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뉴시스]

퇴로가 없는 문재인 정부

전쟁을 하든, 아니면 정말 중요한 일을 기획하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Plan B’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Plan B’에는 퇴로도 포함된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조심해야 하고,

항상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오버(over)하지 않게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앞뒤 생각하면서 하라는 이야기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가 벌이는 위험한 도박판’에 휩쓸려 있다.

그뿐인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사와 삶이 달려있는 위험한 시험대’에 올려져 있기도 하다.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이 그러하고

적폐청산을 둘러싼 ‘보수우파 씨말리기 작업’도 그러하며

‘친중(親中)’으로 비롯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전쟁도 그러하다.

어찌 그뿐인가?

이미 국무회의는 허수아비가 되어버린 조국 수석의 개헌 쇼도 그러하고

실세 차관이 허수아비 장관을 무시하는 내각이 그러하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고

어느 것이라도 삐끗하면 나라가 온통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너무나도 위험한, 그래서 살얼음판을 걷는듯한 위기가 온 나라를 감싸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그저 앞만 보고 달린다.

아마도 ‘민주당 정권 100년’을 기정 사실로 믿고 그러하는 듯 싶다.

이번에 보수우파의 씨를 말리게 되면

민주당 정권 100년의 꿈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정치를 펼치는 듯 싶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뒤엎는 정치, 안하무인의 정치를 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남북/미북 북핵정상회담, 문재인정권의 퇴로없는 밀어붙이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남북정상회담 및 미북정상회담,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남북미정상회담까지....

이미 다 이루어진 듯한 환상을 갖게 만드는 이 시리즈 정상회담들이

그렇게 녹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번에는 다르다”고 주장할지 모르겠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듯 하다.

심지어 외교부장관까지 나서서 “김정은이 분명히 약속했다”면서

외국 각료들에게 보증까지 하겠는가?

물론 진짜 ‘생각없는 장관’이기에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김정은의 약속을 얼마나 확신했으면 그럴지 모르지만

강경화 장관 역시 ‘퇴로가 없는 외교’를 하고 있다.

외교의 기본이 ‘퇴로를 완전히 열고 하는 정치’이건만

강경화장관은 외교의 기본도 없이 ‘김정은의 약속’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어 버렸다.

하기야 대통령부터 김정은의 약속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정상회담을 밀어 붙일 것이다.

아예 미국의 손을 강제로 이끌고 입장하려 한다.

미국은 지금 마지못해 한국의 손에 이끌려 따라오기는 하는데,

속으로는 '이미 날샜다'고 단정하는 듯 싶다.

그래서 폼페이오 CIA국장을 국무장관으로 내정한 것이 아닐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신호이다.

더이상 속지 않겠다는 결기이다.

이제는 실패하면 모든 책임이 다 문재인 정부가 지게 되어 있다.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북한은 북한대로 문제가 되지만

한미관계도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퇴로가 없는 외교를 한다.

더더욱 큰 문제는 마음껏 김정은의 약속을 말할 디데이가

불과 두어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너무너무 큰 소리를 친다.

김정은, 진짜 비핵화할까? 미국에게도 신뢰를 주는 비핵화를 할까?

다시 한 번 묻는다.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 진짜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가?

김정은이 핵보유를 선언한 헌법도 개정하고

전국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핵무기를 다 모아서 반납하고

지하에 숨겨져있는 핵무기 관련 시설들까지 다 공개할 것이라고 믿는가?

그뿐인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화학무기 공장과 무기들까지 다 공개할까?

또 서울의 몇 배 크기로 존재하는 반인권적 정치범 수용소들도 다 없애버리고

그야말로 인권을 존중하는 북한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까?

그러한 결단을 5월까지 다 할 수 있을까?

아니 근본적인 문제 하나.

김정은이 진짜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신뢰하고 곳간을 다 열어 보일까?

미국은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라도 대타로 신뢰하고 곳간을 연다고?

김정은, 비핵화할 생각없다. 단지 쇼를 준비하고 있을 뿐!

천만의 말씀이다.

말도 안되는 가정이다.

김정은이 그렇게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북한은 저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22일자 노동신문은 미국을 ‘인두껍을 쓴 야수’라고 표현했다.

스웨덴에서 진행되는 남북미 1.5트랙외교에서도 북한 당국자들은

‘핵없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회의감을 표명했다.

정작 비핵화를 말했다는 김정은은 대외적으로 아직까지 어떠한 발언이나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4월 11일에 있게될 인민대표자회의가 북한의 진심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거기서도 비핵화에 대한 표명이 없다면

북한 비핵화, 그것도 온 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는 물건너 간다고 봐야 한다.

아니면 김정은은 '비핵화 쇼'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말로는 비핵화를 선언하고

영변 일부만 공개해서 비핵화 흉내를 내면서

진짜는 보여주지 않는 그러한 비핵화.

아마도 문재인 정부는 '그것이 입구'라고 주장하면서

'완전 비핵화 출구'로 가기 위한 진전이라고 선전할 지 모르겠다.

그런데 정작 미국은 그러한 북한의 쇼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때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남과 북이 하나되어 미국과 정면대결도 불사할 것인가?

'반미의 깃발'을 들고 '평화를 짓밟는 미국'과 대결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1%라도 뜻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한 ‘퇴로’를

문재인 정부는 아예 차단해 버리고 가고 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퇴로없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왜 그렇게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달려가는지 이 부분은 다시 논의 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