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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2022년의 중국, “이렇게 될 것이다!” - 2022년의 중국정세전망, “시진핑 운명 걸렸다!” - 시진핑의 장기집권 명분 사라진 20차 당대회 - 시진핑 일인 체제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높일 수도
  • 기사등록 2022-01-06 21:08:53
  • 수정 2022-01-07 0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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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의 중국, 격동의 한해 될 것]


2022년의 중국은 한마디로 어디로 튈 줄 모르는 럭비공같은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시진핑 주석의 앞길에 돌발 변수가 많다는 의미다.


중국은 올해 사실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고 있다. 그 핵심에 시진핑의 3연임이 있다. 결국 중국의 2022년의 핵심 키워드는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될 것이고, 그 길을 가는데 있어 많은 장애요인들이 발생하게 될 터인데 이러한 난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에 따라 중국의 미래까지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올 하반기에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이하 당대회)를 연다. 공산당 일당 통치 체제인 중국에서의 당대회는 5년 임기의 차기 지도자를 뽑는 최대 정치 이벤트여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기도 한다.


그동안의 중국 정치 관례대로라면 재임한 시진핑 주석이 물러나고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서야 한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미중패권 경쟁에서 미국을 이기고 세계 패권국이 되겠다면서 그 길로 가는데 자신이 지도력을 계속 발휘해야 한다는 이유로 장기 독재의 길을 택했다. 이로써 그동안의 예측 가능한 중국 지도체제를 무너뜨렸다. 이러한 변수가 결국 올해 중국의 정치 상황을 뒤흔들게 될 것이다.


[시진핑의 장기집권 명분 사라진 20차 당대회]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넘어 장기집권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3선연임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미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세계 패권국이 되겠다는 목표 자체가 이미 허물어져 버렸다는 점이다.


이미 중국내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제창했던 중국몽(中國夢)의 달성 가능성은 이미 사라졌다고 판단한다. 특히 중국내의 반 시진핑파 지식인들은 그동안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켰던 ‘세계속의 중국’ 시스템이 시진핑의 중국몽, 다시말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국이 되겠다는 야망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기반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한다.


결국 사진핑이 장기집권 명분으로 삼았던 중국몽 달성이라는 과제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최대의 위기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시진핑이 3연임으로 가게 된다면 중국의 미래 또한 사라질 것이라 주장한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시진핑의 3연임을 막겠다는 흐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물밑에서 시진핑 주석을 향한 거센 반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중국 현실이다. 현재로서 반 시진핑파들의 궐기 명분을 만들어주는 최대 변수는 결국 중국 경제 상황일 것이다. 이미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최악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기에 새해에는 미중간 디커플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까지 본격화되면서 중국 경제는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최대 현안은 경제의 안정이다. 경제가 흔들리면 시진핑의 모든 계획도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지금 경제에 비상이 걸렸고, 모든 시책을 경제의 안정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일단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면서 통화 유동성 보장을 하려 한다. 쉽게 말하자면 돈을 대대적으로 풀어 서민경제를 일단 살려보겠다는 의미다. 이것이 지난 12월에 열린 경제공작회의의 결론이다.


문제는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확대재정을 펼쳤는데, 이로인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이젠 긴축 재정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중국은 오히려 역주행을 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두고볼 일이지만 지금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그야말로 무모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중국의 이러한 경제정책 시행이 올 한해에 어떠한 부작용으로 나타날지가 관건이다. 만약 방만한 통화운용정책으로 말미암아 문제점들이 생긴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경제 위기 상황으로 번져간다면 이는 시진핑 3연임을 확정지을 11월의 당대회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시진핑의 3연임으로 가는데 첫 번째 돌발변수가 될 것이다.


[시진핑을 곤혹스럽게 만들 7상8하 원칙]


시진핑의 3연임으로 가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변수는 ‘7상8하'(七上八下) 규범’이다. ‘칠상팔하 규범’이란 지도자 종신제를 철폐한 덩샤오핑 이후 2002년 16차 당 대회부터 적용된 은퇴 규정으로, 67세 이하는 중앙위원회에 남고 68세 이상은 은퇴하는 불문율이다.


이 문제가 앞으로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차기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선 시진핑 주석은 1953년생으로 69세다. ‘칠상팔하 규범’에 준한다면 당연히 물러나야만 한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이 규범을 깨고 3선으로 가려고 한다.


시진핑은 이미 4년 전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개헌을 완료했고, 또한 2020년 19기 5중전회(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위원회 공작조례’를 바꿨다. 이를 통해 총서기라는 직책을 정치국을 대표하는 1인이 아니라 정치국 전체와 맞먹는 동급으로 격상시켰다. 사실상 중국 공산당 통치라는 체제에서 1인 통치 체제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무소불위의 1인체제로 변경했으나 문제는 차기 지도부 선임에 ‘칠상팔하 규범’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시진핑 자신은 이 규범의 예외를 두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내로남불이자 코미디다.


