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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 칼럼] 정권교체, ‘87년 체제’폐기, 독일식 민주제로 가자 - 국민의힘, 제3지대 단일화 연대로 정권교체 보증하라 - ‘87년 체제’ 폐지해 의회민주주의 대연정으로 나가자 - 허물어진 민주-시장경제 복원해 선진G7으로 전진하자
  • 기사등록 2021-12-08 20:18:40
  • 수정 2021-12-12 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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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및 중앙선대위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대 대통령 선거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12월 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을 했다. 그는 코로나 19 장기화사태로 불평등악화와 부동산문제로 국민생활의 파탄을 규탄하고 정권교체를 기필코 달성할 것을 다짐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대선대책위원회에서 윤후보는 “민주당정부는 중환자병실에 써야할 돈을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에게 무분별하게 뿌렸다”며 K방역실패를 규탄했다.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퍼부어 고통받는 국민의 잠자리를 팽개쳤다고 비난하고 정권교체후 지방과 총선승리도 다짐했다.


[‘87년체제 혁파’ 정치혁신, 결선투표제 미래제안한 제3지대]


이로써 내년 3월 9일 대선대책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됨으로써 말썽 많던 국민의힘이 김종인 원톱체제로, 윤후보와 이준석대표를 양면에 세운 단일체제를 갖추는데 성공했다. 어느 때보다도 활기 찬 출범식에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왜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정권교체 주역이 되느냐의 국민적 물음에 답하는데 성공한 것 같지는 않다.


특히 연설에는 정권교체의 중대원인인 한미동맹 수호와 주한미군철수 위협,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규탄하고 북핵문제에서 유엔제재완화를 위한 유럽의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정상회담을 열어 외신이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비판한 불명예 초래 등 안보외교면의 위기를 묵살해 앞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같은 날 제3지대의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미래정치개혁을 위한 회담이 열려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양 대표는 첫 회담에서 가치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주-국민의힘의 거대양당의 정치독점을 규탄했다. 또 제3지대 정치세력으로서 공조에 합의함으로서 앞으로 정치혁신의 길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심 대표는 회담 후 “거대양당정치가 시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적폐라는데 안대표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또 “민생정치와 미래정치복원을 위해 정책협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도 안철수와 좌파 심상정의 미래정치혁신합의는 이전투구식 감투싸움으로 영일없는 거대야당의 횡포에 일격을 가한 셈이다.


“민생정치와 미래정치의 복원”을 위해 정책협력에 합의한 것만으로도 제3지대 회담은 국민을 위한 정치에 희망을 준다. 양당은 장기화하는 코로나극복,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제도개혁, 대선후보 등록 전 대장동-고발사주 의혹규명, 공적연금개혁, 기후위기대응,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등 미래를 위한 정책에 공감대를 얻었다.


이날 회담은 거대야당의 탐욕적이며 독점적 정치적폐를 타파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제3지대의 선명한 정책목소리는 탐욕이 넘치는 거대양당의 부패횡포를 억제하는데 힘을 모음으로서 유권자의 주목을 끌었다. 제3지대의 귀를 쫑긋하게 하는 미래정책대안 제시에 공감대를 얻은 것만으로도 첫 회담의 성과로 평가된다.


[손학규 출마선언, 독일 대연정식 의회민주제에 제3지대 박수]


손학규 전 민생당 대표가 지난11월 29일 단기필마로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제3지대에 정책제안을 했다. 손대표는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중심 연합정치라는 새정치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개헌으로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제7공화국을 열겠다”면서 거대정당에 포문을 열었다.


그는 ”현재의 거대양당제의 극한적 대결정치를 청산하고 합의와 타협에 의한 민주정치의 뿌리를 내리는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대선 출마는 이번이 4번째로 “최근 대선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담론이 없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특히 그는 “무소불의의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권력이 내각 법원 감사원 민간으로 분산하는 것이 맞다. 방법은 내각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상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독일식 의회민주주의와 수개정당들의 연정정치의 장점을 강조했다. 제3지대 정당들이 독일처럼 보혁과 중도의 대연정에 관심을 보여 민주당의 갈라치기대안으로 지적되었다.


손 후보의 독일식 의회주의 정치는 12월 초순 출범하는 독일의 신호등연정이 앞으로 한국정치개혁의 모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9월 총선에서 최근 독일사회민주당(사민당)이 승리하면서 중도 녹색당과 보수 자유민주당(자민당)과 트리플 연정에 합의하여 유럽정치사상 최초로 3당 연정에 성공했다. 독일유권자들은 이를 신호등연정이라 부른다. 독일에서 1969년 기독교민주당(기민당)의 키징거와 사민당 브란트당수가 최초로 보혁대연정에 성공한 후, 150년 만에 보혁중도의 3당 연정으로 발전한 것이다.


내년 3월 9일 대선운동 초반에 진입한 한국정치는 국민의당, 정의당이 독일연정모델의 도입을 주창했고, 손학규 후보가 대선출사표를 던지면서 한국식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독일식 의회중심 연합정치로 개헌을 제안함으로서 정치구조개혁의 길이 열린 셈이다.


