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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8 13:47:33
  • 수정 2022-05-18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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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사라졌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동수사단)이 18일 부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합동수사단을 새로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합동수사단의 재출범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


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검사, 검찰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력 등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3년 설치돼 각종 금융범죄를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폐지됐다. 지난해 9월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 출범했으나, 검사 직접수사가 아닌 사법통제 중심의 협업 모델로 운영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남부지검의 설명이다.


남부지검은 "총 46명 규모였던 수사협력단의 기존 인력 및 조직을 재편하여 검사 2명을 증원하고 검찰수사관 일부(11명) 및 유관기관 파견직원 전부(12명)를 검사실에 배치해 직접수사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합동수사단은 금융·증권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검사들로 구성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조세부 및 수사협력단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들이라고 한다.


수사지원과장, 수사지원팀장 및 수사관 역시 과거 합동수사단, 금조부, 수사협력단, 중앙지검 특수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수사인력 등으로 채워진다. 외부기관 파견직원 및 특사경 중에도 변호사·회계사 자격 보유자 및 박사학위 소지자가 있다.


합동수사단은 '패스트트랙'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직접 수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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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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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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