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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 칼럼]586정치인의 정치교체와 우크라이나전쟁의 진실 - 민주당 정치개혁은 정권교체의 물타기로 진정성 인정난망 - 독일 브란트의 바트 고데스베르크선언, 민주당의 반면교사
  • 기사등록 2022-03-02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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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3월 9일 대선은 좌우파의 아귀다툼 끝에 민주당의 정치개혁과 국민의힘의 정권교체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치개혁은 우파 정권교체의 물타기로 나온 586 전대협세력의 이재명후보를 위한 판세되집기 작전이다. 우파 윤석열 후보의 정권교체를 위한 선두질주를 급조한 정치개혁으로 정치교체로 추월하겠다는 간계(奸計)이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연동형비례대표제, 군소정당과 연정으로 독일식 신호등연정과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등이 골자이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국민적 토론과 검증할 수도 없는 돌출형 선거공약으로 유권자에게 진정성을 인정 못받고 있다.


[정권교체 대항위한 586전대협정치의 물타기 정치개혁]


먼저 민주당의 정치교체로 포장한 개혁안을 살펴보자. 여야 백중세에서 민주당 이재명후보의 막판 선거운동 돌파용으로 586엘리트들이 작년 10월 독일총선에서 승리한 중도좌파 사민당 숄츠총리의 신호등 대연정이 도입모델이며, 여기에다 프랑스의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가미한 대통령-내각제의 짬뽕 정치개혁안이다.


문재인정부 5년의 전체주의적 파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비켜 이재명정부로 차별화전략을 위한 정치개혁이다.


민주당이 172석의 거대여당으로 정치개혁동력을 갖춘 만큼 대선직전임에도 당론으로 개혁안을 성급히 토론없이 확정했다. 또 입법을 위해 국민통합계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등 “다당제 정치개혁안”과 결선투표제로 집약되는 개혁안은 민주당이 심상정 후보의 정의당과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과 연정을 겨냥한 정치개혁으로 급조되었다.


작년 10월 독일총선에서 16년만에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이 메르켈의 기민당을 꺾고 제1당의 승리를 했으나, 과반의석확보에 실패해 사회민주당이 중도 녹색당과 우파 자유민주당의 3당 대연정을 구성했었다.


Why times와 국회의 ‘헌정(憲政)’에 필자가 크게 독일의 대연정을 발표하면서 “한국정치에 반면교사”로 제시했었다. 정의당 심상정, 무소속 손학규 후보가 큰 관심을 보이면서 도입을 추천함으로서 꽉 막힌 한국정치에 대안으로 잡힌 것이다.


자파 사민당, 중도 녹색당, 우파 자유민주당과 청록황 3색 신호등 연정의 안정된 다당제는 대혼란의 한국정치의 출구를 제공한 셈이다.(헌정 작년 11월호, 'Why times' 주섭일 글로벌 정치진단 참조)


대선 후 한국정치의 필수과제로 등장했고 독일식 정당연합을 통한 국민통합의 시급성이 제기되었으며, 민주당의 586정치인들이 주목하면서 지난 2월 김종민 의원이 선두에서 캠페인을 함으로서 정치의 대체안으로 민주당이 채택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불출마선언으로 일차 호응하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 7명이 임명직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서 586정치인의 개혁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586정치인의 정치개혁운동은 이례적인 것으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적 희석하는 작용으로 간주되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정권교체에 물타기로 관측되지만 대선 국민의 힘과 함께 정치개혁을 국민과 같이 토론해볼만한 정치개혁으로서 ‘악역’만은 아닌 정치모델로 도입할 가능성도 업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통합을 내세워 문재인집권 5년의 국민 갈라치기와 사회주의적 전체주의 정책으로 헌법이 유린되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를 허물어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제반 입법과 정책들을 토론없이 통과시켜 쌓아두고 있다.


이재명후보가 문재인정책과 차별화를 위해 정체성을 “보수와 실용주의”로 탈색시키며 문의 정책을 비판했다. 문재인의 국민갈라치기와 부동산, 소득주도정책, 원전파기등 우리의 선진국허물기와 사회주의화를 은폐하고 보수행세를 하면서 국민통합의 깃발을 든 것이다.