일단 그동안 시진핑의 정적이나 다름없는 리커창(李克强·1955년생, 67세) 총리는 교체 대상이다. 헌법이 연임까지만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리커창 총리를 당 지도부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시진핑의 권력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권력분점의 기본적인 원칙까지 무시할 수는 없어서다. 그래서 전인대 위원장직이나 은퇴 대상자를 명예직에 남기는 반퇴(半退)후 국가부주석을 맡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렇다면 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의 문제로 집약된다. 일단 시자쥔(習家軍·시진핑 사단) 중에서 리창(李强·63) 상하이 서기, 리시(李希·66) 광둥성 서기 등이 거론되지만 시자쥔에서 총리까지 독차지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거론되는 것이 왕양(汪洋·67) 정협주석, 후춘화(胡春華·59) 부총리 등이다. 또한 상하이방 배경의 한정(韓正·68) 부총리도 오르내린다. 여기서 한정 부총리가 거론되는 이유는 한정 부총리도 칠상팔하 대상이지만 시진핑과 함께 칠상팔하 폐지 혜택을 공유하면서 시진핑의 3선연임 명분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칠상팔하 원칙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기 위해 시진핑 주석은 이미 지난 5년전의 19대 당대회에서 당시 69세였던 왕치산(王岐山·74)에게 국가부주석직을 맡겼다. 이는 자신이 3연임을 넘어 74세가 될 2027년의 4연임까지 바라보고 포석한 것이다.


그러나 칠상팔하 규범의 파괴는 원칙 없는 당 지도부 인사라는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 원칙이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은퇴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도부에서 고령을 이유로 은퇴를 시킨다면 이들이 시진핑파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시진핑 3기의 차기 지도부 구성이 중국 집권세력의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 스트레이트타임스는 익명의 당내 인사의 말을 인용해 “시 주석은 옛 승계 시스템을 깨뜨렸다”며 “그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승계 제도는 정치 개혁에서 시 주석의 가장 중요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밍쥐정(明居正) 대만대 명예교수도 “만일 차기 상무위원 숫자까지 줄인다면 파벌 간 자리 쟁탈전뿐만 아니라 파벌 내 다툼도 가능하다”면서 “눈에 보이는 창은 피하기 쉽지만 몰래 날아오는 화살은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로 인해 권력투쟁이 격화할 수 있다고 봤다.


▲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돌연 잠적했다는소식을 전한 홍콩 명보 4일자 보도


그런데 이미 그런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홍콩 명보는 4일, “중국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栗戰書·71)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지난해 마지막 날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신년 다과회에 불참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고 보도했다.


명보는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지난 12월 27∼28일 다른 정치국 위원과 함께 자아비판 회의인 '민주생활회'에 참석했고, 열흘 전 전인대 상무위원회 폐막회의에도 참석했는데 TV 중계 화면상 병색은 없었다”면서 “20차 당대회가 열리는 해의 초반에 이런 식의 불참은 여러 추측을 낳고 있다”고 전했다.


시진핑 주석의 오랜 측근이기도 한 리잔수 상무위원장의 잠적에 대해 명보는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최근 안 보이는 동안 그와 시 주석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알려졌다”며 "리잔수가 시 주석의 측근이 된 것은 삼촌 리장장(栗江江) 덕인데, 리장장이 최근 어떤 사고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얼굴을 내비쳤던 자아비판 회의인 '민주생활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올해와 내년은 바야흐로 (지도부) 교체 시기로, 조직의 기율과 (지도부) 교체 기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사실도 확인되면서 리잔수의 잠적 여파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20차 당대회에서의 당 지도부 개편을 앞두고 사정설에 휘말려 들었다는 분석이다.


이런 측면에선 시진핑 일인 체제가 외양과는 달리 정치적 불확실성을 높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에게 새로운 도전의 해가 될 2022년]


20차 당대회의 시기는 아직 불확실하다. 아마도 올여름 전·현직 지도부가 모이는 베이다이허(北戴河) 원로회의를 마치고 8월 말 정치국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력 교체가 이뤄졌던 2002년과 2012년에는 11월 8일에 개막했다.


이 날짜를 정하는 데 있어서 변수는 11월 8일 열리는 미국의 중간선거다. 이 중간선거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앞날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전 또는 이후 중 어느 쪽이 좋을 지를 판단해 일정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시진핑 주석에게는 운명이 걸린 당대회라는 점에서 이 당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해 중국은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통제와 압박들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의 대중문화계에서는 홍색 정풍운동이 시작됐다. 1940년대 마오쩌둥이 일인 지배권을 확립한 옌안시대의 엄혹한 사상 투쟁을 연상케 하는 이 정풍운동은 한마디로 올해 모든 중국인의 시선이 시진핑 1인에게만 집중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다.


여기에 체제 결속과 내부 단속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계 전반으로 1950년대 마오쩌둥의 대대적인 지식인 탄압(반우파 투쟁)과 같은 사상 검증도 대폭 강화될 것이다.


이뿐 아니다. 본격적인 중화 민족주의 선풍도 불게 될 것이다. 문화대혁명 시기 마오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했던 홍위병을 빗대 ‘신(新)홍위병’으로 부르는 이들의 준동은 인터넷 최전선에서 여론전을 펼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중국에게 진짜 큰 도전이자 위기는 미국의 강력한 디커플링 정책이다. 특히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더욱 더 ‘중국 옥죄기’ 정책을 펼치면서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 정권을 몰아부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2022년의 중국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소용돌이가 예고되어 있다. 시진핑 주석에게는 운명이 걸린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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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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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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