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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중국 경제가 직면한 5가지 딜레마 - 중국 정부는 자화자찬하지만, 암울한 경제 현실 - 中 코로나제로 정책, 부동산 위기, 전력난 등이 위기초래 - 미중충돌로 인한 경제 압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기
  • 기사등록 2021-12-03 16:27:38
  • 수정 2021-12-05 0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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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자화자찬하지만, 암울한 경제 현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분위기 조성에 나선 중국이 악화되는 경제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제통계를 취사선택하는 방식으로 ‘개선과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자화자찬 평가를 내놓고 있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내년 가을 당대회를 위해 시 주석 치적 쌓기에 집중하면서 통계를 입맛대로 골라 경기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갈수록 최악의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1월 23일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통계국의 ‘중국 10월 경제성적표’를 인용해 “10월 경제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면서 “경제의 질적 발전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는 중국인들의 눈을 가리는 통계왜곡이었음이 드러났다.


실제 공장, 광산 등의 총생산량을 측정한 중국 산업생산의 월별 추이는 올해 2월 35.1%로 정점을 찍은 후, 4월 9.8%, 6월 8.3%, 8월 5.3%, 9월 3.1% 등 7개월째 하락했다. 물론 10월 들어 3.5%로 일부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겨우 0.4%p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사실상 중국 정부가 재정적·행정적 막대한 지원을 쏟아 넣고 있는 신에너지차(127.9%), 집적회로(22.2%) 등 때문이었다.


특히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 지표인 소비만 해도 중국 당국은 1월~10월까지 합산하여 14.9%라 밝혔지만 실제 현실은 역시 3월 34.2%에 정점을 찍은 후 8월에는 무려 2.5%까지 떨어졌다. 10월에도 겨우 4.6%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최악이다.


실업률도 마찬가지다. 31개 성·시·자치구의 10월 도시 실업률은 5.1%라고 했지만 이 수치에는 농민공(농촌출신 도시 노동자)은 아예 제외했다.


이렇게 경제 현실이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암울하자 중국 정부 당국도 내부적으로는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의 장기집권 문을 여는 당대회가 내년 가을에 열리게 되는데 경제가 이렇게 부진하다면 분위기 조성에 악재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1월 29일, “중국 경제가 시진핑 3연임을 앞두고 공동부유 등의 사회주의 정책 강화, 미국과의 긴장 고조 등으로 중국내 경제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중국의 성장 모델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SCMP는 “지금 중국 경제가 내년의 경제 안정과 더불어 시진핑 주석의 사상 실천의 고비에서 5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딜레마 1: 중국의 제로 코로나19 정책과 소비]


중국은 지금 강력한 코로나 제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도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백신 여부와 관계없이 3주간 격리 숙소에서 지내야 하고, 어떤 지역에 확진자가 나오면 아예 그 지역을 봉쇄하고 전수검사를 통해 숨은 감염자를 찾는다.


얼마 전에도 란저우 시에서 6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인구 400만명의 도시 전체를 봉쇄해 버렸다. 또 상하이의 디즈니랜드에서는 확진자 1명 때문에 입장객 3만여명이 검사를 받느라 야단법석을 떨기도 했다.


문제는 이렇게 철저한 ‘코로나 제로’ 정책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강력한 방역 정책이 중국의 소비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고 당연히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내년 2월에 열리게 될 베이징 동계 올림픽과 맞물리면서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은 완화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 특히 중국이 코로나 방역에 관한 한 외국을 믿어서는 안된다는 신념까지 겹쳐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 완화는 꿈도 꾸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국 당국의 조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특수마저 사라지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수시로 지역 봉쇄를 단행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최근에도 화물 물동량 기준 세계 1위인 닝보-저우산 항구가 무증상 감염자 1명 때문에 2주간 봉쇄됐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중국내에서 발생하면서 중국에 의존하는 공급망 시스템 자체가 언제 어느 수준으로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감에 빠져 있다.


문제는 중국의 경제 회복도 급한데 그렇다고 코로나 제로 정책을 포기할 수도 없다는 딜레마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2월 들어 발간된 노무라 보고서는 “중국내 수요 및 해외 수출 둔화에 수입 제한에 따른 위안화 강세, 치솟는 생산자물가 지수,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중국의 수출 증가세는 급격하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의 딜레마 2: 고용에 대한 압박 증가]


SCMP는 중국이 처해 있는 두번째 딜레마로 ‘고용에 대한 압박 증가’를 들었다.


중국의 실업률은 심각하다. 중국의 재정개발원(NFID, National Institution for Finance and Development)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받은 20-24세의 실업률이 올해 지속적으로 20%를 넘어 서고 있다. 특히 중국이 탄소제로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의 사교육관련 규제조치로 교육관련 기업 16만 여개가 문을 닫았으며 당연히 이와 관련된 교육 관련 종사자들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또한 중국 GDP의 약 28%와 도시 고용의 약 26%를 차지하는 중국내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생겨난 실직자도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문제는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시책과 빅테크 규제 등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붙일수록 일자리는 더욱 더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는 당연히 사회 불안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도시의 소비 시장 위축으로도 연결될 것이다.