[독일 보혁중도 신호등연정, 전문성 국민통합 번영평화 보장]


독일식 의회민주제는 우파 기민당과 좌파 사민당이 정부의 민주적 정통성확보와 더불어 연정대상정당의 전문성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보혁 연합정부 구성방식이다. 숄츠총리의 신호등연정은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3당이 각각 당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행정부처를 배분하는 것이며, 독일대연정의 전통으로 계승되고 있다.


최근 메르켈 기민당 총리가 16년간 4기 대연정으로 집권하면서 독일식 권력분배형 내각제정치에 성공한 모델이다. 메르켈시대 대연정은 대부분 기민당-사민당 보혁 대연정이었다.


보수-진보 2개 정당으로 의석수와 득표율이 절대과반 50%를 넘어야 민주연정이 성립된다. 과반득표율확립은 정부의 민주적 정통성을 확립하는 조건이 된다. 프랑스와 폴란드, 핀란드등 대통령제국가의 결선투표제의 원리와 일치한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선두와 2위 득표후보가 양자대결로 2차 선거를 치르고 1위 승자가 당선되는 시스템이다. 이는 대통령이 절대과반수 득표를 확보함으로서 “과반이상 득표‘가 전체를 대변한다는 루소의 ’절대다수이론‘으로서 민주적 정통성을 정부가 확보하는 민주정치방식이다.


예컨대 메르켈 전 총리는 2016년 4차 총선에서 기사당이 32.9%를 득표하자 20.5% 득표한 사회민주당과 대연정을 했다. 메르켈은 연정협상을 5개월이나 한 끝에 대연정을 성사시켰다. 지난 9월총선에서 사민당은 25.7%를 득표, 메르켈의 기민당을 1.6%차인 24.1%를 눌렀다.


제1당이 된 사민당은 제3당 녹색당 14.8%, 제4당 자유민주당 11.5%와 트리플연정에 합의한 것이다. 득표율합계는 과반수를 넘은 50.2%로 민주정통성을 확보한 것이다. 선진국에서 의회민주제나 대통령제나 모두 50.01%이상 득표해야 정부구성이 가능하다. 이것이 정치민주주의의 절대다수원칙의 정통성 확보이다.


민주적 정통성이 왜 중요한가? 모리스 뒤베르제 정치대석학은 “정치사회학”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정치적 정통성에는 권력의 시민에 대한 폭력성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정통적인 정부에게 시민은 자연히 복종함으로서 강제와 위협은 축소된다. 정통성을 결여한 정부에 대해서는 시민이 자연히 복종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서 강제와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따르게 할 수 없다. 여기에는 폭력 및 위협만이 권력의 기초가 되고 권력은 대단히 취약하게 된다. 따라서 정통성이 없는 정치체제는 매우 권위주의적이고 몹시 가혹하다”


[586전체주의의 ‘87년 제왕적대통령 폐기, 정권교체로 가자]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혼란은 문재인정권의 민주정통성의 결여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권은 언론통제를 가하면서 조중동 3개지에게 제한적으로 숨통을 트는 방식으로 비민주적이다. 관영매체는 구소련의 모스크바방송이나 프라우다와 거의 다름이 없다.


문재인대통령 정부는 2016대선에서 득표율 41%로서 50%에 9%미달의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된 정부이다. 그래서 제3지대의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결선투표제도입을 “우리의 정치구조를 깨트려야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요구한 것이다. 한국정치사회의 혼란상은 바로 정부의 정통성 결여에 기인된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손후보가 말한 “87년 체제의 폐지”문제에도 있다. 87년 6월 시민혁명을 국제사회가 민주주의 승리를 열광적으로 환영했었다. 회고컨대 필자는 1980년7월 파리특파원 도중 전두환정권의 언론해직사태로 하루아침에 유럽의 낭인이 되었다. 파리대학교에서 “프랑스혁명과 한말변혁운동 비교연구”의 연구논문으로 1986년4월 박사학위를 받고 소르본대 프랑스혁명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미셀 보벨 혁명사 대석학 밑에서 프랑스혁명과 김옥균의 갑신정변-갑오농민전쟁과 프랑스혁명을 비교하는 연구를 계속하는데 6월항쟁소식을 받고 귀국해 시위에 가담했었다.


예춘호 선생 중심 한국사회연구소 교수 학생들과 중앙일보 후배 홍사덕의원의 요청으로 서명파 의원들과 광화문옆 호텔옥상에서 단식농성을 하기도 했다.


이듬해 1989년 7월 ‘프랑스대혁명 200주년기념 세계학술대회'에 한국대표단 참석요청을 받았다. 그 때 프랑스혁명은 공산권으로부터 “부르주아혁명”으로 소련공산당중심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비판을 받고 있었다. 보벨 대석학은 한국학자 참여를 나에게 요청했다. 나는 ‘전봉준의 동학혁명’ 전공자로 한양대 정창렬교수, 프랑스대혁명은 서울대 민석홍교수를 추천해 한국대표로 참석 논문발표를 했다.


