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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우크라이나,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다! - 일촉즉발 우크라이나 사태, 결국 미군 파병한다! -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베이징 올림픽 무시할 가능성 - 우격다짐 러시아, 결국 우크라이나 침공할 것으로 전망
  • 기사등록 2022-01-25 14:50:33
  • 수정 2022-01-25 16: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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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초읽기에 들어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들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이미 러시아가 자국 대사관 직원들을 전원 철수시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외교관 철수 준비를 시작했다.


미국 ABC 방송은 22일(현지 시각) “미 국무부가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의 대피 명령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단 미 국무부는 대사관 인원 중 비(非)필수 인력과 이들의 가족을 이르면 24일부터 철수시키고, 다음 주중 우크라이나 내 미국인에게도 ‘항공편이 운항될 때 대피하라’는 권유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실제로 23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이들에 대한 대피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미국은 23일(현지시간) 러시아를 여행 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의 군사 배치와 훈련이 이어지는 데 따라 현지에 있거나 여행을 가려는 미국인은 국경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토 동맹국들의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속속 집결하고 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이 최근 C-17 수송기를 통해 영국·스웨덴이 생산한 최신형 대전차무기(NLAW) 수천 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면서 “이 무기들은 러시아의 침공 시 주력이 될 탱크와 장갑차 등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들을 속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키예프 주재 미국 대사관은 21일 트위터에 미국의 무기와 군수물자가 항공기 컨테이너에 실려 우크라이나에 반입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반입된 무기들은 ‘재블린’ 대전차미사일과 각종 탄약 등 총 291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최근 2억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바 있다.


미국과 영국 외에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도 자국의 미국산 대전차 미사일과 대공 방어 시스템을 우크라이나로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독일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함과 대공방어 시스템을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데 이어 에스토니아가 자국 내에 배치된 독일산 무기인 122㎜ D-30 곡사포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하게 해 달라는 요청도 불허했다.


러시아에 대한 독일의 이런 태도에 대해 독일 역사학자 카차 호이어는 워싱턴포스트(WP)에 “독일은 러시아의 2대 교역국이고 가스 수입을 크게 의존하는 탓에 러시아의 적대적 군사행동에 맞선 나토의 방어 전선에 약한 고리”라고 지적했다.


▲ 뉴욕타임스가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해 동유럽 국가들에 미군을 파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NYT “바이든, 동유럽·발트해에 미군 파병” 보도]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우크라이나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수만 명과 군함, 전투기 등을 동유럽과 발트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이는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에 취해온 군사 대응 자제 기조에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무기 등을 지원하기는 하겠지만 군대를 파견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혀왔고, 이 문제가 러시아의 침공 야욕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었다. 또한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태도를 중국은 비웃으면서 “대만에 전쟁이 발발해도 미국은 군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 비아냥대기도 했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억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NYT에 따르면 “미 국방부 고위 관리들은 지난 22일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 머무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병력 1천∼5천 명을 전함·항공기와 함께 동유럽·발트해 나토 회원국에 파견하는 등 미군 자산을 러시아에 더욱 가까이 배치하는 방안을 보고했으며, 상황이 악화할 경우 병력 파견 규모를 10배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전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치해 있는 전선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서부에 150여명의 군사고문단만 파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러시아의 움직임에 따라 곧바로 미군의 파병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 미국이 검토하는 방안에는 미군의 우크라이나 직접 파병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군사대응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토 동부 전선에 해당하는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NYT는 이러한 파병과 관련해 “나토(NATO) 동쪽 국가들 국경에 수천 명의 미군을 배치하는 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시나리오”라고 전했다. “서방 군대가 러시아 국경을 옥죄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이다.


NYT는 그러면서 “이 같은 안이 결정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러시아 대응 ‘중심축’이 변하는 신호가 될 것”이라면서 “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자극 않기 전략(do-not-provoke strategy)’을 유지해 왔는데, 이러한 전략을 딛고 올라서는 것”이라는 의미다.


