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진=뉴시스]

이재명후보의 대선공약들이 모두 문재인 정권 계승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것으로, 차별화되고 있다. 5년간 정치-사회-경제에 ‘진보’정책을 폈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간 파열음이 터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정권 집권실적을 실패로 매도하면서 정체성을 “가까운 보수”로 규정했다. 그를 공천한 민주당도 ‘중도보수’로 규정했다.

대선의 진흙탕에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정권을 짓밟아 버리자 친문세력이 ‘사과하라’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게 소리친다. 이것이 과연 진보의 파열음인가, 정권교체 무마용인가? 분명한 것은 문재인집권 5년의 실적에 대한 거부감은 확실하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같이 당대표가 리스크”라는 분노의 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민주당의 반 이재명 기류는 공약남발의 속도위반을 견제할 수 있을까?

‘민주당은 중도좌파, 나는 보수’라는 이재명의 정체성, 도대체 이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이재명은 지금 ‘진보’라는 민주당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에게 이념적 혼란을 자극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재명 후보 자신의 ‘보수’ 발언은 유권자의 정권교체 여론 무마용으로 던진 것 같다. 앞으로 586 전대협 운동세력 주도의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의 전면부정을 의미하고 있으나 대선용 위장일 수도 있다.

이재명의 전체주의 정체성 흔들기로 야권의 정권교체 희석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중도보수’, 후보의 ‘보수’라는 이념주장이 정치 사기술로 보고 있다. 또 유권자들이 이재명의 정체성이 586전대협 세력의 극좌전체주의와 결별인가 하는 의문표를 달고 있다.

[민주당의 정체성, 이재명은 ‘보수’, 당은 ‘중도보수’로 규정]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던 사람”이라면서 “검찰이 기소해 죽을 뻔 했지 않나”라고 말했다. 문파와 친문세력이 일제히 송 대표를 비난하고 나섰다. 송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친보수 공약들이 문재인 정권의 586전대협 운동세력이 5년간 ‘소득주도 경제정책'이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에 역주행하자 일제히 들고 일어난 셈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도대체 이런 왜곡이 어디 있나, 그동안 말을 아꼈지만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송대표는 사과하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또 다른 민주당의원도 “국민의힘이 이준석 리스크로 홍역을 치렀다. 우리 민주당까지 당대표 리스크를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낙연 전 총리도 “적어도 민주당은 차별화 같은 선거전략 때문에 문재인정부의 성취까지 사실과 다르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를 계속 외치며 특히 부동산정책 실패를 규탄하고 있다. “나는 문정부와는 다르다. 국민의 문정부에 대한 실망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용적율 500% 주거지역 신설을 공약하는 등 문정부 실적을 뒤집기 했다.

그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밝히고, “국민들의 문정부 실망을 잘 안다. 집권여당 후보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도 했다.

경총의 10대그룹 오너들 토크행사에서 그는 기업주를 범인시하는 중대재해법의 시정을 요구받자 “실제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안다”면서 “걱정말라”고 밝혀 민주당의 기업주 징벌법을 무시했다.

특히 이 후보는 국민소득 5만 달러, G7을 넘어 국가순위 5위, 주가 5000포인트 시대의 ‘555’ 최강국도약을 선언했다. 야권과 여론이 “너무 나갔다”고 지적하자 “5년 임기 내 목표는 아니다”라며 뒤로 빠졌다.

그럼에도 “‘555 대한민국’을 위해 속도, 실용, 확산, 희망의 4대 원칙에 입각해 일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기의 철학을 위해 국민을 묵살했다”면서 집권당의 진보이념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또 “민주당이 국민의 미움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 자기만 옳다고 그러지. 자기들의 철학과 가치를 위해 국민의 의사를 묵살하는데 까지 갔다”는 말도 했다. 사회주의라는 극좌전체주의 철학을 모욕하며 뭉갠 셈이다.

그는 민주당을 ‘중도좌파’로 지목하고 자신을 ‘가까운 보수’라고 정체성의 수정을 선언했다. “정권교체론인가”라는 기자질문에 “이재명을 통해 새 정부를 만드는 것도 변화”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계승이라는 민주당 후보의 의무를 부정하고 이재명 정부로 간다는 발언이다.

