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민의힘]

국민의 힘 대선후보 선대위가 선거 76일 앞두고 내부갈등으로 2번째 폭발했다. 제1야당 선대위는 국민을 위하기보다 감투쟁투를 위한 정치집단의 인상이 강하다. 이준석 당대표는 조수진 선대위홍보단장의 “나는 후보의 말만 듣는 선대위 홍보본부장”이라는 도발적 발언에 상임선대위원장 등 직함을 내려놓았다. 5백명의 거대 선대위는 정권교체 여망에 찬물을 끼얹고 폭발한 것이다.

누구 잘못을 따지기 전에 윤석열 대선후보를 선대위 구성원들의 수준이 그저 한심할 뿐이다. 국제사회가 G7급으로 격상한 대한민국의 경영과 관리, 국민행복과 번영이라는 당면 과제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감투쟁투에 열중한 정치브로커의 인상만 있을 뿐이다. 이미 정권교체가 다 된 것으로 착각한 500여개의 선대위 고위직을 독점한 정치꾼들은 신뢰상실의 과오를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되었다.

여기에 집권세력의 이재명 후보도 야당과 50보 100보 연속 혼란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여론조사는 여야후보가 초박빙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러다 보니 “뭐 이따위들이 대선후보냐”라는 실망과 분노의 소리도 폭발했다.

선진 민주권 나라들은 대선 등 모든 선거를 정책중심으로 유권자의 행복과 국가번영의 희망을 주며 생활향상을 약속함으로서 당락이 결정된다. 9월 하순의 독일총선도 사회민주당(사민당)이 16년만에 승리하여 숄츠당수가 총리가 되어 국민행복과 국가번영의 축제가 되었다. 사민당은 집권당으로서 중도파 녹색당, 우파 자유민주당과 3당 신호등연정을 구성했다.

사민당은 26%, 녹색당 15% 자민당12% 각각 득표총계 53% 절대과반수이상으로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한 트리플 대연정으로 국가경영에 들어갔다. 사민당은 총리와 재무부, 녹색당은 외무부와 환경부, 자민당은 산업부와 시장경제등 당의 전문에 따라 각료들이 임명되었다.

중도좌파, 중도, 우파 3당이 국가경영에 최고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국민통합도 실현하는 일거양득의 정부를 출범시킨 것이다.

한국정치에서는 꿈도 꿀 수없는 좌우중도 3당의 연정구성이다. 대통령이 41%의 득표에 불과한 소수파로 권력을 독점하면서 대통령이 공언한 여야 협치도 거짓말이 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은 민주적 정통성이 전혀 없는 독재정권 지배의 길을 5년 가까이 보냈다. 날마다 광화문에 반정부시위로 영일이 없는 대혼란은 문재인정권의 정통성부재 탓이다.

독일의 3당이 전공에 따라 권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해 신호등 대연정으로 행복과 번영의 정치를 어떻게 보는가. 무려 3개당이 연합정부를 구성해 국민 박수 속에 국가경영에 나선 독일 대연정은 한국정치가는 꿈도 꿀 수없는 신화다. 권력잡기에 아귀다툼의 도가니를 이루는 여야대선의 혼란양상이 19세기 한국정치의 현주소가 아닌가.

그나마 한국정치는 역사적으로도 국민을 위해 제대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부패정치였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유럽처럼 복지국가도 만들지도 못했고, 독일처럼 동서통일도 못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2차 대전 전후처리도 못했고, 국민행복과 국가번영도 주지 못했으며 김정은의 핵무기 족쇄를 찬 지옥의 한반도를 만들지 않았는가. 그러고도 국민에게 석고대죄도 하지 않는 후안무치 정치이다.

해방 후 무능부패정치의 비극적 역사를 오늘도 극복할 희망이 없으니 정치는 어디 있는가? 현재 586운동권세력이 주체인 ‘민주당’정부는 ‘오늘의 노인세대’ 피땀으로 G7수준의 경제번영을 이루었음에도 불평등 문제와 빈부격차, 586운동권의 국민갈라치기 정치로 자유민주체제가 붕괴되고 시장경제마저 허물어졌으며, 언론자유도 진실을 알 수 없는 19세기 암흑시대로 전락하고 있다.