이는 지난해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적 분쟁 상황에 더 이상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 싶어했지만 더 이상 그러한 인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번 미군의 동유럽 지역 파병도 일차적으로 우크라이나 주변지역에 한정되지만 실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온다면 우크라이나 지역에 직접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분명한 경고로 여겨진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베이징 올림픽 무시할 가능성]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과 관련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2022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는 침공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익명의 중국 외교관 발언을 토대로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푸틴 대통령은 파트너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최대한 신중하게 행동하려 할 것"이라며 "침공을 강행하면, 베이징 올림픽에는 굉장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함께 전했다.


이 보도와 관련, 러시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블룸버그뉴스 기사를 향해 "가짜뉴스이자 도발"이라고 비판했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결정에 있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더라도 내달초 열리는 베이징올림픽 기간을 피해 밀착행보를 보여온 중국을 지원사격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일단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러시아는 2008년 8월 베이징 하계올림픽 당시 조지아와의 전쟁에 나선 바 있다.


[미국, 연이어 러시아에 또 경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또다시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을 접으라고 요구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 1명만 더 우크라이나에 공격적 방식으로 들어가도 신속·혹독하고 단합된 미·유럽의 대응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친러시아 정부를 세우려 한다는 영국 외무부의 발표와 관련해 "구체적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이런 종류의 전술을 몇 주간 경고해왔다"고 설명했다.


[긴박한 러시아, 영국과 또 회담 열어]


이렇게 시시각각 우크라이나를 두고 러시아와의 대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다시 외교적 카드도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강경한 대치를 하면서 미국의 설득도 거부했던 러시아가 돌연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열자는 벤 월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의 제안을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수락했다고 AFP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쇼이구 장관은 전날 “영국 측과 최근 안보 사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으며 양국 간 대화로 유럽에서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전했다.


[결국 전쟁, 어두운 전망 잇달아]


러시아의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침공 징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계획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결국 우크라이나를 접수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군대 철수와 긴장 완화 조치를 요구하는 서방의 주장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배제, 러시아 인근 국가들로의 나토 공격 무기 배치 금지를 요구하는 러시아의 주장이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방진영에서는 러시아가 어차피 미국 등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 곧 옛소련 영토들을 다시 회복해도 괜찮다는 안을 내놓고 서면으로 이를 보장하라는 안을 내놓고 협상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러시아가 협상에 계속 개입하는 것은 ‘할만큼 다 했다“면서 공격의 명분을 만들고자 함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러시아는 어차피 계획했던 대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러시아는 지금도 ”나토가 통일 독일 영역 너머로 추가 동진(東進)을 해지하겠다고 한 1990년의 구두 약속을 파기했다“고 지적한다. 이는 그 당시 모스크바를 방문했던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이 소련군이 철수할 통일 독일에 나토군 주둔을 허용할지를 고민하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에게 "나토 관할지는 동쪽을 향해 1인치도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러시아가 먼저 몇 차례에 걸친 나토의 옛 소련권 확장을 시도하면서 나토측이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크림반도의 강제합병도 바로 여기에 속한다.


그러한 러시아의 위협에 어쩔 수 없이 구 소련권의 국가들이 자국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나토에 가입하게 된 것인데 러시아가 그러한 원인은 생략하고 지금의 결과만을 가지고 우기고 있다는 것이 나토측의 대응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큰 소리를 낼만하다. 원래 우크라이나는 1991년 옛 소련에서 독립할 당시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다. 그런데 1994년 우크라이나가 보유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대가로 각서 서명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안보, 영토적 통합성을 보장해 주기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약속했다. 이 약속에는 당연히 러시아도 서명했다.


그런데 돌연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약속은 더 무너져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핵폐기 당시 약속했던 안전보장을 이행하라고 러시아에 요구하는 것이고, 더불어 이를 보증했던 서방국가들에 대해서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는 앞으로 몇 주간의 최종 협상을 통해 어떤 묘책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결국 충돌로 갈수도 있을 것이다. 그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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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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