그는 북한 김정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비핵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문재인이 못하는 김정은의 비핵화 경고의 성과를 끌어내는 것이 주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이 후보는 자기의 공약 중 윤석열 후보가 받는다면 줄 수도 있다고 오만한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그는 보수야당 윤석열 후보에 대해 준비부족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공약을 빌려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공약들이 민주당의 공식 공약이 아니라 이재명 공약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주류가 수용할 수 없는 반(反)진보-보수공약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풍경이다. 허풍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대선후보의 미래비전으로 던지고 보자는 담대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555’공약은 안철수의 공약도용이라는 항의를 받았지만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MZ세대의 멸공운동 확산, ‘망국적 공산당 멸하자’ 역사적 함성]

현재 이재명의 공약은 모두 사견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보다 많은 공약을 쏟아낸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나 민주당 공식공약으로 수용될지는 미지수이다.

확실한 것은 민주당의 철학 즉 진보-사회주의적 전체주의를 벗어난 우향우를 한 보수적 공약을 쏟아낸 것이 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신세계부회장 정용진발 멸공(滅共) 캠페인이 회자되고 있다. 그가 지난 5일 숙취해소 사진을 올리면서 첨부한 ‘멸공’ 해시태그가 도화선이 되었다. “공산당을 멸한다”의 줄인 말인 ‘멸공’은 문재인 정권의 친북친중 정치행보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스며 있다.

법무장관 재직시 우리나라를 사회주의화한다고 공언한 조국 씨는 “21세기 한국에 멸공이란 글을 올리는 재벌회장이 있다. 거의 윤석열 수준”이라고 평했다. 또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추가했다. 30년전 소련 공산당이 자진해산한 후 한국의 여당이 ‘멸공’을 죄악시 하는 것은 민주당뿐으로 발이 저린 모양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의원이 멸치와 콩을 샀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멸치와 콩반찬 식사장면을 공개했다. 문재인정권이 외신에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으로 명명된 것은 세계에 회자되는 구문이다. 시장경제 허물기에 신음하던 재벌들이 ‘멸공’운동을 시작함으로서 대선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20-30세대(MZ) 멸공운동을 계승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이다.

MZ세대가 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FM 코리아’에 “연평도포격, 서해교전을 겪은 세대라면 멸공해야지”라는 글을 신세계제품 구매독려 포스터에 올렸다.

또 신세계상품 보이콧 대신 “바이(buy)콧 멸공갑니다. 삽니다“를 올렸다는 것이다. MZ세대에 ‘멸공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12일 정 부회장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케이크 촛불사진에 네티즌들이 ‘멸공의 횃불’ ‘멸공 파이팅’ 댓글을 달며 멸공이슈를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60대 이상 노인세대와 MZ세대의 다수득표로 30-50대의 진보정치를 포위해 승리한다는 국민의힘의 전략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특히 40-50대는 586전대협주사파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의 핵심과 민주당, 전국지방의회와 시민사회단체를 모두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과 노인세대의 포위만으로 바위 같은 586진보세력을 분쇄한다는 전략은 하수다. 신세계발 ‘멸공운동’은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자는 여론이 높다. 국민의힘과 안철수의 국민의 당이 단결해 MZ세대의 운동에 합세하라는 여론이 높다.

[이재명, “나는 보수다 당은 중도보수다” 선언은 완전한 거짓말] 

문재인 정권은 새해 벽두 김정은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과 소형미사일 연속발사사태에도 엉거주춤하고 있다. 국회 결의안으로 김정은 탄도미사일 규탄성명이라도 발의해야 할 것이 아닌가. 고작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유감’을 표하고 ‘도발’이란 말도 없다.

세계가 대북 응징과 규제에 나서는 등 야단이 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북핵은 정면으로 건드리지 않기로 작심한지 오래이다. 미국은 독자적 추가 북한제재를 단행했고, 미국 영국 프랑스등 유엔안보리 6개국이 규탄성명을 냈으며, 국제사회는 북핵에 대한 추가제재를 유엔에 요구했다.

윤석열 후보는 11일 기자회견에서 “마하 5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이 탑재되었다고 하면 수도권 대량살상에 걸릴 시간은 1분내다. 요격이 불가능하다. 3축체제의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도 청년들의 질문에 대해 “우리 쪽으로 핵미사일발사가 임박할 때 선제타격으로 돌파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선제타격 순간이 오면 전쟁은 불가피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공격으로 궤멸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후보는 “위험한 전쟁도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선제타격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백서에도 나오는 개념”이라고 재반박했다. 이 후보는 거두절미하고 “선제타격은 전쟁”이라고 말하며 “극우 포퓰리즘“으로 ‘전쟁광’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이 초음속 핵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발사가 확실할 때 선제타격이라는 윤후보의 말은 대량학살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재명 후보의 비난은 대량학살 당해도 선제타격을 하면 안 된다는 궤변이 아닌가. 대량학살을 당해도 좋다는 발언은 종북 정치인 아니면 30년전 냉전시대 공산당이 했던 소리이다.

