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은 스파이 도구”]

상당히 친중적 행보를 보여왔던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게 ‘공공의 적’으로 떠올라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Starlink)에 대해 ‘안보에 위협이 되는 스파이 위성 사업’이라면서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5일(현지시간) “중국 학계에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인 `스타링크`를 물리적으로 파괴할 `하드킬` 무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5일(현지시간) “중국 학계에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인 '스타링크'를 물리적으로 파괴할 '하드킬' 무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한마디로 베이징 통신 및 추적 기술 연구소 연구진이 최근 중국 현대 국방 기술 저널에 기고한 논문에서 스타링크에 대해 “군사적 이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중국 국가안보의 위협이라고 규정했다”는 것이 텔레그래프의 보도내용이다.

이 논문은 또 “스타링크가 미군에 의해 이용될 수 있으며, 중국이 스타링크의 인터넷 연결 네트워크를 파괴할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대응책 개발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위성 네트워크의 기능을 무력화할 '소프트킬' 기술은 물론 이를 물리적으로 파괴할 '하드킬' 기술을 조합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도 지난 5월 5일 “스타링크가 전면적으로 건설되면 전 세계의 전장 태세를 미국 쪽으로만 투명하게 만들고, 미국이 전세를 장악하고 전장의 주도권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며 “스타링크의 군사화 응용 야심과 야만적 확장에 대해 국제 사회는 고도로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타링크 위성이란?]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지구 저궤도(LEO, 160~1000㎞)에 통신 위성을 군집시켜 지구 전역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 사업을 위해 2026년까지 지구 저궤도에 소형 위성 1만2000개를 쏘아 올릴 예정이며 2033년까지 4만2000여개를 우주로 올려 지구 전역을 감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2400개 이상 위성이 발사됐다. 위성이 저궤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위성보다 속도가 빠르고 신호 손실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최근 스페이스X는 미국 국방부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이동하는 극초음속 무기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해 주목을 끈 바 있다.

여기에 미군 드론과 스텔스 전투기가 위성을 통해 데이터 전송 속도를 현재보다 100배 이상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렇게 되면 미군은 적국보다 한발 앞서 판단하고 또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우위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왜 스타링크 위성에 발끈할까?]

그렇다면 중국은 왜 스타링크 위성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이를 알려면 중국이 스타링크 사업에 대해 언제부터 관심을 갖고 또 문제를 삼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중국이 스타링크를 주목하게 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인터넷망을 붕괴시키면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역이 사실상 정보차단 상태가 되어 군사작전에 매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인터넷이 끊겼음에도 우크라이나의 군사작전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기까지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머스크가 러시아의 침공 48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스타링크 위성 키트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머스크는 트위터에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배송된 스타링크 단말기는 1만5000대”라고 밝혔다. 하루 이용자는 1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군은 머스크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스타링크 단말기와 연결된 정찰 드론으로 러시아군에 정밀 타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멀리 본다면 중국이 대만에 대한 소위 ‘통일전쟁’을 벌이게 되었을 때 아무리 중국이 대만의 통신선을 차단해도 스타링크만 연결된다면 대만군은 아무런 문제없이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스타링크와 미군의 첨단 기술이 결합된다면 중국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제3의 능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중국 당국은 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스타링크가 드론과 상호작용하면서 빅데이터와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군사작전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군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해방군보는 “스타링크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의 ‘민간’ 프로젝트이지만, 배후에는 깊은 미국 군부 배경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우주기술연구기업 오비탈게이트웨이의 한 전문가도 "(스페이스X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사업이 미국 우주방위산업의 핵심 축이라는 점이 전 세계에 확실히 부각됐다"면서 “이는 중국에 엄청난 경보음을 날린 셈”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수천개가 중국 현지에 대한 감시용으로 투입되거나 대만 지원을 위해 배치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우주산업은 미·중 양국의 개발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드류 톰슨 전 미 국방장관은 “중국 당국은 전쟁 국면에서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는지를 지켜봤다”며 “중국이 전쟁용 위성의 위력을 깨닫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실질적 우려도 있다. 지금 중국은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으로 인터넷망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허가된 소스가 아니면 중국내에서 통용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틀어막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스타링크 키트가 보편화된다면 중국의 만리방화벽은 한순간에 무력화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의 인민통제 자체가 완전히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스타링크 안테나 등이 포함된 키트를 구매하려면 599달러(약 73만원), 월 서비스 비용은 110달러(약 13만원)다. 스페이스X측은 앞으로 스타링크 키트의 대량생산 체제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렇게 되면 가격도 상당히 맞춰질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국이 부들부들 떨면서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중국이 미사일로 스타링크 위성을 파괴하자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실제로 중국의 연구자들은 “중국이 미사일로 위성을 파괴할 수 있지만 스타링크 위성보다 미사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돼 저비용 고효율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중국은 위성의 통신을 방해하거나 일부 부품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레이저 등을 활용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중국내에 스타링크 키트가 들어오더라도 중국내 스타링크 전파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인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중국이 안절부절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현재 중국 포털 바이두에서는 스타링크의 연관 검색어가 ‘스파이 위성’이다.

[머스크 직접 압박하려는 중국]

사실 중국에게 있어서 당장 필요한 것은 스타링크 위성이 중국내에 퍼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중국이 테슬라의 중국 시장 접근을 레버리지로 삼아 머스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테슬라에게 중국 시장은 지난해 전체 매출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무시 못 할 비중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를 무기로 중국내에 스타링크 키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이 아닌가 보인다. 다시말해 스타링크를 문제 삼아 중국 당국이 중국 내 테슬라 판매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조짐이 이미 보인다. 지난해 2월 중국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군사정보를 수집한다는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교통운수부, 왕신판 등 5개 부처가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이유로 테슬라 관계자를 소환한 직후였다.

당시에 중국 자동차 전문가들은 SNS에 “테슬라에 달린 레이더·카메라 정보가 위성을 통해 미군 시스템으로 수집된다”, “실내 카메라는 차 안에서 나눈 대화를 모두 빅데이터로 바꿔 인공위성으로 쏘아 올린다”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당연히 테슬라 전기차가 스타링크와 연결된다면 자율주행을 포함해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점을 우려해 오는 7월 1일부터 특정 지역에서 테슬라 진입 금지 명령도 발표했다. 특히 베이다이허 회의가 열리는 허베이(河北)성 친황다오시는 7월부터 8월까지 테슬라 차량의 관내 진입을 금지했다.

현지 경찰은 이에 대해 ‘국가 사무’와 관련된 것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올 하반기 중국공산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현직 수뇌부가 비밀리에 만나는 베이다이허 회의와 관련된 보안 조치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의 이러한 압박은 테슬라 사업의 중국 포기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2021년 테슬라의 중국 매출은 138억달러로, 2020년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대해 FT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중국에서 연달아 맞닥뜨린 여러 과제들은 엄청난 기류 변화”라면서 “과거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 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머스크에 갖은 구애를 펼쳤던 중국 정부가 돌아서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