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공식선언한 미국]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했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선수단을 파견하기는 하되 외교사절단은 가지 않는다는 의미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게임에 어떤 외교·공무 대표단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장에서의 인간성에 대한 중국의 계속되는 범죄, 제노사이드(genocide·대량 학살) 등 인권 유린”을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팡파르(fanfare)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올림픽을 기화로 이미지 세탁을 하려는 중국의 의도에 보조를 맞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젠 사키 대변인은 이어 “우리에게는 인권 증진에 관한 근본적 책무가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인권 지지는 미국인의 DNA’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등에서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계속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키 대변인은 선수단 파견에 관해서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하고 운동해 온 선수들을 불리하게 하는 건 옳은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며 “미국 공무 대표단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라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외교적 보이콧은 미국 선수들의 게임 참여를 허용하지만, 미국의 가장 큰 군사·경제적 경쟁자(중국)에게는 중대한 정치적 모욕”이라고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를 평가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이날 선수단 지원을 위한 영사 등 서비스는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미국 국민의 안전과 편의”라며 “선수와 코치, 트레이너, 미국 올림픽팀 관련 직원이 안전하도록 영사와 외교 안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는 공무 대표단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원 인력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이어 백악관이 외교적 보이콧 이유로 든 신장 지역 제노사이드(genocide·대량 학살)를 거듭 거론했다.

[美결정 존중한다는 IOC]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결정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미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AFP에 따르면 IOC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확인한 이후 “정부 당국자와 외교관의 참석은 각 정부의 순수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IOC의 정치적 중립성에 미뤄 각 정부의 당국자·외교관 참석 여부에 관한 결정을 “완전히 존중한다”는 것이다.

[초조한 중국, 강력하게 반발]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인권탄압 등을 문제 삼아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하자 중국은 정치적 조작이라고 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미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미국이 고집을 피운다면 반드시 단호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던 중국은 6일(현지시간) 류펑위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을 통해 “가식적인 행동”이라며 올림픽의 성공적인 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치적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류 대변인은 이어 “미국 정치인들에게 어떤 초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외교적 보이콧’은 갑자기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류 대변인은 “이런 가식적인 행동은 정치적 조작일 뿐이며 올림픽 헌장의 정신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며 “사실 이 사람들이 오든 안 오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열리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7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도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을 통해 “올림픽은 정치 쇼의 무대가 아니다”라며 “미국 정치인들이 초대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외교적 보이콧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올림픽 헌장의 정신을 더럽히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의 후시진(胡錫進) 편집장도 “극도의 자기애주의적인 사람만이 올림픽 불참을 강력한 보이콧으로 여길 것”이라며 “대부분의 미 정부 관리들은 중국 표준에 따라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라고 할 수 있다. 베이징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이다.

겉으로는 이렇게 강력 반발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초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시진핑 주석 3연임 분위기를 고조시키려 했던 중국 정부의 구상이 어긋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외교축제의 장을 만들었음에도 주요 국가들의 사절단이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한 중국 외교의 실추라는 민낯을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확산 가능성은?]

지금 최대의 관심은 미국의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선언이 어느 정도 확산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해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동맹국 외교적 보이콧 참여 독려 여부에 관해 “그들에게 우리 결정을 알렸다”라고 했다. 다만 “그들이 결정을 내리게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8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에 “우리가 고려 중인 것(something we‘re considering)”이라고 답한 바 있다. 미·중 화상 정상회담 불과 사흘 만이었다.

이와 함께 파이브아이스(Five Eyes)' 국가들은 이미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적으로는 일단 뉴질랜드가 공식적으로 보이콧을 밝혔다. 뉴질랜드는 일단 중국의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불참한다고 했다. 외교적 보이콧을 하면서도 중국과 정면 충돌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유럽연합(EU) 국가들도 줄줄이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대만 문제로 격하게 중국과 격돌한 리투아니아는 이미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다. 또한 반중 내각이 들어선 독일 또한 외교적 보이콧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EU의 나머지 국가들도 줄줄이 외교적 보이콧 대열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 중의 하나인 일본은 아직 신중한 편이다. 내년이 중국과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고 지난 하계 올림픽 때 중국이 적극 지지해 준 탓이기도 하다.

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 보수파들은 "일본이 지켜만 보고 있는 건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면서 기시다 총리에게 보이콧 결정을 서두르라고 요청하고 있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은 "총리나 외무상이 참석한다 해도 중국에 이용만 당할 뿐"이라며 보이콧을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측의 대응도 집요하다. 산케이에 따르면, 쿵쉬안유(孔鉉佑) 주일 중국대사가 자민당 의원들과 접촉하면서 외교적 보이콧 결정에 반대하도록 설득 작업에 나섰다.

그럼에도 어차피 일본 역시 외교적 보이콧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일단 보이콧 여부를 마지막 순간까지 미룬 다음 최종적으로 스포츠청장이나 일본올림픽위원회(JOC) 회장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일단 미국정부로부터 어떠한 외교적 협의도 아직 오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지지해 주었다는 것은 한국정부의 베이징올림픽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선물이라는 점에서 섣불리 외교적 보이콧 초청장에 동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하자니 미국과 동맹국들의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강력하게 외교적 보이콧 참여를 독려한다면 대통령이 아닌 장관급 수준으로 격을 낮춰 보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겨냥 3연타 노리는 미국, 미중충돌 다시 고조될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바이든 정부의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은 중국을 향한 외교적 타격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이 중국에 대한 외교적 고립이라 한다면 두 번째 중국에게 안기는 치명타는 경제 분야에 관한 것으로 12월 8일 발표될 EU의 '경제적 강압'을 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무역 대응책이다.

EU가 미국과 협의하여 마련한 무역대응책 초안을 보면 특정 국가가 관세나 무역 허가, 쿼터 등을 통해 시장 접근 차단, 공공조달 프로그램과 투자 시장 접근 제한 등 '경제적 강압'을 했다고 확인되면 EU가 징벌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 축소, 상품 조달 통제, 금융서비스 배제, 식품 시장 검역 강화 등과 관련된 내용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적 강압'과 관련된 무역대응책은 특정 국가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그 대상이 중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최근 EU회원국인 리투아니아가 타이완 대표부 설치에 대해 무역보복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EU가 즉각 제재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중국은 이 안이 결정된다면 곧바로 제재 대상이 된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에 이어 미국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에 대한 완전한 디커플링에 나서게 된다. 이것이 중국을 향한 세 번째 타격 카드다. 9~10일 화상으로 열리는 이 회의에서는 110개국 정부와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참석한다. 특히 대만이 당당하게 중국을 제치고 어엿한 국가대표로 참석한다는 것이 이채롭다.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는 권위주의 차단, 부정부패 척결, 인권 존중 증진 등을 주요 의제로 꼽고 있다. 이 역시 철저하게 대 중국 압박 전략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이 회의에서 미국이 인권 탄압을 하는 외국 정부 당국자와 관련자들을 대거 제재하고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에 동참하라 촉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이 회의가 끝나게 되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 대한 개인적 제재도 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주목할 것은 미중간 충돌 양상은 지난 11월의 화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정상화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내년 11월의 중간선거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인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바이든 정부를 중심으로 단결시키는 중요한 방안으로 중국과의 충돌 격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비롯해 우리 신문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약화가 미중간 격랑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카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외교적 고립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어서 갈수록 대만과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기, 그리고 미중간의 외교적 충돌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