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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대만의 기적, 그 세가지 비결 - 차이잉원의 기술 중시·기업 친화 및 친미·반중 정책이 핵심 - 차이잉원의 私心없는 人事와 정치적 결단력에 국민도 호응 - 다가오는 대선에서 차이잉원 같은 이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 기사등록 2022-01-14 15:45:20
  • 수정 2022-01-15 07: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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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관계 악화에도 대만 대중수출 사상 최대]


중국과 대만간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의 중국 상대 수출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대만 재정부 최신 통계를 인용해 “2021년 대만의 중국 본토 및 홍콩 지역 대상 수출이 1천889억 달러(약 225조9천억원)로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고 보도했다.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24.8%로 전년 증가율 11.9%의 배에 달했다.


이러한 대만의 대중 수출 증가에는 반도체 등 전자 부품 수출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대만 재정부 관계자는 SCMP에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대만 반도체 칩 수요 증가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중국 본토는 스스로 반도체 칩을 만들고 싶어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대만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는 높아졌지만 정작 대만의 대 중국 투자는 감소했다는 점이다. 대만 경제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1월 대만의 중국 본토 투자는 47억9천만 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보다 14.5% 감소했다.


[경제성장률도 2년 연속 세계 1위]


대만의 경제성장률 또한 괄목할만 하다. 지난해 12월 26일 차이잉원 총통은 북부 신베이(新北)시 신좡(新莊)구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대만) 경제성장률이 6%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11년 만에 최고치”라고 말했다. 이 수치이면 2년 연속 세계 주요국 1위이고 더더욱 30년만에 중국을 제치고 뛰어 오른 셈이 된다.


이러한 경제성장률이 말해 주듯 대만 경제는 지금 그야말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1984년 이후 37년간의 최장기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증시만 하더라도 지난해 상승률이 22%로 각각 4%대에 그친 한국·일본·중국을 압도한다. 이렇게 대만 증시의 상승률이 높은 것은 글로벌 시장이 대만 경제를 아주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2위의 중국, 3위의 일본, 10위의 한국보다 대만 경제를 더 긍정적으로 봤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또 하나, 대만이 미국의 8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지난해 12월 5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상무부·통계국 자료를 인용하여 대만이 미국의 8번째로 큰 교역 상대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통계에 따르면 대만은 미국과 교역 규모 순위에서 베트남을 제치고 8위에 올랐고, 영국도 바짝 추격하고 있다. 미국의 최대 교역국은 멕시코이고 캐나다와 중국, 일본, 독일, 한국, 영국이 뒤를 잇고 있다.


이렇게 대만에 대한 미국의 수출이 늘어난 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WSJ은 전했다. 첫째, 미중충돌 상황에서 중국에 대해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서 반사이익을 본 측면이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로 인해 중국에 공장을 건설해 미국에 수출하던 회사들이 대거 대만으로 유턴하면서 대만의 수출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대만 경제부 산하 인베스타이완(InvesTaiwan)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대만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기업은 243개로, 이들의 전체 투자액은 300억 달러(35조4천900억원)를 웃돈다.


이와 관련해 앤드루 와일갈라 주대만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대만 정부는 과거 수많은 대만 기업들이 중국 본토로 빠져 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들을 데려올 기회를 잡았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역시 반도체 때문이다. 전 세계적 현상인 반도체 부족사태가 대만의 수출을 급격하게 늘린 요인이 됐다. 실제로 미국이 지난 1년간 대만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이 반도체다.


세 번째는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대만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미국은 대만산 수입 물량을 늘렸고, 반면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석유와 기계 부품, 자동차 수입 등을 늘린 것이 큰 요인으로 등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 라이언 하스 선임연구원은 "대만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며 "바이든 정부로서는 대만과 상당한 방식으로 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펜데믹 통제, 상상 못할 기적 만들었다]


대만의 코로나 팬데믹 통제 또한 기적적이다. 1월 1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누적 확진자수는 1만 7463명이다. 반면 한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67만 4868명으로 대만의 누적 확진자 수가 한국의 2.6%에 불과하다.


