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 이상의 중국 경제 쇼크, 지도부는 분열]

지난 3일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홍콩 소재 오리엔트 캐피털 리서치(Orient Capital Research)의 앤드류 콜리어(Andrew Collier) 상무의 “중국의 경제정책이 혼란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지도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이나 경제의 위기 문제를 대응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 지도부가 정책 대응 방향을 놓고 분열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 지난 3일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홍콩 소재 오리엔트 캐피털 리서치(Orient Capital Research)의 앤드류 콜리어(Andrew Collier) 상무의 “중국의 경제정책이 혼란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특히 지난 4월 29일 열린 시진핑 주석 주재하의 정치국 회의에 대해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류허 경제부총리와 한정 그리고 후춘화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벌어졌다”면서 “류허 부총리는 침체에 빠져 있는 부동산 업계를 돕기를 원했지만 한정과 후춘화 두 부총리는 강력하게 반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보도한 사실을 닛케이는 지적했다.

또한 닛케이는 “지난 5월 12일에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리커창 총리가 부동산과 IT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시진핑 주석에게 설득했다고 전했다”면서 “WSJ은 이 기사에서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직격했다”고 적었다.

닛케이는 “지금 중국내에서는 국가채무를 증대시키지 않고 낮은 경제성장률을 부양시키는 방법에 대해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중국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경제상황이 우려대로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닛케이는 이어 “시진핑은 공동부유라는 이념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3연임 아젠다로 삼고 있는데 시진핑에게 있어서 재정안정성이나 경제성장 문제는 공동부유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공산당 지도부는 중국의 경기 침체가 실업률 증가, 문 닫는 기업 속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중국 사회 전체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부딪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산당으로 대변되는 국가소유를 줄여야 하고 부를 산업에서 소비로 이전하는 경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이러한 경제구조개혁에는 전혀 관심도 없다는데 있다”면서 “이런 경제의 붕괴 상황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과연 물을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정치적 타협책을 찾고 있다”면서 “이미 중국은 통화를 대폭 풀어 경기부양을 하는 손쉬운 방법을 쓰고 있는데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1/3에 해당하는 90조 위안(13조 4000억 달러)의 부채를 쏟아부을 것”이라 분석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한 돈풀기를 하면서 국영은행이나 정책은행이 아닌 지방정부를 통해 하려 한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경우 부채는 2018년 31조 위안에서 2023년 66조 위안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국 GDP의 51%를 차지하는 엄청난 비율”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정부를 활용한 돈풀기는 주로 부동산 경기 부양에 쓰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닛케이의 지적이다.

문제는 지방정부를 통한 경기부양 방식이 가져올 문제들이다. 엄격하게 따지자면 중앙정부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국가부채에는 이 수치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일종의 통계 분식 또는 위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경기 부양을 위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중앙정부가 지지 않는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생겨도 중앙정부는 고개를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방정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모른체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어떤 지역에서는 경기부양의 효과가 일어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때 중앙정부는 성과가 좋지 않은 지역의 책임자를 인사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들 것이다. 이렇게 ’눈 감고 아웅‘하는 방식의 경기 부양책이 중국 경제를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국의 블룸버그 이코노믹스(Bloomberg Economics)가 지난 5월 27일(현지시간)에 이어 6월 2일(현지시간), “올해 미국의 성장률은 2.8%이고, 중국은 0.8% 뒤진 2% 성장에 그칠 것”이라 추정했던 것이다. 사실상 1976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 뒤지는 충격적 성적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갈수록 강화되는 대 중국 제재]

문제는 시진핑 주석의 잘못된 경제와 방역정책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의 위협을 이유로 미국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중국 기업 리스트에 더 많은 기업을 추가하고, 동맹국들과 이 문제를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이다.