결국 중국에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공동부유와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인데, 그러한 일자리 실종이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으로부터 기인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중국의 딜레마 3: 전력위기로 혼란에 빠진 제조업]


SCMP는 중국이 처해 있는 3번째 딜레마로 ‘전력위기로 혼란에 빠진 제조업’을 들었다.


중국의 전력난은 한마디로 시진핑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이 만든 참사였다. 시진핑 주석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제로 정책을 현실은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고, 특히 지방정부는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중앙정부의 지시 맞추기에 급급하다 보니 대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 외교 정책 실패도 한몫했다. 중국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국가들에 대해 린치를 가한다고 생각될 정도의 가혹한 무역보복 정책이 오히려 부메랑이 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전력난일 것이다.


중국의 호주를 향한 무역보복은 결국 중국의 전력난을 불러왔고, 호주 당국의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그저 중국이 무릎꿇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호주산 석탄은 이미 수입이 재개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렇게 중국 당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석탄을 비롯한 에너지 원료 비용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면서 중국내 제조업들의 생산 단가도 치솟았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전력난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 겨우 겨우 넘겨가고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오죽했으면 리커창 총리까지 직접 나서 “중국이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며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과학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탄소 피크 및 탄소 중립 목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겠는가?


‘석탄 의존형 중국 경제’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이상에 젖은 탁상행정이 지금 중국의 경제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고, 시진핑 주석의 밀어붙이기식 에너지 정책이 중국 경제 실패의 요인이라고 지적한 셈이다.


노무라는 12월 초 보고서에서 “수요가 다시 증가하는 겨울에는 전력 부족이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내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동계올림픽 시기에도 공장 가동 중단이 확산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역시 시진핑 주석의 생각대로 밀어붙일수록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딜레마에 중국이 빠져 있는 것이다.


[중국의 딜레마 4: 부동산 산업의 위기]


SCMP는 중국이 처해 있는 네번째 딜레마로 ‘부동산 산업의 위기’를 들었다.


중국의 부동산그룹인 헝다그룹(Evergrande Group)으로 촉발된 부동산 위기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일단 중국 정부가 적극 개입하면서 파문 확산 막기에 급급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본질적 해결이 아닌 돌려막기여서 부동산 위기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또 터질지 모른다.


SCMP는 “올해 들어 부동산 부문의 부채 축소를 재차 추진하면서 중국의 성장세가 꺾였고 이는 매매와 전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산업은 일부 대도시 지역에서 시행하기 시작한 부동산세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고 SCMP는 진단했다.


물론 “시진핑 주석은 주택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지금까지 중국 정부 당국의 조치는 시 주석이 말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 SCMP의 진단이다.


이와 관련해 리커창 총리는 “부동산 위기는 재산세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서 “주택시장, 세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 은행권의 전면적인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리커창 총리의 그러한 지적이 시행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도 애초에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관련해 ‘찻잔 속의 태풍’이라며 “중국 정부는 얼마든지 중국의 부동산 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장담해 오다가 지난 11월 8일, “중국의 부동산 업종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위험 요소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중국 경제·금융의 거대한 규모, 광범위한 글로벌 무역 등을 감안하면 중국의 불안이 글로벌 경제 성장은 물론이고, 미국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연준은 또 보고서에서 "중국 업계와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중국 부동산 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 업계로 전이되거나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 발생 혹은 투자자들의 리스크 민감도가 높아질 경우, 중국 금융 체계 전반이 압박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연준의 지적 그대로 중국은 지금 부동산 문제를 덮어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처리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중국의 딜레마 5: 미-중 충돌 상황]


SCMP는 중국이 처해 있는 다섯번째 딜레마로 ‘미-중 충돌 상황’을 들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 패권 전략으로 인해 기인된 미중충돌 상황은 갈수록 중국에게 불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중국 경제의 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게 닥쳐올 위기의 강도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이라 할 정도다.


그런데 미국의 중국 압박은 날이 갈수록 더해진다는 데 중국 경제의 딜레마가 있다. 미국은 2일(현지시간)에도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앞으로 중국 정부가 소유 또는 지배하는 회사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에 속하지 않은 기업들이 별로 없다고 봐야 하는 중국 기업의 특성상 당연히 글로벌 경제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중국 경제에 어떤 타격을 줄 것인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와 관련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지난 11월 25일(현지시간) “중국의 국가 주도형 경제모델은 유지될 것”이라고 이미 예측한 바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중국 기업이 글로벌 경제에서 상생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는 더욱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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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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