토에 있어 지난 수십년 사이 가장 중대한 확장 움직임이라 할 수 있어서 유럽의 안보지형에 대단히 중요한 변화가 예상된다.


▲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기로 결정됐다. 사진은 지난 6월 30일 열린 나토 본회의 장면 [사진=나토]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 당장 러시아와 나토 동맹국들 사이의 국경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현재 러시아와 나토국의 접경은 1천215㎞ 정도였는데, 핀란드와 러시아의 육지 접경만 1천290㎞에 달해 2배 이상 늘어난다. 이는 러시아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방위자산을 집중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나토입장에서도 바로 그 북유럽 지역의 방위가 불안하다는 점이다. 그리 안해도 이미 나토 가입국인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국방력 강화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참이었는데 핀란드와 스웨덴까지 나토에 참여하게 되면서 북방유럽의 안보 강화가 당장 나토에 떨어진 불이 됐다.


그러면서도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가입은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접한 발트해에서의 나토 세력 강화를 대대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러시아가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북극권에서의 나토확장도 기할 수 있어 러시아의 팽창을 억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웨덴의 전력요충지로 발트해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길이 170㎞, 폭 52㎞에 달하는 고틀란드섬은 나토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지정학적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대적 군비증강 나서는 나토]


나토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맞춰 대대적인 군비증강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두 나라의 나토 가입에 대한 러시아 푸틴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점도 깔려 있다.


러시아 푸틴은 지난 5월만 하더라도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가입 추진에 대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 왔었다. 그러나 푸틴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가 나토가입을 추진했고, 또 사실상 나토 가입이 기정사실화하자 푸틴은 한 발 물러섰다.


우크라이나 전쟁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이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사실 러시아는 핀란드 국경에 배치된 병력까지 이미 우크라이나에 투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이 나토에 가입하는 핀란드와 스웨덴에 대해 보복할 능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푸틴은 29일(현지시간) 나토가 핀란드와 스웨덴에 무기 인프라를 배치할 경우, 러시아가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푸틴의 장담도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미 나토가 북유럽 지역에 대대적인 국방력 증강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선 영국에 F-35 스텔스기 2개 대대를 추가로 배치하고, 스페인 로타 해군기지에 주둔하는 구축함을 기존 4척에서 6척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나토 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폴란드에는 미 육군 5군단 사령부가 영구 주둔하게 된다. 5군단은 미 육군의 유럽 지역 작전을 관할한다.


이와 함께 미국은 독일과 이탈리아에는 방공체계를 강화하고, 루마니아에 병력 3천명과 2천명 규모의 전투여단을 순환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현재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보다 약 2만명 많은 10만명 수준이 된다.


나토 회원국들도 대대적인 국방력 증강을 위해 각 나라별로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나토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유럽 동맹국에 병력을 추가로 배치했다. 나토는 현재 4만명 규모의 신속대응군을 3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같은 나토의 동유럽 전력 증강은 러시아를 상대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의 나토군 주둔을 희망하고 있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해 연안 3개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1년만에 다시 그어진 '냉전 전선']


결국 러시아 푸틴은 나토의 추가적 확장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나토의 확대라는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됐다. 이와 관련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푸틴 대통령은 나토의 축소를 원했으나 이제 그는 자국 국경에 더 많은 나토를 두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한 흐름과 함께 나토의 전략개념에 러시아가 최대의 적으로 규정되고, 더불어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설정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미국-나토를 중심으로한 서방동맹과 러시아-중국이 주축이 된 반서방진영간의 신냉전이 또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1991년 소련의 붕괴 뒤 희미해졌던 동서의 경계선이 31년만에 다시 선명하게 부활된 것이다.


이러한 신냉전시대를 반영하듯 6월 하순에는 서방진영 대 반서방진영간 대대적 세 규합이 벌어졌다. 지난 6월 26일부터 시작된 G7정상회의에 이어, 29일에는 나토정상회의가 잇달아 열렸다. 이 두 정상회의는 한마디로 서방진영의 총결집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러시아 푸틴은 25일 “서방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며 나토와 국경을 맞댄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에 핵탄두 탑재 가능 이스칸데르-M 미사일을 수개월 안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푸틴에 대한 적극 지지를 표명한 바 있는 중국의 시진핑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를 열었고, 또한 24일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규합한 ‘글로벌 발전 고위급 대담회’에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13개국에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5일, “지난 23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의에 이어 24일 열린 브릭스 확대 정상회의 성격의 ‘글로벌 발전 고위급 대담회’에는 알제리, 아르헨티나,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세네갈,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피지, 말레이시아, 태국 등 13개 개도국 정상이 참가했다”면서 “이 나라들은 브릭스를 확대하면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양 진영간 블록 경쟁은 신냉전의 개념에서 본격적으로 격화되고 있는데, 양 진영에 속한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해 보인다.


결국은 경제력 싸움이다. 누가 더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고 동시에 더 강력한 국방력을 갖는가에 따라 서방진영과 반서방진영간의 승부도 결말이 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중국의 대응이다. 중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반 서방진영의 중요한 축으로 대응한다면 중국의 경제는 끝장난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탈중국 디커플링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동시에 중국을 향한 기술 제재 강도도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서방진영의 반 러시아-반 푸틴 움직임에 반기를 든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그런데 시진핑은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장 본인의 3연임을 위해서도 유리하고 공산당이 중국을 집권하는데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진핑의 그러한 판단이 엄청난 오판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때 중국의 인민들은 어떻게 시진핑의 얼굴을 대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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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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