외교안보는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으로 전락한 문재인 대통령이 자격도 없는 ‘종전선언’을 들고 나왔다. 이는 김일성의 남침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희미해졌을 때 유엔군 파병으로 살아남았음에도 이젠 종전선언을 하자면서 유엔군을 쫓아낼 궁리를 하는 것은 아닌가? 더불어 미군철수와 한미동맹을 파기하기 위한 흑막을 치고 있지 않은가, 북한 위성국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인가?

이러한 국가적 대참사를 앞두고 다수 국민이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건져 올리기 위해 정권교체를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야당인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2022년 3월 대선을 감투탐욕의 내전(內戰)으로, 당대표인 이준석 선대위 상임위원장이 선거전쟁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려 탄식을 금할 수 없다.

국민 모두가 총궐기해 감투탐욕과 북한충성에 영일이 없는 586운동세력과 정부를 교체해야 우리가 살지 않겠는가. 다행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나서 새로운 국민의 선대위를 세우고 있어 유권자들은 안도감으로 국민의 힘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500명의 방만한 선대위를 대수술하고 윤석열 후보의 잦은 말실수를 교정하면서 민심을 수렴해 침몰도상의 조국을 건져 올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유권자에게 대한민국의 국가생존을 보장하고 미래를 위한 희망을 안겨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앞으로 동서남북에 4개 순회유세반을 편성, 정권교체의 역사적 의미, 문재인의 종북안보, 자유민주체제 허물기, 국회 토론없이 반자유시장경제법들의 통과, 부동산세금폭탄 감면폐지, 반헌법적 남북선언들 종전선언 중단 북한핵폐기를 위한 유엔과 미-유럽연합 등 선진국과 공조정책을 복원해야 한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탄탄한 자유민주국가, 즉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자유민주국가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정권교체가 역사적 중대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해주며 ‘진보’세력의 거짓말, 지구상에 중국을 빼면 북한이 유일공산국가인 사실과 그 이유를 안보지식인들이 선두에 서서 국민과 세계에 설명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양후보는 모두 정치신병이다. 하루아침에 대통령후보가 됨으로서 정치외교안보의 소양과 지식 및 국가경영과 관리에 대한 경험부족에도 공부기회도 없이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

앞으로 한국대통령은 남북분단문제, 북한핵무장으로 세계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김정은의 공산전제군주체제와 대결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어떤 나라도 당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극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대선후보들의 어깨는 무겁다.

윤 후보는 육법전서를 달달 외워 고시에 9년 만에 합격해 검사생활 26년간 주로 온갖 범죄를 다루어 죄인에게 벌을 주는데 익숙한 최고 검찰수장이었다. 그래서 대선후보로서 자유민주체제-시장경제 등 정책지식이 완벽할 수 없다.

대통령으로서 국가경영관리를 잘 해낼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의 활동은 주로 전국 지방을 방문해 주로 시장과 대학 중소기업단체 K방역 격려등 다방면으로 넓혀지고 있다.

그러나 대소도시에서 국민대화와 기자회견으로 자기의사를 밝히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정도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후보의 상식적 대화로 선진권 진입에 성공한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윤 후보는 국민에게 항상 고개를 숙이며 겸손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정권교체라는 구호에 감동해 환호하기 일쑤이지만 이 정도수준의 운동으로는 대통령후보로서 국민생각이나 생활고충을 알기에는 수박겉핥기로서, 국민의 삶의 내막과 국가관리의 진실을 터득하기 힘들 것이다.

윤후보는 다소 솔직한 언변으로 상식적 발언을 해서 대인의 풍모와 같은 인상을 아직 주지 못하고, 특히 잦은 말 실수가 문제가 되고 있다. ‘가난한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다. 검찰출신 정치신인 대통령후보로서 말이겠으나, 이른바 ‘눈치없는 발언’은 대통령수준 미달의 악평의 원인이 됨으로 말조심, 말공부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정상이 되기 위한 선진국 대통령과 총리의 경력을 들여다보자.

독일의 숄츠총리는 1958년 노동자가정에서 태어나 17세에 사민당 학생조직 ‘유소스’에 가입해 1982년부터 6년간 전국위원장 직무대리로 일했다. 1989년부터 국제사회주의 청년연맹 부의장직을 연임하며 일했다. 1998년 총선에서 연방의회의원에 첫 당선 후 2000년 함부르크 사민당지부를 이끌었다.

