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출생률, 건국 이후 최저치 기록]

중국이 급격한 인구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중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특히 저출산과 함께 중국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어서 이 문제가 중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어서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작년 출생 인구가 1천62만명, 사망인구가 1천14만명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인구가 겨우 48만명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공식 발표로는 작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1천260만명으로 파악됐다.

AFP 통신은 작년 중국의 출생률 0.752%는 중국 정부 연감에 출생률이 처음 적시된 1978년 이래 최저치인 동시에, 1949년 신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창립 이후 최저치라고 보도했다.

또 인구 자연 증가율 0.034%는 작년 5월 중국이 10년에 한번 실시하는 인구 총조사(2020년 인구 총조사)에서 발표한 연평균 증가율(0.53%)을 크게 밑도는 것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0.034%의 인구 자연 증가율이 중국의 대기근을 촉발한 대약진운동이 한창이던 1960년 이래 최저치라고 보도했다.

▲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중국 여성들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올라가는 것과 맞물려 결혼과 출산을 미루기 시작했으며, 아예 자녀를 원하지 않는 여성도 많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인구절벽, 중국 최대 위기 요소로 등극]

그렇다면 중국의 인구는 왜 이렇게 감소하고 있을까?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중국 여성들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올라가는 것과 맞물려 결혼과 출산을 미루기 시작했으며, 아예 자녀를 원하지 않는 여성도 많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러한 저출산 분위기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의 역량을 시험할 정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NYT는 그러면서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저출생 고령화 위기에 빠지는 것은 당장 노동 인력 감소, 세수 부족 등으로 경제 성장에 직격탄이 된다”고 진단했다.

NYT는 이어 “중국 정부는 그동안 저출생 문제를 타개할 방편을 물색해왔지만 지난해 출생 쇼크를 끝내 피하기 어려웠다”면서 “실제로 중국은 1978년 강력한 한자녀 정책을 도입했다가 2016년 뒤늦게 2자녀 정책으로 전환했고, 작년 5월에는 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에서 3자녀 정책을 꺼내들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수십년간 이어진 한자녀 정책으로 꺾였던 출생률 곡선은 이제 가임기 여성 인구 감소로 나타난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이러한 인구 절벽에 직면한 중국 정부 당국은 획기적인 대책을 검토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써 보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내면서 작잖이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해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언급하면서 저출산 대책으로 학업 부담과 사교육 부담을 동시에 줄이는 이른바 '쌍감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시말해 사교육 걱정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판단해 아예 사교육을 없애 버리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정책이었다.

우선 중국의 저출산 수치를 분석해 보면 대도시일수록 출산율이 낮다. 이는 도시화의 필연적 요소다. 문제는 이렇게 잘못된 정책이 오히려 자녀를 둔 중국인들의 반발만 사면서 저출산 대책을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성공한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육을 잘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만연하고 그래서 자녀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 붓는다. 그런데 정부 당국의 사교육 금지조치로 오히려 부유층은 여전히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사교육을 실시하는데, 중산층들은 값싼 사교육 기회가 정부 방침으로 사라짐으로 인해 그나마 사교육을 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데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인구 감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예로 중국에서 헝다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유명 경제학자인 런저핑(任澤平)이 지난 10일 발표한 인구 정책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이 2조위안(373조원)을 인쇄해 출산 장려 기금을 조성하자고 공개 제안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는 “기금 운용을 통해 향후 10년에 걸쳐 총 5천만명의 어린이가 더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조위안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에 달한다.

런저핑은 "이 방법을 통해 국민과 기업, 지방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저출산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우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는 유일하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격한 제안이 중국내에서 화제가 되면서 인구문제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서둘러 해당 교수의 SNS 계정을 삭제하고 이 글 역시 모두 사라지게 만들었다.

사실 런저핑(任澤平)의 주장은 과거 시진핑 주석이 제안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중국 정부내 실무진들의 반대로 포기한 바 있다. 그런데 런저핑 교수가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함으로써 과거 시진핑 주석의 잘못된 정책이 부각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서둘러 SNS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의 인구 감소, 이젠 숨길 수 없는 진실]

NYT는 이날 중국의 인구 감소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의 인구 감소 문제는 중국 정부 당국이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NYT는 오랫동안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들이 중국의 인구통계 수치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해 온 위스콘신-메디슨 대학의 이푸센(易富賢, Yi Fuxian)’ 교수의 말을 빌어 “중국은 지금 중국 당국이나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인구 통계학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이푸센 교수가 중국의 인구통계학 위기를 말하는 것은 중국의 실제 인구와 통계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서 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벽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진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출생 인구가 1천62만명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은 이미 900만명대로 떨어졌을 것이라는 보고들도 있다. 한마디로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중국통계연삼 2021’과 비교해 봐도 지난해 출생 인구가 1천만명을 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갈 정도다.