지금 대만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거의 벗어났다고 보면 된다. 송년 모임도 노마스크였고 모든 모임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수로 따지자면 대만은 2357만명으로 한국 5178만명의 45% 수준인데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인 것일까?


이에 대해 라이칭더(賴淸德·62) 대만 부총통은 지난 10월 하버드대생 대상 강연에서 “대만 모델은 민주방역”이라면서 과학과 민주가 두 축이라고 강조했다. ‘과학’은 코로나 차단을 위한 선제 조치, 단계적 방역, 과학기술(IT) 활용으로 구현했다. ‘민주’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정치 리더십이 솔선수범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차단했다. 특히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한 걸 지키는 ‘순차 방역’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멋진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룬데는 차이잉원 총통의 솔선수범, 그리고 솔직한 리더십이 깔려 있다. 지난해 5월 15일 대만 중앙전염병지휘센터(CDC)는 전염병 경보를 3단계로 격상했다. 3단계 당시 차이잉원 총통은 국민과 소통에 주력했다. 5월 18일에는 CDC를 찾아 연설하고 백신 개발과 조달 상황을 가감없이 밝히면서 불안감을 해소했다. 그리고 5월 31일 영상 담화에서는 “만일 다툼을 그치지 않고 허둥지둥 한다면 방역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3급 방역에서 대규모 백신 접종까지는 상호협력, 단결일치만이 최선”이라고 호소했다. 그 후 단계 단계 조치마다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짧고 굵은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라이칭더 부총통이 지난 10월 하버드대 대만 학생회 연설에서 밝힌 ‘5월 위기’ 극복 비결은 6가지다. 선제조치, 쾌속대응, 투명 공개, 스마트방역, 정부와 민간의 자원을 통합한 공동 방역, 민주 거버넌스 등이 그것이다. 특히 “고압적 수단과 강제 봉쇄가 없었다”면서 중국식 방역과의 차별을 강조했다.


▲ 차이잉원의 명품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차이잉원 트위터]


[주목받는 차이잉원 리더십]


중국의 강력한 압박 속에서도 이렇게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만을 만든 데는 차이잉원 총통의 리더십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타임’(TIME)지는 차이잉원 총통을 ‘세계 100대 인물’ 중 한 명으로 선정해 표지 인물로 다뤘다.


프랑스 시사주간지 ‘르 푸앵’(Le Point)은 지난 2020년 12월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커버스토리에 5명의 국가 수반 중 한 명에 차이잉원 총통을 넣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포브스’(Forbes)지가 차이잉원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여성 100명’ 중 9위로 뽑았고, 영국 로이터통신은 지난 12월 24일 ‘중국에 맞서는 지도자’라는 제목의 특집기사에서 “차이 총통은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적절하게 구사하면서 더 거칠어진 중국의 공세를 이겨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차이잉원 총통이 왜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로 부각되면서 주목을 받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가 지금의 대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2016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5년간 대만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4.46%로 한국(1.85%)의 두 배를 넘는다. 그래서 집권 6년여만에 ‘용(龍)의 귀환’을 이루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이러한 발군(拔群)의 ‘국정 성적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다. 그만큼 대만의 국력과 국격(國格), 체질을 확 바꿔 버렸다는 의미다.


지난해 연말인 12월 30일 조선일보도 차이잉원 총통의 리더십을 집중 조명한 바 있다. 이 기사에서 “차이 총통의 집권 초만 해도 대만은 중소기업의 집합체이자 중국의 하청 공장에 불과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하이테크 아일랜드(hightech island·첨단 기술의 섬)’로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 구조 개선과 반도체 등 수출 호황, 통화 가치 강세라는 3박자도 갖췄다”고 전제한 후 “ 집권 6년 만에 이룬 ‘차이잉원 기적(miracle)’”이라고 단정했다.


그렇다면 차이잉원의 어떠한 점이 지금의 대만을 만들 수 있었을까?


