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평당 2,061만원 하던 서울 아파트 값이 현재는 4,309만원이 돼 109% 올랐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평당 2248만원(109%)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분석이 나왔다. 서울 30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6억7000만원이 오른 것인데, 경실련은 내 집 마련에 38년이란 시간이 걸린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4년 반(2017년 5월~2021년 11월)동안 서울 아파트 11만5000세대의 시세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씩, 총 75개 단지 11만5000세대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경실련에 따르면 KB시세 정보 기준 서울아파트값은 2017년 5월 평당 2061만원에서 2248만원(109%)이 올라 4309만원이 됐다. 6억2000만원 하던 30평형 아파트는 6억7000만원이 올라 12억9000만원이 됐다.

경실련은 "지난해 1월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발언 시점까지 32개월 동안 30평형 아파트값은 3억2000만원(52%) 올랐으며 발언 이후 22개월 동안엔 3억5000만원(37%)이 더 올랐다"며 "올해 상승액만 1억8000만원"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임기별로 봤을 땐 김동연 전 장관보다 홍남기 장관 임기에 아파트값이 더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30평형 아파트의 경우 김 전 장관 임기 18개월 동안 2억1000만원, 홍 장관 임기 35개월 동안 4억5000만원 올랐다.

국토부 장관 비교 결과 각각 김현미 전 장관(임기 42개월) 4억6000만원, 변창흠 전 장관(임기 5개월) 1억, 노형욱 장관(임기 6개월) 1억씩 올랐다.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은 임기가 길었던만큼 임기 내 상승액도 가장 많다"며 "후임 장관들 또한 집값 상승의 책임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아파트값 상승을 노동자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마련하는 기간도 문 정부 취임 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경실련은 분석했다. 경실련은 "아파트값이 109% 상승하는 동안 노동자 평균 연간 급여는 3096만원에서 3444만원으로 11%만 늘었다"며 "38년 동안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집값 하락 및 안정화를 위해 ▲공공택지에 토지임대 건물분양·장기임대 등 100% 공공주택 공급 ▲민간개발이익 환수율 50%로 상향 ▲재벌법인과 부동산부자의 비주거용 빌딩 공시지가와 세율 인상 등의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