하나 예만 들더라도 중국내 31개 성 가운데 인구가 3번째로 많은 허난성의 경우, 지난해 1~9월 출생아 수가 전년동기 대비 18.8%나 줄었고, 구이저우(貴州)성 성도 구이양(貴陽)도 무려 16.8%가 감소했다. 심지어 중국내에서 9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인 안후이(安徽)성의 경우는 출생아 수가 4년전보다 무려 46%나 감소했다.

이렇게 출생아 감소폭이 엄청난데도 2020년 출생아 1200만명에서 겨우 140만명 정도만 줄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11.5% 감소다. 참고로 지난 2019년에는 1465만명이었는데 2020년 출생아 숫자와 비교하면 18%가 감소했다.

이러한 통계 조작은 그동안 중국 정부가 인구 반전의 시기를 2027년 정도로 추산해 왔는데 이미 2020년부터 인구 감소가 나타난 것에 대해 당황하면서 인구 통계를 조작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중국 인구 14억명이라는 대전제가 무너진다면 중국의 전반적인 정책 자체의 기본이 다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푸셴(易富賢)’ 교수는 SCMP에 보낸 기고문에서 “중국 인구 조사의 실제 데이터는 외부 예상과 차이가 크다”며 “중국의 실제 출생률과 인구 규모를 과대 평가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푸센’ 교수는 이어 “2019년말 전국 실제 인구는 12억 7900만 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공식 발표된 총 14억 명보다 1억 1100만명 적다”고 추정했다.

또한 “2019년 중국의 실제 출산 수는 국가통계국에 보고한 1465만 명이 아닌 약 1000만 명이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푸센 교수의 주장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2020년의 진짜 인구는 14억 1200만명이 아니라 12억 5~6천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리고 출생아 숫자도 1200만명이 아닌 900만명대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푸센 교수의 추정대로라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900만명도 훨씬 못미치는 800만명대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관점에서 SCMP도 지난해 11월 23일자 분석 기사에서 “중국의 인구 통계에 대해 이젠 솔직해져야 한다”면서 “중국의 인구 감소는 앞으로 수십년동안 중국의 경제전망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면서 SCMP는 “중국 정부가 인구 현실을 외면한 채 가족계획에 국가가 개입을 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면서 “그러한 잘못된 정책이 지금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했다.

SCMP는 이어 “중국의 인구 감소는 강력한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베이징 당국의 모든 계획들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는 인구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고 심지어 국가 미래를 위해 거론해서는 안되는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인구 문제를 공론화해 솔직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중국 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지난 해인 2020년 초 리푸센이 중국의 인구가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진단 자체를 관영언론인 인민일보가 가짜뉴스라고 낙인찍으면서 몰아붙였던 일에서도 볼 수 있다. “그만큼 중국 정부 당국이 인구 문제를 거론하는 것조차 터부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태도가 문제를 더 키우게 될 것”이라고 SCMP가 지적한 것이다.

SCMP는 그러면서 “베이징 당국은 새로운 인구통계 현실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심각한 위기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중국의 최대 리스크로 등극한 인구 감소 문제]

사실 세계 제1위의 인구 대국인 중국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중국에게는 엄청난 타격이다. 14억 시장을 보유한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인구 감소는 이전처럼 글로벌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당국이 그렇게도 ‘중국 인구 14억명’을 고정 불변의 수치로 못박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그렇게 14억명을 유지해야 중국도 지금의 경제대국을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성장은 한마디로 14억이라는 인구 때문에 가능했다.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에 따른 저임금 체제가 유지되면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던 것이다. 이렇게 지천에 널린 노동력의 덕을 톡톡히 보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라 한다.

다시말해 ‘인구 보너스’란 노동가능인구가 증가하면서 1인당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할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저축률 또는 투자율이 늘어나 고도의 경제성장을 구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그동안 노동가능인구(15~64세) 증가를 경제성장의 밑천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세계 최저임금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랬던 중국이 지난 2011년을 기점으로 노동인구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반면 노년층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되었던 ‘인구 보너스’가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중국에 있어서 저임금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고, 당연히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한도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해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인구 감소로 인해 중국은 결코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흥미로운 기사를 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생산 가능인구가 너무나도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란다.

반면 미국은 출산율도 괜찮고 해외 인재도 꾸준히 유입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것이 개방사회와 폐쇄사회의 차이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인구 감소 현상을 막기 위해 뭐든지 다할 태세이지만 사실 인구를 늘릴 어떠한 대안도 없다. 그래서 일단 통계를 조작해서라도 14억 인구를 유지해 보려 하겠지만 그나마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중국은 아마도 2022년의 인구 통계를 발표할 때도 14억명을 애써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거짓이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2021년이 중국 인구 감소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 당국은 애써 그렇지 않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진실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영향은 이미 중국 경제 성장률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