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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종전선언,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 종전선언은 외교적 연극… 평화 없이 평화 선언하나” - 종전선언하게 되면 북핵 압박 및 북한 인권개선 요구도 불가능, - 종전선언시 중국-러시아 대북제재 해제 요구할 것
  • 기사등록 2021-12-01 13:31:25
  • 수정 2021-12-01 15: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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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실장 이번 주 중국 방문, ‘종전선언’ 추진 논의]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다가오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선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하에 중국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전선언을 논의하고 추진할 시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월 초 중국을 방문해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11월 30일 알려졌다.


서훈 실장은 이번에 중국을 방문해 미국과의 종전협정 관련 내용을 중국에 설명하면서 중국을 통해 북한이 종전선언의 장으로 나아오도록 설득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한국측이 이렇게 중국을 통해 북한을 설득해 종전선언 추진을 본격화하려는 것은 중국 또한 종전선언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 3월 9일의 대통령선거 이전에 종전선언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하에 청와대가 앞장서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이다.


▲ 한국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을 혹평한 WSJ의 11월 28일자 기사


[미국에서는 종전선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렇다면 종전선언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은 과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 시각),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선임연구원이 기고한 ‘한국은 평화 없이 평화를 선언하길 바란다(outh Korea Wants to Declare Peace—Without Peace)’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외교적 연극'(diplomatic theater)’에 불과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일방적인 종전선언을 추진하며 미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은 해소되지 않으며 오히려 한반도 안보위협을 키울 것”이라는 주장한 것이다.


에버슈타트 선임연구원은 이어 “서울발 보도들은 바이든(외교안보)팀이 이 연극(charade)에 동조하는 것처럼 전하고 있고, 한국의 햇볕정책 지지자(sunshiner)들은 한미 양국이 종전선언의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종전선언은 팬터마임 같은 국정 운영 방책으로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짓 돌파구"라고 혹평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한국의 안보를 강화해줄 수 없으며 오히려 한반도를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햇볕 정책에 있어 '평화 선언'에 서명하는 일은 수십년간 이어진 숙원과도 같다"며 "(종전선언)맹신론자들은 선언 자체에 주술적 효과가 있어서 어떻게든 한반도의 적대 행위를 끝내주리라고 믿으며, 이런 마법이 잘 듣지 않을 때조차도 절대 믿음을 잃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에버슈타트 선임연구원은 또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언급하면서 “2007년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보장하자는 공동성명에 서명했지만, 남북평화는 실현되지 않았다”며 “이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의 사건이 일어나고 수많은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 “지난 3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 대통령을 두고 ‘미국산 앵무새’라고 말했다”는 말도 했다.


에버슈타트 선임연구원은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배경은 내년 3월 대선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했다. 곧 “문재인 정부의 햇볕정책 지지자(sunshiner)들은 김정은을 몇 년간 배려해왔지만 내세울 만한 성과 없이 임기 말을 맞게 됐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여당 후보의 지지율이 보수 성향의 상대 후보보다 크게 뒤지는 상황에서 현 정부와 여당은 종전선언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에버슈타트 선임연구원은 또한 종전선언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사실상 버리게 되는 셈”이라며 “한ㆍ미가 종전선언 잔치를 벌여놓고, 어떻게 국제사회에 북핵 관련 압박 수위를 높이자고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던졌다.


또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운동도 후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에버슈타트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종전선언으로 북한을 달랠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 “북한이 미국은 제국주의자로, 한국은 (미국의) 꼭두각시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해봤자, 북한은 (이를 한미 양국이) 약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더 많은 요구를 해올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현재 코로나19와 경제난으로 무력한 상태인데, 종전선언을 할 경우, 김정은 정권이 다시 기력을 되찾고 협박을 일삼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단정했다.


에버슈타트 선임연구원이 중요하게 강조한 또다른 점은 ”(한ㆍ미가) 종전선언을 서명하게 되면 즉시, 유엔사는 북한의 오랜 바람대로 해체될 것이고 한미 동맹은 미국에서 더 많은 검증의 도마에 오르게 될 것”이라 경고한 부분이다.


또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중국과 러시아는 더욱 대담해져서 유엔의 대북 제재를 마음대로 위반하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미국이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종전선언에 동의하게 되면 일본은 ‘즉각적인 패배자가 될 것“이라면서 ”일본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던 미국에 대해 일본 지도자들이 신뢰를 의심하면서 독자적 대응에 나설 것이고 다른 동맹들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편,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11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리스크가 아니라 도박”이라며 “매우 주의 깊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이 선언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에서 이전의 안보리 결의안들을 철회하자는 요구가 있을 것이고, 결의안 84호에는 유엔군사령부를 가동하는 내용이 있다”면서 “유엔사 폐지는 한반도에서 적대행위 재발을 막아 온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법적 도구를 해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도 “종전선언에 서명하면 다음날부터 뭐가 달라지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한다”면서 “이는 평화협정이 아니다. (종전선언 뒤에도) 정전협정은 여전히 존재하고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의무도 존재한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 존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면 안 된다. 이는 실패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렇다면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까? 북한은 지난 9월 24일 김여정 부부장과 리태성 외무성 부상의 담화를 통해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면서 ”대신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면 대북 적대시 정책과 불공평한 이중기준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주한미군 및 한반도에 전개된 미국의 전략자산, 한미 연합훈련을 꼽았다. 또한 “이중기준 철회”는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도발”로 부르지 말라는 것이다. 더불어 대북제재도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북한의 이러한 주장이 이뤄져야만 종전선언을 하는 대화 테이블에 앉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또한 지난 10월 27일,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를 통해 “유엔사는 미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행정과 예산 모든 면에서 유엔과는 무관하다”며 “즉각적인 유엔사 해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또 유엔사를 “유엔과는 무관하게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사령부”로 규정하고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엔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와 관련해 미국의소리(VOA)는 11월 26일, “북한은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 조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지켜보고 있겠지만 정치적 상징적 수준의 종전선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시말해 북한은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면 먼저 대북제재 해제와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의 여러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과연 한국 정부가 북한측의 그러한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도록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선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추진은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본 것이다.


[종전선언 추진 전망은?]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 추진에 열을 내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미끼를 던지자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북한이 남쪽과의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달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조차도 일단 대화 테이블에 나와 협의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선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서 과연 이러한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1) 북한은 이미 자신들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선(先) 제재 해제 조치 등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 테이블에 앉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2) 한국 정부는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조건없는 대화에 나설 수 있게 해 주기를 원하지만 우선 중국이 북한을 그렇게 설득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이 북한에 무언의 약속, 즉 북한이 대화에 나오기만 하면 분명한 베니핏(benefit)이 있을 것이라는 확약을 해 주어야 하는데 중국은 그럴만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중국이 북한을 그렇게 설득할 능력 또한 갖고 있지 않은데다가, 시진핑 3연임을 앞두고 북한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다.


3) 미국 정부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약속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결코 종전선언 추진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은 비핵화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 북한은 지금도 여전히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하면서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


4) 결정적인 것은 다가오는 베이징올림픽에 미국의 지도부가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 미국은 지금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사실상 결정한 상태다. 미국 입장에서 북한 핵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치열한 패권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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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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