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핀=AP/뉴시스] 막사 테크놀로지가 제공한 위성사진에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이르핀의 건물들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불에 타고 있다.

3월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대통령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의 ‘로열캐슬’에서 러시아 푸틴대통령을 규탄하는 연설 후 3박4일의 우크라이나전쟁 대책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이에 앞서 그는 나토(NATO 북대서양기구) 13개 회원국 특별정상회담, 유럽연합(EU) 17개국 정상회담, 선진7개국 정상회담(G7)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우크라이나전쟁 승리를 위한 선진국들의 굳은 결의를 다지고 러시아 푸틴대통령을 전범으로 낙인찍은 후 공동대응책을 강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G7차원에서 규탄하고 유엔안보리선언을 내는 대응을 취했다. 2022년 3월의 세계는 우크라이나전쟁과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등 전쟁재앙을 맞아 서방진영 자유민주국들의 공동전선을 펴면서 대응책을 강구했다. 반러시아공동대책은 NATO, EU, G7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승리를 위한 단결과 원조 등에 합의했다. 북핵문제는 유엔안보리 소집회의를 했으나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언론성명조차 발표 못하고 나머지 이사국대표 전원의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든, 러시아의 푸틴을 전쟁범죄와 학살범으로, 전쟁범죄자로 규정]

2월24일 불시에 러시아의 대규모 군사침공으로 발단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들의 사전 협상을 푸틴 러시아대통령이 거부하고 선전포고도 없이 대규모 군사동원을 강행함으로서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토와 EU정상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푸틴의 대규모 군사침공을 규탄하며 선진민주진영의 원조와 무기지원을 호소하고, 야만적 러시아군을 격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연속으로 열린 NATO, EU, G7의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쟁을 벌인 러시아를 G20정상회담에서 퇴출을 제안했다. 그렇게 못할 경우, 피해국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G20회담에 참석시킬 것을 제안했다. 러시아군은 선전포고 없이 대규모로 국경을 돌파하여 군사기지와 민간아파트, 시장, 병원, 학교 등에 무차별 미사일, 대포, 탱크의 장사포를 발사해 수많은 시민을 학살하고, 아파트 등 건물을 파괴, 방화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나토회원국 정상들은 푸틴대통령의 예고없는 무장공격을 비난함에도 푸틴은 우크라이나 천지를 불바다로 만들고 있다.

바이든은 “나토의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지지, 잔혹한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전체 정상들의 결정과 나토동맹의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고 밝히고, 유럽의 동쪽 NATO의 관할지역에 대한 집단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많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러시아핵과 생화학무기의 위협에 대해 “우리는 공동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G20의 정상회의에서 푸틴을 퇴출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G7정상회담은 푸틴을 정조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상들은 러시아가 서명한 국제조약의 의무의 준수를 촉구하고, “우리는 화학 생물학 핵무기 또는 관련 물질의 사용위협에 관해 러시아를 경고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핵시설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군사적 공격의 위협과, 핵시설을 위험에 빠트리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G7의 특별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제재회피를 차단하는 방법도 강구했다. 러시아의 가스 석유 석탄 등 에너지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추가조치를 강구하고, 수입중단을 하는 국가의 지원에 합의했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식량 에너지안보와 관련되는 G7과 EU와의 조정을 하는데 합의했다. G7정상회담은 러시아의 제재회피를 차단하는 방법도 강구했다.

각국정상들이 러시아정부가 보유중인 금 판매를 단속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서방의 제재로 폭락하는 루블화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가 금판매로 대응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이다. G7과 EU정상회담은 러시아경제를 유지하면서 푸틴의 전쟁수행자금으로 동원되는 러시아의 국제준비금투입의 억제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공동성명은 밝혔다.

G7과 NATO, EU의 정상회담의 4회에 걸친 회담에서 의견합의를 도출한 정상들은 에너지문제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나타났다. 미국과 달리 EU회원국들은 가정난방과 공장용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등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에서 이견이 나타난 것이다. 알렉산데르 드 크루 벨기에총리는 “우리는 우리끼리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피해보다 러시아가 입는 피해가 더 커야만 한다”고 입장차이를 설명했다. 

