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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01 14: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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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나라 주력 품목들의 수출길도 좁아졌다.


여기에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퇴출 등 대(對)러시아 금융 제재로 인해 기업들의 대금 결제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예외 적용 등을 위해 이번 주 안으로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러시아 수출 통제에 FDPR을 포함한 바 있다. 이에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기술은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SW)를 사용했다면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러시아로 수출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 FDPR이 적용되면서 러시아로의 수출 차질이 예상된다.


반도체만 놓고 보면 수출 비중(2021년 기준 0.1%)은 크지 않지만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 제품에 쓰이는 관련 부품들까지 고려한다면 파급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현대차와 기아 등 러시아 공장에서 생산하는 완성차는 수출 실적으로 잡히지 않지만, 이번 제재로 반도체 칩 등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 생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동차 부품 수출은 국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품목 가운데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의 비중은 각각 25%, 15%에 달하며 자동차 부품의 90% 이상은 국내 기업 공장으로 납품된다. 현대차와 기아의 러시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약 20% 수준이다.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없지만 반도체가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면 현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자동차 부품 수출과 완성차 생산 등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뒤늦게 취하면서 FDPR을 적용받게 됐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재 미 상무부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 일본 등 32개국에 FDPR 적용 예외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과 같은 수준의 대러 제재를 취하기로 한 국가들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전날에서야 무기 제작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수출 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비전략물자는 조치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미국 측과 공유하겠다도 했다. 이 조치들을 통해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러시아 수출을 통제해 FDPR 적용 예외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산업부는 전날 '전문무역상사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물산, LX인터내셔널, 현대코퍼레이션 등 국내 무역 전문 기업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대응이 늦어 FDPR 적용 예외를 받지 못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은 맞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차단과 함께 스위프트 결제망 배제에도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스위프트는 금융 거래를 위해 200여개 국가 1만1000개 은행을 연결한 글로벌 전산망 시스템이다. 여기서 배제된 금융기관은 국제 결제가 어려워진다.


즉, 러시아로 돈을 보내거나 받을 방법이 막힌다는 것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수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과 같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러시아로의 교역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거래 절차가 늘어나고, 불확실성도 커질 것이라고 말한다.


김 연구위원은 "그간 러시아는 국제결제망 퇴출을 염두에 두고 대체 결제망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설령 이를 이용한다고 해도 비용이 상승할 것이고 달러를 중심으로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는 실익이 적다"고 설명했다.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과 EU의 금융 제재 현실화로 단기적인 루블화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환차손으로 인한 기업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제재로 인한 러시아 실물경제 위축, 수출 통제로 인한 국가·지역별 교역 구조 변화, 세계무역 위축 가능성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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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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