이재명 후보는 과연 ‘가까운 보수’이며 민주당은 “중도 보수인가?" 이재명이 공식으로 자신과 민주당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혔다.

“총량으로 보면 저는 보수색깔이 더 많은 것 같다. 나는 보수다. 진짜 보수다. 내가 진보다. 이는 진짜보수를 줄인 말이다. 민주당은 진보정당이라 보기 어렵고 중도보수에 가깝다. 속도가 빠르다 보니 보이기는 하는데 저가 주로 하는 말은 법대로 하자 공정하게 하자 신뢰 가능한 사회를 만들자이다. 저는 원래 친기업적인 사람이다...”

송영길 대표도 이렇게 맞장구를 쳤다. “이 후보가 대통령되는 것이 (윤석열이 대통령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정치적 변화이다. 이 후보는 문재인에게 빚진게 없다. 오히려 문정부에서도 비주류로 고발당하고 수사 당했던 사람이다”

이재명 후보의 철학, 이념, 정체성이 보수이며 실용주의라면 문재인정권의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586전대협운동세력은 주체사상 세례를 받은 자들로 민주주의의 공적(公敵)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20세기말 소련과 동구, 아프리카와 동남아의 공산당들은 모두 반인도적 범죄와 살인혐의로 모두 중형을 받았다.

‘유럽의 김일성’을 표방했던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는 군사재판에서 내외가 총살형을 받았고, 세르비아의 밀로세비치는 헤이그의 유엔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도중 옥사했다.

동독공산당은 베를린장벽이 붕괴되자 곧바로 전당대회에서 공산당을 해산하고 사회민주주의로 전향하면서 호네커 당수를 추방했다. 모스크바와 칠레 등지로 망명했으나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추방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전향으로 구제되었으나, 전향안한 공산당원은 유엔 안보리가 철저히 응징했던 것이다.

전향하지 않은 세계의 공산당 두목들은 히틀러와 스탈린과 같은 전체주의 두목으로 체포되어 응징 당했다. 특히 캄보디아의 폴포트 등 크메르 루즈의 캄보디아의 공산당 학살범들은 21세기 초 유엔안보리가 프놈펜에 전범재판소를 설치해 전원 체포해 반인도적 죄로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해 응징했다. 폴포트는 사망으로 응징을 면했다.

[이재명 공약, 파괴한 생산수단복구-586세력 전향이 전제다]

특히 서구 민주주의 나라에서 베를린 장벽붕괴 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서구와 동구나라에는 공산당이 소멸되었다. 30여년이 지난 현재 한국의 집권세력인 586전대협운동세력은 ‘민주당’의 탈을 쓴 사회주의 전체주의자들이 주류다. 만일 이들이 서구선진국들처럼 사회민주주의로 전향했다면 앞으로 면죄되겠지만 거부할 경우 세계정부인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피하기 힘들 것이다. 해마다 인권위원회가 특히 북한 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증거 쌓기 작업임을 알아야 한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 따르면, 문재인의 청와대 간부 10여명이 부동산 이익을 100%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1대 20으로 싸웠다고 고백했다. 이들은 소득주도 경제 등 전체주의 정책을 5년간 집행하여 한국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여 사회주의로 바꾸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555공약 등 이른바 보수공약과 정책들은 집행이 불가능할 것임이 분명하다. 586 전대협 운동세력이 파괴한 시장경제와 민주제도에서 재벌과 상업빌딩, 그리고 공장 등 생산수단을 파괴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많은 경제주역들을 체포 구금하고 있다. 세계 소득 5만 달러로 5위의 부국을 만든다는 이재명 후보 공약은 뻥임이 확실하다. 그래서 이재명 발 555 공약등은 공약(空約)이 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MZ세대의 멸공운동은 선거시기에도 민중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586 전대협 운동 세력의 전체주의를 추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생존불능이며, 그래서 정권교체가 필수과업인 것이다.

만일 이재명 후보가 파괴된 자본주의적 생산수단을 복구하고 586전대협세력을 전향시킨다면 이재명공약은 보다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필자: 주섭일(언론인, 전중앙일보 국제문제대기자,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