당시 소르본의 프랑스 혁명연구소는 200주년대회를 소련의 공산혁명의 우위에 올라서기 위해 큰 노력을 했다. 보벨 석학의 강연회를 1989년 연초 서울대와 홍익대애서 주최했는데, 학생과 교수 모두 무관심이었다. 발표회장이 텅텅 비어 있어 미안해서 절절맸다. 당시 한국측 간사였던 서울대 최갑수교수도 원인을 잘 알지 못했다.


내가 학계에서 들은 말은 한국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주체사상에 미처 몰두하느라 부르주아 혁명은 무시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6월항쟁 성공 여파로 북의 주체사상과 마르크스레닌주의 바람이 거센 것으로 이해했다. 그런데 프랑스연구소측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역사학계의 멸망을 사전 인지해 프랑스대혁명이 세계역사학계의 주류가 되어 있었다. 한국역사학계는 프랑스대혁명의 주류부상을 무시한 것이다.


1989년 7월 초 소련의 고르바초프대통령이 미테랑과 정상회담을 위해 파리에 소련석학들을 대거 대동하고 소르본 대학에서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그들은 프랑스혁명 200주년기념 세계학술대회때는 없었다.


프랑스혁명기념일인 7월14일 세계의 예술인들이 샹제리제 대로에서 200주년 혁명기념 축제를 화려하게 열었다. 7월16일 라 데팡스에서 G7정상회담이 공산진영 멸망에 대응책을 확정했었다. 그때 프랑스혁명은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사학이 망하고 프랑스혁대명이 국제역사학계의 정상에 올랐던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은 국제사회가 2차 자유민주혁명으로 박수를 받았다. 내가 1989년3월 중앙일보에 복직했을 때 프랑스기자들이 편집위원실에 찾아 왔었다. 악명이 높았던 5공독재를 학생시위로 전복시켰다고 하여 르몽드 국제부장 파트리스 드 베어가 노동자시위 취재후 “419의 계승으로 보고 학생 노동자시위를 취재했는데, 구호가 공산당식으로 공산혁명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모스크바에서나 듣는 ‘인터네셔널’이 요란했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야“라고 말했으나 그는 ‘틀림없다 사회주의야’라고 단언했다. 그의 말을 떠올리며 지금 586운동세력의 NL(민족해방)과 PD(민중민주)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깨닫고 경악할 때가 있다. 소련공산주의가 멸망할 때 한국학생시위가 공산주의적이란 사실은 한국역사의 역설이었다.


[독일식 의회민주제, 성장 분배 번영 평화의 나라로 전진하자]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붕괴 나의 취재에서 본 동독공산당은 서구민주사회민주당으로 쉽게 전향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완장을 찬 NL PD 전대협과 한총련은 전체주의자들로 2016 대선 후 선진한국의 민주-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입법독재로 사회주의체제로 탈바꿈하고 있다. 조국 전법무장관은 “현행 헌법안에서 사회주의실행”이라고 말했다.


현재 2022 대선에서 정권교체는 사회주의로 이행한 정치경제체제를 자유민주체제로 복원하는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베를린장벽붕괴를 보면서 공산주의의 민주주의이행에 박수를 첬으나, 오늘 거꾸로 586전대협 세력이 전체주의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두환 독재타도 후 민주화 위장세력이 전체주의 이행을 한 것이 바로 문재인정권 4년의 역사퇴행이 아닌가.


뒤늦게 대선에 뛰어든 손학규 후보의 “87년 체제의 페지”는 필연적으로 정권교체로 집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를 복원함으로서 G7선진국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2022 3월9일 대선의 정권교체는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역사의 정상화에 중대한 정치적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다.


제3지대 정치개혁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안철수의 국민의 당과 심상정의 정의당, 무소속 손학규후보의 제3지대연대를 통해 독일식 의회민주주의체제로 원포인트 개헌을 시도할 필요가 급부상한 것이다.

신선한 독일식 의회민주주의체제 이행이야말로 민주적 정통성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혁파하는  길이다. 국민의 힘 윤석열후보는 제3지대와 단일화가 불가하면 연대와 협치 또는 연정을 해서라도 정권교체와 전체주의적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혁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필자: 주섭일(언론인 전중앙일보 국제문제대기자 정치학박사)


*외부 필진의 원고는 우리 신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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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인/ 사회와 연대 회장
    정치학 박사
    전 중앙일보 파리특파원-국제문제대기자

    저서: 사회민주주의의 길(사회와 연대, 2008) 등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사회와 연대, 2017)
    특파원이 추적힌 북한 핵(사회와 연대, 2016)
    한반도 통일대박과 1990 독일통일 (사회와 연대, 2014)
    북의 3대 세습과 평양의 봄(사회와 연대, 2011)
    정치변화와 사회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02)
    김정일과 부시의 대타협(두리미디어, 2008)
    새정치와 이원적 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1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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