그는 2002년 메르켈의 사민당-녹색당 대연정에서 사민당 사무총장에 선출되었다. 2009년 사민당-녹색당 연정에서 사무총장 직무대행, 2011년 함부르크시장에 당선되어 7년간 시정을 경영했다. 2018년부터 메르켈의 우파 기민당과 대연정에서 재무장관이 되었고, 2019년 사민당 대표에 선출되어 총리의 길을 걸었다.

2021년 9월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의 우파 기민당에 이김으로서 3당신호등정부의 총리직에 올랐다. 서구의 좌우파 총리나 대통령들은 거의 모두 숄츠와 같은 지방부터 시장직등에서 정권경영과 수장의 견습을 충분히 한 후, 최종 총리 또는 대통령직에 당선되는 것이다. 독일내각제와 다른 프랑스의 대통령들도 거의 모두가 이와 비슷한 길을 달린 결과 대통령이나 총리로 선출되었다.

한국의 이재명과 윤석열 여야 대선후보는 최종 국가수반에 오르기 전 선진국과 같은 국가경영관리 실무와 정치경험을 밟지 않고 대선후보로 직행했다. 1987년 6월 항쟁 후 586 학생운동세력이 민주완장을 차고 김대중 정권에서 “새피 수혈” 명분으로 검증없이 의회진출을 했다. 이들 586 좌파세력이 문재인정권의 주류를 이루어 벌써 5년 가까이 국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소득주도경제-기업에 대한 규제와 세금 쥐어짜기, 삼성오너의 투옥등 기업탄압을 가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한국”이 “기업할 수 없는 나라”로 추락했다.

공산국가와 같은 언론자유 탄압을 위한 언론제갈법이 여당의석으로 밀어 붙였으나, 유엔인권위원회와 ‘국경없는 기자회’, 국제언론인연합(WAN), 국제편집인연맹(IPI) 등 국제언론이 총동원되어 반대하자 주춤하고 국제여론을 살피고 있다. 절대다수 의석의 민주당은 최근 수십개의 각종 규제-탄압법을 토론없이 통과시킴으로서 앞으로 사회주의적지배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3월 대선으로 문재인정권이 주춤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을 둘러 싼 청와대의 586세력과 의회와 지방정부를 장악한 문파와 대깨문 세력이 정권교체가 실패하면 튀어 나와 사회주의화에 속도를 낼 것은 불문가지이다.

선진국 정당들은 선거 국면에 당전체가 선거체제에 돌입하며, 당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정책들을 책으로 만들어 숙독하면서 각 지방당에 배포하고 4-5개의 유세반을 편성해 유세에 돌입한다. 그리고 이들이 전국 시도당을 순회하면서 정책선전과 공약해설을 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을 국민에게 각인시킨다.

한국의 선대위처럼 당을 밀어내고 다수 외부인사들을 영입하여 수많은 부서를 만드는 거대한 선대위는 서구선진국에는 없는 선거기구다. 선진국의 후보와 정책위원회, 홍보위원회 중심 유세반은 신뢰도 받고 홍보효과도 극대화할 수도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필자는 이러한 선진국 대선유세를 취재보도 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아 당과 관계가 없는 외부인사 영입을 통한 선대위구성을 하는 것을 보면 국민을 홀리기 위한 기구이거나 감투만들기 작업으로 보인다.

이처럼 외부인사들의 영입 방식으로는 후보와 당의 기본정책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사회복지-기업활동-감세-가정행복추구-사회적 불평등해소-교육문제 등 정책중심의 유세반을 조속히 구성해야 할 일이다. 일관된 정책을 쉽게 국민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방안마련도 시급하다.

문재인정권이 완전히 실패한 코로나19 K방역의 강화-수정과 대안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윤 후보는 지방을 돌아다니며 열심이지만 헛발차기가 많은 것 같다. 윤 후보의 선거운동은 이재명의 능숙한 거짓말, 내로남불, 말바꾸기, 뒤치기 연설에 속아 넘어갈 위험이 있다. 2차의 선대위 갈등 폭발로 유권자의 기대가 무너지고 여론도 싸늘하게 식었다. 정권교체가 물거품이 될 위험은 앞으로 중대한 정치역량의 발휘를 요구하고 있다.

*필자: 주섭일(언론인, 전중앙일보 국제문제대기자,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