[반자본주의자가 경제성장 외치는 이재명공약, 거짓말이다]


586정치는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의 표현대신 소득주도니 통합이니 개혁 등의 “민주주의적 표현”을 씀으로서 국민의 눈귀를 속여 왔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586정치인의 정치사기에 넘어간 일부 원로들이 3월1일 이재명판 정치개혁 환영성명을 냈다. 윤여준 전환경부장관과 법륜스님등 원로들은 “국민통합을 위한 연합정부추진위원회”명의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보내는 대한민국 종교사회원로들의 긴급제안”을 발표했다.


“여당후보가 당선되면 정치적 독주를 계속할지 모르고 야당후보가 당선되면 식물대통령이 될지 모른다”고 밝히고 “통합의 정치, 협력의 정치를 하지 않으면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후보는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과 만나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국민의 선택이 사표가 되지 않게 책임총리등 초당내각을 구성함으로서 “국민통합이 제도적으로 되도록 헌법과 선거법 개정등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정치개혁은 일개정당의 선거공약이 될 수 없는 전국민의 정치의제이다. 문제는 이번 대선에 정당의 정체성 문제, 국가의 체제문제. 대북안보에 관한 깊은 논의가 거의 없다는 점에 있다.


“문재인 5년 한국을 지배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국제법과 유엔등 국제질서와 양립가능한 이념인가?”등의 문제제기이다.


국회의 170여석, 지방의회의 90%, 지방정부의 장의 90%를 장악한 586전대협세력이 민주당이라는 당명에 적합한 정당인지도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이 많다.


2017년11월 국정감사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사파’에 대한 질의, “주사파가 전대협을 주도한다”는 질의에서 전대협에 ‘주사파’가 꼬리표로 따라붙고 있다는 발언이 유명했다.


전 의원은 “전대협은 여당과 야당에 이어 한국을 움직이는 단체 3위에 오를 정도로 거대한 대학생조직이다”고 폭로했다.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필두로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추구하는 세력“을 주사파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최근 입수한 “펜앤드마이크” ‘탐사기획’(2021 8월)에서 “여당 이재명 캠프 속 대한민국 파먹은 전대협 결성 34주년 추적”이 이렇게 밝혔다.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대한민국을 반 토막 낸 현 집권여당소속 1980년대 강성 반미운동권 세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재명 캠프의 비서실장을 맡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전대협의 숨은 기류가 포착된 것이다.


박 의원은 2011-2013년간 전대협동우회(단원 500여명) 회장을 역임했다. 그의 이재명 비서실장 임명은 가볍게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전대협 1기 의장을 맡은 이인영은 통일부장관으로 전대협동우회회장을 수년간 맡았다. 특히 이 장관은 전대협을 ”조국통일운동 민족자주화운동의 선봉대, 자주민주 통일을 향한 민중의 투쟁사이며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 100년을 떠받치는 쇠말뚝“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박홍근 비서실장 등 강성 전대협의 존재가 이재명캠프에 스며들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재명 후보가 보수와 실용주의를 자처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닮았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TK지역 유세에서 큰소리친 것은 신분위장발언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문재인 비서실장으로 임종석이 있었듯, 만일 이재명이 승리할 경우 박홍근 전대협 거물이 비서실장에 포진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의 정치개혁은 진정성이 보증되지 않고 이재명 후보도 제2의 문재인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소득 5만 달러, 세계 5위 선진국 등 경제공약은 허구라는 것이다. 즉 전대협은 ‘주사파집단’임으로 자본주의 타도정책으로 어떻게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이재명이 승리하면 ‘문재인보다 더 큰 재앙이 온다’는 소문이 허구가 아니라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후 모든 공산당 당대회에서 집단전향했다]


보수적 실용주의자 이재명의 공약은 ‘이재명식 허풍’에 불과하다. 유권자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게 공약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전대협 정치인들의 정체성 검증이다. 구미선진국에서 공산당과 공산주의자들을 신용하는 수단으로서 100% 전향을 수단으로 쓰고 있다.


개인별 전향은 거의 없고, 집단전향이 일반적이다. 필자는 베를린장벽붕괴-동서독 통일과정과 구소련해체 등을 1989-1994년간 현지취재하면서 공산주의의 전향방식을 많이 보도했었다.


1989년 12월 동독 공산당은 당대회를 개최하자 곧바로 공산당 전향식을 열었다. 서구에서 공산당 전향식의 첫 케이스이다. 크렌츠 동독비밀경찰 슈타지(비밀경찰)총수가 호네커 공산당수를 부패독직으로 추방하고 전당대회를 개최해 “앞으로 사회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꾼다. 의회민주주의와 시장을 포함한 모든 자유를 보장한다. 사유재산권을 국가가 보호하며 공산주의는 오늘부터 우리의 적이다”등의 내용이 담긴 간단한 연설을 하고 당원들이 박수를 침으로서 집단전향이 완료된 것이었다.


