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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 칼럼] 독일 대연정의 국민통합, 한국정치혼란의 타산지석 - 진보 보수 중도 트리플 독일대연정, 통합정치 모델창출 - 좌파에 대패한 보수 메르켈, 진보총리 축하하며 퇴진하다 - 이전투구 한국대선, 갈라치기 아수라장 특효약 ‘결선투표’
  • 기사등록 2021-11-29 13:25:27
  • 수정 2021-11-29 15: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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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BBC]


9월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사회민주당(SPD)은 가치관이 다른 녹색당과 자유민주당과 2개월 협상 끝에 신호등 대연정에 합의했다. 11월 24일 이들은 연정협상문서에 서명했다고 사민당 올라프 숄츠 총리후보가 발표했다. 적록황 신호등 대연정은 늦어도 12월 6-9일 의회비준 후 출범한다. 메르켈총리는 기민당-사민당 대연정이 숄츠 총리내정자에게 총리직과 정부를 물려주고 정계에서 은퇴한다.


1969년 사민당수 빌리 브란트가 보수 기민당-진보 사민당의 보혁대연정을 처음으로 시작한 후 60여년간 대연정의 역사는 21세기에 진보-보수-환경 3당 대연정에 성공함으로써 대연정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다.


메르켈 총리는 마지막 각료회의를 주제하고 숄츠총리 후보의 이별화환을 받음으로서 독일대연정은 끝났다. 메르켈은 16년간 대연정에서 사민당총수 숄츠총리의 신호등연정에 권력을 이양, 메르켈 시대가 종지부를 찍었다.


1954년 아데나워 정부가 서독 공산당을 해산시켰고,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 직후 동독공산당의 해산과 동시에 사민주의로 전향함으로써 독일에는 공산당이 소멸되었다. 동서독 통일 후 해를 거듭해 독일사민당이 메르켈과 우파 기민당과 대연정을 구성한 후, 동서통일을 이루어 오늘 국민통합에도 성공했다.


[사민, 부유세포기 자민. 속도제한포기 녹색, 부채증액금지 양보하다]


숄츠 총리 내정자는 3당 신호등 연정 합의문을 배포하면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정의 출발을 알렸다. 연정합의문은 앞으로 4년간 “연속 변화”의 정치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교과서가 될 것이다. 독일의회에서 12월 6일경 비준을 한 후, 숄츠는 내정자 딱지를 떼고 공식 총리로서 메르켈 총리를 계승해 신호등 정부의 공식 업무를 개시한다.


177쪽에 달하는 ‘3당연정 계약서“는 ”보다 큰 전진을 기약하며“라는 제목의 정책실현 공약집으로, 1969년 빌리 브란트 총리가 첫 연정계약서의 제목으로 ”보다 큰 민주주의를 기약하며“라고 첫 제목을 기록했었다. 그 후 이것은 대연정의 국가경영원칙을 다짐해 실현하는 중요 문서가 되었다. 이는 국민에게 연정 목적과 미래정책집행의 방향을 명백히 하는 문서로 유명하다. 숄츠 내정자는 독일민주주의가 성숙한 단계에서 ”독일의 큰 전진의 기약“을 제목으로 달았다.


숄츠 새정부는 메르켈의 국민통합과 자유민주주의 기조를 계승해 더욱 발전한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좌파 정치인인 숄츠는 메르켈 정책을 부정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적 기조를 독일기업의 보다 더 큰 발전을 위해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09년부터 연방정부가 0.35%이상 국가부채의 증가를 금지한 헌법을 원칙으로 삼아 신호등연정이 준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3년간 증대한 부채의 제동장치를 해제 후 2013년부터 국가재정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보수 자민당의 반대로 사민당의 중요공약 부유세가 폐지되었으며, 최저임금을 현재 9.60유로에서 12유로 인상함으로서 상쇄하기로 합의되었다. 특히 자민당이 담당할 교통부는 시속 130km 속도제한조치를 하지 않기로 합했다.


녹색당은 재무부, 에너지부, 환경부 등 3명의 장관이 담당한다. 또 2038년에서 8년을 앞당긴 2030년에 석탄단절을 단행키로 했다. 2030년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은 대체에너지를 현재 45%를 80%까지 높일 것을 약속했다.


녹색당은 득표율이 사민당의 25,7% 보다 낮은 14.8%로 제2당이지만 11,5%인 자민당보다도 제2당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3당 합의 완료를 위해 보다 많은 시간이 요한다고 강조했다. 숄츠내정자는 그럼에도 총리임명 예정일인 12월 6-9일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호등 연정의 제1당인 사민당은 메르켈시절 기민당이 담당했던 3대 중요부서 국방 내무 보건을 차지했다. 그런데 독일의 코로나19 확산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총리 내정자가 계속 침묵하고 있어 언론의 비난이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다. 3대 부서는 메르켈 전총리가 끝까지 잡고 놓지 않았던 핵심부서이기에 사민당의 숄츠도 “메르켈 따라하기”를 한다고 언론이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비난에 숄츠 내정자는 첫 긴급 위기관리 보건조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날마다 연방정부의 결정을 발표하고, 국민 모두가 백신을 맞는 의무화조치를 발표하는 등 코로나 긴급위기관리조치를 발표했다.


