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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31 00:17:51
  • 수정 2022-03-31 14: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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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예비역 육군준장 김영교선생의 것으로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 게재한다.


▲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반평생을 전후방 각지에서 근무하면서 또 몇 차례의 사경을 겪어보기도 하면서 요즘 꽤나 기분이 좋아진다. 국방부 정문앞에서 피켓을 들고 띠를 두른 민주당국방위 의원님들, "靑 국방부 이전반대, 안보공백 발생", "1조원 예산낭비" 등을 외치는 모습이 국가안위노심초사(國家安危勞心焦思)하셨던 안중근장군이 환생하셨는가? 의아스럽기만 하다 ......


청와대, 국방부, 합참 등에서 10여년 아상 근무해 본 많은 예비역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 반대한 것처럼 이용당했던 전 합참의장 11명도 문제가 없다. "안보논할 자격도 없는 문정부가 더 이상 군을 이용치 말라"고 했지 않았던가? 이젠 예비역장군의 대다수인 1000여명 이상이 새로운 정부 출범에 발목잡지 말고 신구권력이 협력하여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는가? 최근 언론에서 "靑 국방부로 이전만 아니면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한 민주당의원님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국민을 우롱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안보', '안보'하는 당신들이 솔직히 하루밤이라도 지하벙커에서 밤샘 한 적이 있는지요?


현재 국방부 영내에는 국방부 신구청사, 합참 청사의 크게 3개의 청사가 있다. 과거 국방부와 합참인원이 1개의 국방부 구청사에서 근무하다가 국방부 신청사가 신축되어서 2개의 청사에서 국방부와 합참인원이 근무했었다. 경험상 전혀 문제가 없는 공간구조였다. 거기에 추가하여 미래사령부 (한미연합사)가 편성되어 들어오게 될 합참청사에 미군이 전부 평택으로 감에 따라 다소 몇 개층의 여유공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가 국방부 신청사로 들어오면 합참청사에 국방부가 들어오면 되는 것이다. 지하벙커는 다 구비되어 전혀 문제가 없으며, 또한 국방부는 정부기관으로 정책부서이지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조직이 아니다. 필요시 합참청사 벙카를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왜 여기서 지상 공간에 있는 사무실 배치조정이 성가시고 불편하다는 것을 자꾸 끼어 넣는가? 전방부대의 준비태세 훈련을 가 보라! 수시로 유사한 전시대비 이동훈련을 하고 있지 않는가? 솔직히 국방부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사한 경험이 있는 본인의 평가로 보면 1~2주 정도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C4I체계로 구성된 지하벙커는 전혀 이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안보상 공백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기능이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면 기능을 제대로 수행 가능한가? 더 견고하게 북한의 핵에 대비한 EMP방호시설을 갖춘 국방부로 들어오니 작전지휘상 더욱 문제가 없는 것이다. 추가 재난통제 수행을 위한 기능은 정부조직 등과의 통신망 연결이니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전에서 지휘소가 고정된 1개소의 시설에만 위치하여 지휘통제한다는 생각은 이번 기회에 과감히 버려라! 보안상 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여러 곳에서 지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발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해수공무원 총살 및 화형 등에는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다가 이렇게 안보를 중시하니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닌가? 3월 21일 靑수석은 “저희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지만 윤 당선인의 의지는 지켜지기를 기대”한다는 뉴스를 보고 임종이 가까와지니 착해지는구나! 하고 눈을 의심했었다.


아니나 다를까 과거에 불필요해서 하지 않았던 NSC회의를 개최하여 왜 반대로 돌아섰는가? 6월 지방선거 포석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해야 살 것이라는 것을 삼청동자도 안다. 이런 일을 북한에서는 '삶은 소대리가 웃을 일이다'라고 했던 것이 아닌가?....국가통수권자와 통수기구가 안전하게 일하고,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정치문화 개혁에 민주당은 협치로써 안보공백을 막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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