서독의 빌리 브란트 사회민주당 당수는 30년전인 1959년 서독의 바트 고데스베르크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서구 최초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결별하고 서구형 사회민주주의로 전향했다.


브란트의 집단 전향은 2차대전 후 세계 최초의 공산당 전향이었다. 1989년 베를린 장벽붕괴 후 1990-1992년간 소련을 포함한 모든 공산당은 집단전향을 했다. 그리고 1992년 3월 로마에서 이탈리아공산당이 서구최초로 전당대회에서 집단 전향했다. 유럽에서 알바니아가 90년대 후반 마지막으로 전향했다.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세르비아 공산당은 미로세비치 대통령이 공산당 당수로 대선승리 후 유고내전을 맞아 공산당 해체까지 공산당수를 했으나, 집권만료 후 유엔경찰에 체포되어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도중 옥사했다.


1989년12월24일 ‘동구의 김일성’을 자처했던 루마니아의 쵸셰스쿠는 자가용헬기로 모스크바로 도주하다가 기름을 넣기 위해 군부대에 내리자말자 체포되어 군사재판에서 내외가 총살당했다.

오늘 한국과 국제사회가 한국을 지배하는 민주당의 정체를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서구 등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은 모두 전향해 잘 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주사파’들은 민주주의로 위장하여 정권을 장악해 지배계급이 되는 역사모순의 산물이 되고 있는 것 같다.


필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전향자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 김 전지사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등 주사파들이 지배세력으로 권력과 아울러 모든 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정답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 정권교체는 필연적으로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는 결코 민주당으로 위장한 반인도적 범죄자들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치교체, 즉 정치개혁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동서구 공산당처럼 집단전향식을 치러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위장한 반인도적 볌죄혐의자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위장을 벗기기 마련이다. 민주의 탈쓰고 영원히 나라를 지배하는 희극은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는 북한 공산당이 얼마나 잔혹한지, 남한의 민주화 운동대학생을 거의 모두 주사파로 세뇌해 남한의 지배세력으로 만들었는지, 탄복과 개탄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 브란트의 전향, 민주당의 위장 벗는 쉬운 방법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유권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은 무엇인가, 즉 한국정치의 장래를 위해서도 동서구가 30년전 단행한 집단전향이 필수조건이다.


결코 역사는 예외로서 전대협 정치인의 위장과 사기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전대협 정치인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사회주의적 전체주의 지배세력이다. 지금이라도 집단전향으로 30년전 동서 공산당이 사면 받았던 선례를 따라야 한다.


그러면 전향 선구자 빌리 브란트 독일당수의 후배자격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우리정치가 본 따려는 독일사민당 숄츠 당수의 신호등연정의 원조는 1959년 빌리 브란트의 전향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3월9일 대선은 정권교체가 한국국민의 필수집행과제로 성공해야 할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이다. 정권교체야 말로 민주당의 위장마스크를 벗겨주는 열쇠기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라! 우리 한국도 1950년 6월 25일 북한 김일성이 소련 스탈린과 중국 모택동의 지원과 승인으로 선전포고없는 남침을 감행했다가 유엔안보리 결의로 16개국 유엔군 파병으로 구사일생하지 않았던가!


오늘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푸틴의 전체주의가 3차대전의 잔혹한 전주곡을 울리고 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의 용감한 조국사수투쟁에 세계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펴고 있지 않은가!


용기와 정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항상 승리했다는 세계사를 아무도 거역할 수 없다는 교훈을 586정치인도 존중하기 바란다. 우크라이나전쟁의 교훈이 여기에 있다.


*필자: 주섭일 (언론인 전중앙일보 국제문제대기자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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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인/ 사회와 연대 회장
    정치학 박사
    전 중앙일보 파리특파원-국제문제대기자

    저서: 사회민주주의의 길(사회와 연대, 2008) 등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사회와 연대, 2017)
    특파원이 추적힌 북한 핵(사회와 연대, 2016)
    한반도 통일대박과 1990 독일통일 (사회와 연대, 2014)
    북의 3대 세습과 평양의 봄(사회와 연대, 2011)
    정치변화와 사회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02)
    김정일과 부시의 대타협(두리미디어, 2008)
    새정치와 이원적 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1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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