핀란드의 산나 마린총리는 “우리가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수입은 결국 러시아의 전쟁비용을 대주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이 문제다”고 말했다. 특히 발틱 3국 등도 동조하고 나섰다. 유럽은 발전소연료와 가정난방, 공업용 동력에 천연가스의 90%를 수입하는데, 이중 러시아로부터 가스의 40%와 석유의 4분의 1을 수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 1개월간 선진국들은 러시아경제와 금융시스템에 관한 제재를 푸틴대통령과 재벌에게 집행키로 합의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대통령은 화상전화로 유럽정상들에게 러시아에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정은 ICBM, 우크라이나전쟁 진화하는 구미열강의 주목을 못 끌다]

스톨텐베르그 나토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전쟁의 성격이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화학무기 사용을 만지작거리고 있어 앞으로 확전여부가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G7의 미국, 유럽 일본 등 모든 선진국의 국제공조가 탄탄하게 짜여 있어 안보문제는 안심이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의 고립된 안보환경과 지난 5년간 문재인정부의 친북유화정책이 김정은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국제언론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으로 조롱받는 안보위기를 자초한 한국안보와는 전혀 다른 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한 자유민주선진국 정상들이 브뤼셀에서 해법에 몰두했던 24일 북한이 대륙간 ICBM 발사를 보도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에 기여한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강력한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춰야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안전을 담보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위협과 공갈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우리 군대에 장비시킬 것”이라고도 김은 밝혔다. 북한은 4년4개월만에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 ‘신형 ICBM’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으나, 한-미 양국은 기존의 화성-15형이라고 결론지었다. 4월에 북한은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은 오히려 핵보유를 하고 있는 북한을 국제사회가 세계의 공적(公敵)으로 규탄할 것은 명백하다. 유엔안보리의 러중 2국을 제외한 상임이사 전원이 대북규탄성명을 낼 것이다.

때마침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서방강대국 정상들이 러시아의 핵사용을 우려하면서, 브뤼셀에서 푸틴의 핵사용을 견제하면서 종전을 위한 대책마련에 집중했다. 푸틴의 핵-화학무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패색이 짙은 전쟁에서 궁지에 몰린 푸틴이 탱크와 미사일등 대규모 무기를 상실하면서 구미정상들의 조롱대상이 되고 있다. 푸틴은 대규모 러시아군의 공격이 나토와 EU를 분열시킬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단결됨으로서 예상이 빗나가 패색이 뚜렷하다. 트럼프가 분열시킨 미국과 나토, EU, G7을 미국과 통합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바이든이 26일 바르샤바의 로열캐슬에서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마지막 연설을 했다. 여기서 바이든은 "푸틴은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악관이 즉각 진의를 왜곡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연설장에서 72km 떨어진 국경도시를 푸틴이 미사일로 공격한데 격분한 것으로 보이나, "말실수냐 아니냐"로 구설에 올랐다.

이에 앞서 바이든은 푸틴을 전쟁범죄와 살인범, 학살범, 전범등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원고에 없던 퇴출발언은 푸틴의 정권교체를 의미한 것으로 보였으나, 백악관이 “푸틴의 힘을 이웃국가들이나 지역에서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서 정권교체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소동을 빚은 것이다. 모스크바의 크렘린은 “러시아국민이 결정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바이든은 연설에서 푸틴에게 나토영토로 한 발짝도 내딛지 말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전쟁 제5차 평화회담 급진전]