(1) 차이잉원의 기술 중시·기업 친화 정책


차이잉원이 지금의 대만을 만든 비결로 첫 번째 거론한 것이 바로 기술 중시(重視)와 기업 친화(親和) 세계관이다. “기술(technology)이 대만 안보의 보장판”이라는 확고한 신념, 그리고 “민간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인공”이라는 믿음을 집권 내내 변함없이 구현해 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금융·세제(稅制)·용수(用水)·전력·인력 지원을 묶은 패키지 인센티브 제공으로 중국으로 나갔던 공장들의 대만 유턴 작업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 중국 제재 조치가 큰 힘이 되었다. 결과는 아주 좋았다. 무려 2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차이 총통의 설득으로 대만으로 귀환했다. 당연히 이들은 대만에서 일자리도 창출했다. 그 숫자만 무려 6만 5000개가 넘는다.


(2) 차이잉원의 ‘친미·반중(親美反中)’ 정책


두 번째로 대만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또다른 힘은 차이잉원 총통의 ‘친미·반중(親美反中)’ 정책에서 나왔다. 이는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빛을 발했다. 차이 총통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강단있게 버텼고 또 당당하게 대응했다. 애당초 눈치보기 같은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차이 총통은 지난 1일의 신년사에서도 "우리는 베이징 당국이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군사적 모험주의'의 내부 확장을 막도록 일깨워줘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중국에 할 말 다하는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이날 신년사에서 차이 총통은 중국이 꺼려하는 홍콩 문제도 "대만은 계속해서 홍콩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최근 입법회 선거 개입과 민주 진영 매체 간부 체포는 홍콩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차이 총통의 대 중국관은 확고하다. 차이 총통은 “인류 사회의 열망이자 이상(理想)인 ‘자유’와 ‘인권’을 사수(死守)하고 확산해 세계사(史)에 이바지하겠다”는 철학과 가치관,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14억명의 중국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와 민주를 대만에서 꽃피움으로써 중국과 차별화하고, 세계적으로도 ‘꼭 필요한 나라’가 되겠다”는 담대한 청사진을 지난 2021년 11-12월호 미국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실은 특별기고문에 펼쳐 보였다.


차이 총통은 대만의 존재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둔 양안(兩岸) 대립이 아니라 전 세계 ‘자유주의 대(對) 전체주의’의 대결로 재해석한다. 이러한 확고한 신념이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만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대만의 ‘친미·반중(親美反中)’,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 의지에 다른 나라들도 적극지지 의사를 표하면서 굳건하게 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과도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동맹 차원으로 관계를 확대해 가고 있다. ‘확실한 반중’이 오히려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이자, 지렛대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3) 차이잉원의 私心없는 人事와 정치적 결단력


지금의 대만을 만든 세 번째 요인으로 치이잉원 총통의 私心없는 人事와 정치적 결단력을 든다.


그는 정치 입문 이래 지금까지 본인과 측근의 부패 스캔들도 없을 정도로 반듯하게 정치를 해 왔다. 또한 정치적 통찰력과 결단력도 갖추어 ‘라타이메이(辣台妹·대만의 매운 언니)’로 불린다.


그의 정치 철학이 크게 돋보이는 부분이 바로 정실(情實)을 떠나 실력과 전문성 위주로 인사를 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능력 위주의 인사를 통해 지금의 대만을 만들었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대만 사람들도 차이 총통에 대해 무한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차이잉원 총통은 자서전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가(원제 點亮臺灣的這一哩路)·2015년”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정치란 인내심을 갖고 뚫리지 않을 것 같은 두꺼운 널빤지를 뚫는 것처럼 서서히 성실하고 정확하게 꿈을 이뤄내는 일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나의 기풍(氣風)이다.”


이러한 차이잉원의 리더십에 대해 테드 크루즈(Ted Cruz) 미국 연방상원의원은 지난해 10월 타임지에서 “비관론자들은 고립된 소국(小國) 대만이 중국의 야심에 맞설 수 없다고 했지만, 이 작은 여성은 중국에 기죽거나 겁먹지 않고 맞섰다. 차이잉원의 북극성(North Star·선택과 결정 기준)은 자유(freedom)이다”고 말했던 것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대한민국에 저런 차이잉원 총통같은 지도자는 과연 누구일까? 차이잉원 보유국인 대만이 정말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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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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