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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5 14: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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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고검검사급과 평검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전담수사팀은 대부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42명, 일반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인사를 2월7일자로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인사는 신설 및 공석 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했으며, 남양주지청 개청 등에 따른 보직 신설 및 파견·휴직에 따른 공석 등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대부분 유임됐다.


'쪼개기 회식'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전담수사팀에서 배제됐다가 사의를 표한 유경필(연수원 33기)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수원고검으로 가고, 이 자리를 유진승(연수원 33기)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이 맡게 됐다. 팀장인 김태훈(연수원 30기) 4차장검사, 정용환(연수원 32기)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은 모두 유임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조주연(연수원 33기)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장도 유임됐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에 형사부 등에서 묵묵히 근무한 검사들을 적극 발탁했다"고 밝혔다. 정광일(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을 고양지청 인권보호관으로, 신혜진(연수원 33기)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 부부장을 안산지청 형사4부장으로, 이상민(연수원 34기) 천안지청 형사1부 부부장을 수원지검 공판부장으로 발령냈다. 


평검사 인사는 경향 교류, 지방 권역별 분산 배치 등 인사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에 주안점을 뒀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대검 전입 검사도 수도권 3회 근무 제한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했다고 밝혔다.


외부기관 파견은 법무부·대검 근무 경험자는 제외해 기회균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연수원 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에서 복귀해 춘천지검 부부장으로 가게 된다. 공정위 파견은 공정거래 공인전문검사인 이주현(연수원 38기) 광주지검 검사가 가게 된다.


이밖에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임홍석(연수원 40기) 대검 검찰연구관은 창원지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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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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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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