어차피 지금 세계는 중국과 러시아를 글로벌 경제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로 유럽사회를 지배하려 했고, 중국은 경제 규모를 무기로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야욕을 숨기지 않았었다. 특히 WTO를 배경에 업고 국제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을 서슴치 않아 왔다.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정치적 사안을 이유로 무역보복을 행하는 일들이 줄줄이 일어났고, 호주와의 무역보복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자신들의 핵심 시장이라 말해왔던 EU에까지 무역보복을 행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 폭력성은 더 이상 무역의 정상적인 파트너로 여길 수 없다는 공감대가 일어났고, 그래서 중국을 정상적인 무역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흐름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것이다.

그동안 미국이 대 중국 무역의 제재에 선봉에 서 왔지만 이젠 미국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을 규합해 중국을 글로벌 시장에서 배제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에 첨단 기술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22일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시 발족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도 바로 이러한 일환의 하나다. 이는 한마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한국과 일본, 호주, 동남아 국가들이 참가하는 경제공동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한국도 당연히 동참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미 IPEF에 회원국으로 참여를 했으며, 미국 주도의 대 중국 제재에 적극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불확실성, 한국도 대비해야 한다]

SCMP는 3일 “중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맴돌면서 국내외 기업 할 것 없이 우려를 표하며 극도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SCMP는 이어 “탈탄소 캠페인, 방과후 수업 단속, 부동산 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와 완화, 빅테크 단속 등 지난 몇년간 정책 유턴이 빈번했고, 가혹하고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19 통제 정책으로 중국 재계는 신경이 곤두서 있다”며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이 중국 경제에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SCMP는 또한 “중국 경제에서 소비 둔화가 이미 만연하고 있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소비와 투자 둔화를 더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지난 2년여 동안 중국 지도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재계에 확실성을 주려는 노력을 별로 안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석가는 “중국이 올가을 20차 당대회 전까지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 결과 경제 성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 경제의 심각한 침체가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중국 경제 불황이 우리 경제의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의 수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었다. 그러다보니 중국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우리 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리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한국은행은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한국의 성장률도 0.1∼0.15%포인트 하락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한국이 수입하는 핵심 물자품목 중 4분의 3이 중국산이란 점도 문제다. 낮은 가격이라는 메리트에다 근접한 국가라는 장점 때문에 중국에 그만큼 많이 의존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물류의 전면중단 상황은 사회주의 경제의 일면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여기에 지난해의 요소수 사태는 한국으로 하여금 지나친 중국 의존 경제가 주는 폐해를 여실히 드러나게 해 주었다. 또 중국은 한국의 그러한 약점을 무기로 별별 협박과 위협을 해왔으며, 심지어 대한민국의 외교권 일부까지 제어하려 들었던 것이다.

그동안 흔히 지칭해 오던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중국을 종주국처럼 떠받들어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던 것도 이러한 경제적 문제가 베경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한국 홀로 중국의 무시무시한 경제력에 대항해야 했지만 이제는 동맹국들이 함께 중국의 위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배경도 생겨났다. IPEF가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많은 어려움이 한국 경제에 덮치게 될 것이다. 일단 중국 경제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면서 수출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이 문제가 우리 경제에 주름살을 안기게 될 것이다.

동시에 미국의 수출통제 때문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주요 고객이던 중국 화웨이와 거래를 끊어야 했던 것과 같은 일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하반기 한국 수출의 최대 리스크로 중국의 성장 둔화를 꼽으면서 정부에 수출비상대책회의 상설화를 제안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기업들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수출현장에서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제일가는 책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우리 경제가 위기 태풍 권역에 있다”며 경제가 위기 국면임을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한 지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위기는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미국 경제도 JP모건 회장이 “(경제)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할 만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당국이 재정·금융 긴축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충격파가 닥쳐올 것이란 경고다.

특히 중국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난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이미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 곳곳에서 전방위적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살아남으려면 결국 기업과 시장이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사업 확장에 나서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여 물가 상승 압력을 흡수해야 고물가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지금은 ‘1000조원 투자’(10대 기업 기준)를 선언한 기업들이 맘껏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푸는 데 앞장서야 하고 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인들의 심기일전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