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前국방 회고록이 주는 충격]

미국의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10일(현지시간) 발간한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A Sacred Oath) 내용이 공개되면서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 미국의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10일(현지시간) 발간한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A Sacred Oath) 내용이 공개되면서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 전쟁 일보 직전의 위기까지 갔다는 내용과 주한미군 철수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 등에 대해 서술한 부분이다.

에스퍼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7년 11월부터 육군장관을 지내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국방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1)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한반도 위기

에스퍼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2018년 1월 미북간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흘러갔으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 가족들에 대한 소개령(대피령)을 내리려다 결국 접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준비를 했다는 사실은 익명의 일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 언론에서 단편적으로 보도되기는 했지만 미국의 국방장관을 지냈던 인물이 직접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육군장관 취임 넉 달 전인 2017년 7월 북한이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고, 9월에는 핵실험을 했다”면서 “북한이 ICBM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 들였다”고 적었다.

그래서 에스퍼가 육군장관으로 11월 취임하자마자 “정책의 모든 초점을 육군의 미래가 아니라 한반도 정세와 주한미군 태세, 실질적인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에 맞췄다”고 했다. 에스퍼 전 장관이 언급한 바로 그 시기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언급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핵 버튼' 설전을 주고받는 등 미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였다.

이 때와 관련해 에스퍼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공개적인 수사가 증가하고 날카로워지면서, 국방부에서도 (군사적 대응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활발해지고 군사 옵션도 미세조정됐다”고 회고했다.

이에 따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한국에서 싸우게 돼 있는 부대가 완전히 준비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의 매주 육군 참모부와 준비태세 회의를 열었고, 미 육군 역시 현장 훈련은 물론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모든 훈련에 참여했었다”고 적었다.

그리고 “취임 2달이 지난 2018년 1월 앨라배마주 헌츠빌의 한 병참기지를 찾았을 때 국방부에서 한 통의 긴급 전화를 받았다”면서 “대통령이 모든 주한미군 가족을 대피시키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날 오후 발표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다”고 에스퍼는 적었다.

“김정은이 하와이에 미사일을 쏜 것도 아니고, 북한 기갑부대가 비무장지대(DMZ)로 이동 중이지도 않으며, 미군 함정을 침몰시킨 적도 없고, 미국에 탄도미사일을 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라고 의구심을 품으면서 “이건 뭐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에스퍼 전 장관은 그러면서 “2만8천 명 이상의 미군과 7천 명의 가족이 한국에 있었다”며 “1만1천 명의 다른 비전투요원과 함께 이들 모두를 대피시키는 것은 어려운 임무였다”고 밝혔다.

에스퍼 전 장관은 이어 “나는 2주 전에 그곳(평택) 우리 부대를 방문했고, 사령관은 전쟁 준비와 관련해 브리핑했는데, 거기엔 19만 명에 육박하는 한국에 있는 모든 미국인을 대피시키는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피 명령을) 북한이 어떻게 생각할까”였다고 회고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그러면서 “김정은은 아마도 미국의 철수를 분쟁의 전주로 볼 것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피를 발표한다면 우린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누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설득했는지 철수 명령은 사라졌다”면서 “그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이어 “위기와 전쟁을 피하기 위해 결국 그렇게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이지만 (전쟁을 책임진 입장에서)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놓고 왜 왔다 갔다 하는 결정이 있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말문이 막혔다”고 덧붙였다.

2018년 당시 CNN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가족 소개령을 트윗으로 발표하려다가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막후 교섭으로 불발이 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2) 주한미군 철수, 현실화될 뻔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한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몇 차례 주장했고,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가 이행될 뻔 했다는 이야기다.

에스퍼 전 장관은 자신이 끝까지 장관직을 지켰던 주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회고할 정도다. 에스퍼 전 장관은 그의 회고록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을 폄하하면서 2만8천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명령을 내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WP는 “에스퍼 전 장관을 비롯한 다른 고위 관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설득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또 실제 철수 명령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이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WP에 의하면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우리에게 삼성 TV를 파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준다. 이는 맞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고, “‘한국인들은 다루기가 끔찍하다’,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라고 비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에스퍼 전 장관도 회고록에서 “장관 재직 15개월간 트럼프는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여러 번 언급했다”면서 “대북 억지력 상실 등 재앙적인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미군을 몰아내려 한 중국이 환영할 만한 일일 것이라고 설득했다”고 썼다.

