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1-01 21:41:30
기사수정


▲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해 12월27~31일 당 중앙위원회 8기 4차 전원회의가 열렸다고 1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올해 북한 관련 정세의 분수령은 4월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남, 대외 관계에 대해 긴장 속 관망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북한 일정과 대외 정세 유동성이 맞물리는 시점에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이 더해졌다.


1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은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8기 4차 전원회의 분석' 보고서에서 "2022년 북한 정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4월"이라며 "김정은 당 1비서 취임 10년, 김일성 생일 110년, 북한군 창건 90년을 기점으로 진행될 정주년 사업이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당국이 3월 한국 대선 결과와 한미 연합훈련 진행 상황, 4월 대내 정치 필요 및 군사기술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해 정치 군사적 행보를 보이며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4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1~2월 북한 메시지에 주목하면서 신속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남북 보건 협력을 위한 대화 추진 필요성을 짚고 북한의 방역 관련 대외 접촉 추진 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첨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올해 당 관리 아래 국경 봉쇄를 지속하고 자급자족과 국가 방위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 공식 보도를 토대로 판단하면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는 경제 문제"라고 바라봤다.


이어 "앞선 두 번 회의에 관한 보도와 비교할 때 큰 전략 틀은 동일하지만 다소간 강조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며 이번 회의를 두고 "내부 문제, 특히 경제 문제에 일방 치중하고 있다는 것은 특징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가의 경제 장악, 반·비사회주의 투쟁이 여전히 언급되지만 그 구체성과 언급 빈도가 과거 대비 약화됐다", "원칙을 강조하기보다는 관련 정책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등 시선을 보였다.


북한 정치 방향에 대해선 "작년 성과와 한계에 기초해 체제 내구력 향상을 의도할 것"이라며 전원회의 결론으로 신년사를 대체한 흐름을 "당 주도 시스템 정치 지속을 추정하게 한다"고 봤다.


이어 "김정은 체제 정당성 강화를 계속 추진할 전망"이라고 봤다. 또 비상방역이 최우선 정책으로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관련 국제사회 기술 협력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나아가 "당 주도 규율 통제 사업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고 했으며, 성과에 연동한 국방과 인사 흐름을 지적했다. 이번 회의 보선은 "청년 중심 사상, 지역 자립 경제와 농업, 군사기술 사업에서 성과를 낸 인물들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북한이 전원회의 경과를 공개하면서도 대남, 대외 전략 방향 세부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경화된 대미, 대남 메시지 발신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2021년의 대외 전략 기조, 긴장 유리 하 기다리며 지켜보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올해도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농촌 발전을 집중 조명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김정은 시대의 새 농촌 테제 발표"로 평가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모토로 한 김일성 시대 농촌 테제를 계승"한 것으로 바라봤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조관리제 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 수준 유인 체계가 유지될 것", "향후 밀농사 확대를 위한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등의 분석을 내놓았다.


또 "전국 모든 농촌 마을을 삼지연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당의 농촌건설정책이라고 재차 명확히 규정됐다"고 평했으며, 협동농장에 대한 부채 탕감 조치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외 교육 부문에서의 선택과 집중이 예상되며, 사회문화 분야에선 "지난해 거세게 불었던 정풍 운동과 사회 통제로 사회가 너무 경직됐던 것을 감안해 올해는 다소 수준을 조절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1040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