우크라이나 전쟁의 5차 평화협상이 휴전을 향한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30일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열리고 있는 5차 평화회담 러시아대표단장이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및 비핵국화 추구를 명시한 제안들을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모스크바발 연합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측 회담 단장인 블라디미르 레딘스 단장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중립적이고 비동맹적인 지위와 비핵국 지위의 추구를 확인하는 문서로 된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제안이 매우 건설적으로 중립국화-비핵화 등 제안이 포함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회담에서 ”의미가 있는 새로운 협상이라고 평가한 후 수도 키이우와 체르니히브에서 군사행동이 갑자기 감소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터키의 평화회담에서 청신호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평화회담의 러시아대표가 29일 군사활동 축소방침을 발표한데 대해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리센룽 총리와 회담 후 ”러시아군의 실제 긴장완화 조치는 아직 없다, 우리는 관련 문제에 대해 러시아측 행동을 지켜 볼 것“이라고 밝혔다고 뉴욕발 ”뉴스핌“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이 행동에 나설 때까지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협상은 아직 계속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3월 말 브뤼셀과 폴란드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의 NATO, EU, G7 등과의 연석회의와 폴란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및 동유럽에 미군증파 발표 등에 푸틴 러시아대통령의 첫 반응이 터키의 러시아대표단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스탈린의 한국전쟁과 푸틴의 전쟁, 한반도형 분단전략으로 해석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5차 평화회담이 29일 터키에서 열려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과, 중립국문제 및 돈바스지역의 영토문제들을 협의할 것이다. 특히 영토문제는 우크라이나측이 양보불가를 외치고 있으나, 국가의 중립화 등에 유연성을 보여 제5차 평화회담 결과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영토야망은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처럼 우크라이나를 양분해 러시아영토에 일부를 편입하겠다는 야망을 푸틴이 암시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반도식 우크라이나의 분단은 72년전 2차대전 끝물에 스탈린의 지령으로 북한에 소련군 점령시 입국한 김일성이 소련군정의 지원으로 북한정부를 수립했다. 이렇게 남북분단이 된 한반도의 비극을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상기시켰다. 김일성은 2차대전때 소련점령군의 지원으로 동구와 같이 위성국이 되었다. 그리고 스탈린의 탱크. 트럭, 장갑차, 대포, 미그전투기등 소련무기 지원을 받아 1950년 6월 25일 선전포고도 없이 남침했던 것이다.

즉, 6.25전쟁으로 김일성은 남한의 적화통일을 기도했으나,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유엔안보리결의에 의한 유엔군 파병으로 김일성의 적색통일은 좌절되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세기를 달리하는 한국전쟁의 뒤풀이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쟁이 제2의 분단 한반도로 지칭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듯하다.

6.25전쟁에 16개국 유엔군 파병으로 김일성의 한국적화는 실패했다. 결국 유엔안보리의 전원일치로 유엔군이 적화통일 야망을 좌절시켰던 것이다. 유엔군의 한국파병은 오늘 자유민주체제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세계의 자유진영 만장일치 지지와 무기 등의 지원으로 푸틴의 야욕을 좌절시킨 양상과 같지 않은가. 우크라이나를 분단 점령한다는 러시아의 제2 한국의 분단모방 야망은 오늘 한반도가 북한 ICBM의 표적이 된다는 가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푸틴과 김정은의 수년전 러시아에서 정상회담도 역사의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바이든의 미국과 NATO, EU와 G7등 선진민주 강대국그룹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굳게 결속된 사실을 고려하면, 한반도분단은 우크라이나전쟁의 승리와 깊은 체제적 운명임이 결코 우연의 일치만은 아닐 것이다.

[나토, EU G7 NATO 국제기구가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생명을 보증한다]

바이든대통령은 난민 10만명을 미국이 받아들이며 나토유럽에 10만명의 미군을 추가파병하는 선물을 선사했다. 미사일이 폴란드 국경선 지근거리에 폭발하자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패트리엇 미사일, 고속기동포병 로켓시스템, F35 스텔스전투기, 아브라함 탱크등 조속한 공급을 요청했다.

바이든은 "푸틴대통령이 나토가 분열될 것을 믿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하고 “나토는 이번 연속정상회담 결과, 모두가 단결함으로서 러시아의 이간책은 완전 실패했다”고 유럽방문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의 정체성이 불투명한 독불장군격 정책난무로 미국-NATO-EU의 통합과 공조는 21세기의 불안을 날려보낸 점에서 승리이다.

여기서 한국이 얻은 교훈은 나토와 EU, G7이 보여주었듯 끝까지 자유민주주의 진영만이 국가와 영토, 자유와 번영의 정체성을 지켜준다는 사실이다. 우크라이나전쟁의 교훈은 북한의 핵무장이 결코 김정은의 체제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중국과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이 평화를 부른다는 사실에 있다. 유엔 등 국제기구들의 신뢰를 확보하는데서 체제보장이 획득된다는 진실을 우크라이나전쟁이 잘 보여주고 있다. 유엔, 나토, EU, G7, G20등 국제기구들의 자유민주체제 보증은 역사적이며 세계차원의 유일한 보증이요 진리이다.

*필자: 주섭일(Why times 고문 칼럼니스트, 전중앙일보 국제문제대기자. 정치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