에스퍼 전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는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하시죠’라고 제안하자 트럼프가 ‘그렇지, 맞아, 두 번째 임기에 시행하자’면서 미소를 지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에스퍼 전 장관의 회고록에 의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도 안보 문제에서 미국에 ‘무임승차’한다면서 아프리카 주둔 미군 철수 희망을 피력했고, 실제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발표하기도 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특히 “자신의 재임 중에는 주한미군 철수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면서 “내가 끝까지 장관직을 지킨 이유 중 하나는 퇴임할 경우 후임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철수 명령을 따르며 실제 철수를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는 말까지 했다.

그러면서 에스퍼 전 장관은 WP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군(軍) 최고사령관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선출된 지도자, 특히 미국의 대통령은 자신보다 나라를 우선시하는 기본 자질을 체화하고, 원칙과 진실성이 있어야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에스퍼 전 장관은 “2020년 3월 한미 간에 잠정 타결안을 마련했는데 트럼프가 이를 되돌려 버렸다”면서 “국무부가 주도한 협상팀이 13% 증액안을 잠정 합의해 백악관에 보고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시간 만에 이를 거부했다”고 확인했다.

분담금 협상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00% 인상을 주장했지만 에스퍼 전 장관은 50% 증액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는데, 사실 13%라는 수치는 합리적 해법을 찾으려는 폼페이오 전 장관이나 자신이 보기에도 어려운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3) 한미간 갈등, 심각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트럼프 당시 미국 정부와 문재인 한국 정부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갈등의 원인은 미국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경도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에스퍼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미국과 한국은 모두 북한의 위협과 함께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통상, 무역, 지정학이라는 중력으로 인해 중국 정부의 궤도 안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한마디로 한미동맹보다 한중관계를 더 중시했으며 친중탈미 정책을 펼쳤다는 의미다.

에스퍼 전 장관은 그 대표적 사례로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 문제를 언급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에 대해 협조하지 않아 사드를 철수하려 했다”면서 “(2017년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의 격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꿋꿋이 버텼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국 입장이 바뀌었으며, 중국 쪽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썼다.

그래서 에스퍼 전 장관은 “육군 장관이었던 2018년부터 한국 측에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그때마다 ‘조금만 참아 달라’고 했을 뿐 서울은 행동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이어 “이때 한국이 중국을 ‘경제적 파트너’로 여기며 편을 들면서도 동시에 안보를 이유로 미국에 의존하는 ‘불가능한’ 길을 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미 정부에서) 나왔었다”고 적었다.

이런 상황 떄문에 에스퍼 전 장관은 “2020년 10월 나의 카운터파트(서욱 국방 장관)에게 ‘사드를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서장관에게) 이것이 동맹을 대하는 방식이냐, 당신들 아들과 딸이 이런 조건에서 복무한다고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실제 에스퍼 전 장관의 분노는 말로만 끝나지 않았고 “옆에 있던 마크 밀리 합참의장에게 ‘한반도에서 사드를 철수해 다른 곳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합참이 90일간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에스퍼 전 장관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 이유는 “(사드의 철수가) 외교적인 처사는 아니었지만 한국인들을 흔들 필요가 있었다”며 “미군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물론 사드의 철수는 결국 이행되지는 않았다.

에스퍼 전 장관은 그러면서 “진보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권은 (미국에서) 어떻게 해서든 전작권을 회수하려고 했다”면서 ““(전작권 전환은) 올바른 접근이자, 미국도 지지하지만 한국군이 준비돼 있을 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한국군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을 당장 전환하게 되면 (한미 간) 합동 전쟁 대응 효율에 해를 입히고, 이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한일 간 불화로) 북한과 중국이 이득을 보고 있었다”며 “이런 모습을 본 트럼프는 넌더리가 난 듯 머리를 흔들면서 ‘이런 위대한 동맹의 가치가 있나’라며 비꼬듯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