[숄츠총리, 노동변호사출신 메르켈 중도경사 타고 트리플연정 총리로]


숄츠내정자는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 고등학생 때 이미 사민당 청년당원으로 활약했다. 마르크스가 창당한 사회민주당이라는 사실을 일찍 터득한 정통 사회주의자로 성장했다. 졸업 후 노동변호사로 10년간 활동한 그는 1988년 40세때 하원의원에 당선된 유능한 정치인이었다. 사민당 슈뢰더총리시절 사회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아 노동개혁에 성공하는 등 많은 업적을 쌓았다.


그는 빌리 브란트 당수를 존경해 잘 따랐으며, 사민당의 중도주의적 경사를 잘 타고 2007년 보수 기민당 메르켈의 대연정 정부에서 노동장관에 발탁되었다.


특히 그는 독일사회주의의 중도화 작업을 주도했다. 함부르크시장을 7년간 지낸 후 메르켈이 재무부 주무장관으로 승진시켰다. 사민당 소속으로 부총리 겸임을 맡아 중도좌파의 총리를 극적으로 잡았다. 그는 메르켈의 탁월한 국가경영에서 좌우를 아우르는 폭넓은 좌파정치 거물로 성장하면서 드디어 부총리 겸 경제재무장관 4년만에 메르켈 퇴진으로 총리직을 계승했다.


메르켈의 탁월한 좌우대연정의 정치통합작업은 독일 국민의 다양한 이념과 가치관을 민주주의제도에서 통합하는데 성공함으로서 세계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길 것이다. 숄츠내정자는 제2의 메르켈을 지향함으로서 좌우중도의 신호등 3당연정이라는 난제를 정치통합을 목표로 풀어내는 주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유럽최고의 정치석학 모리스 뒤베르제 교수는 ‘정치사회학’‘에서 ”국민통합이 정치의 최고목표이며 이는 인류의 영원한 이상(理想)으로 꿈과 같은 것이다“고 설파했었다. 숄츠의 대연정이 앞으로 성공할는지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다.


독일정치에서 대연정의 정치적 원리는 보수와 진보가 정권수립에서 보혁연합정부를 구성하는데서 출발했다. 대연정의 기원은 1969년 빌리 브란트가 독일기민당과 만든 기민당-사회민주당의 보혁대연정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냉전의 한복판에서 아무도 대연정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 대연정의 정치적 가치 구현은 21세기에 최초로 메르켈 독일총리가 5번에 걸쳐 대연정을 실현함으로서 독일정치에서 이루어냈다.


[연정의석 50% 득표 메르켈 원칙, 민주적 정통성 확보로 정치통합 돌파]


메르켈은 2005년 기민-기사당과 사회민주당 대연정, 2009년 기사당과 자유민주당의 보수연정, 2013년 기민당-사민당 보혁대연정, 2017년 기민당-사회민주당 대연정, 그리고 2021년 숄츠의 사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의 사민당(빨강)주도의 녹색당(초록) 자유민주당(노랑)의 신호등 대연정으로 진화한 것이다. 메르켈의 대연정을 이어받은 숄츠의 3당연정으로 진화했다.


독일 대연정의 특징은 완전성숙한 정치통합형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보혁과 중도 3개를 하나로 아우르는 신호등연정은 득표의 총합이 반드시 50% 이상이 되어야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 메르켈은 독일식 다원주의 내각책임제에서 유권자의 절대과반수이상 득표가 되는 2개 정당의 대연정이 아니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언제나 설명했다.


5번의 선거에서 연정참여 정당의 득표합계는 모두 50%이상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사민당, 25.7%, 녹색당 14,8%, 자민당 11.5%의 득표율은 합계 52%이다. 2017년 메르켈의 4차 연정은 기민당 32.9% 사민당 20.5%로 양당 합은 53.4%였다.


모두 유권자의 절대과반수를 넘은 51%이상 득표율 획득함으로서 대연정의 민주정통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메르켈은 2017년 총선에서 보혁대연정이 실패할 경우, 재선거를 한다는 전제하에 사민당과 무려 5개월 반의 장기협상 끝에 대연정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메르켈의 내각책임제 대연정은 프랑스 등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절대과반이상 득표해야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한다는 원리의 내각책임제의 계산법이다. 서구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대통령선거를 결선투표로 치르고 있으나 내각책임제의 경우 서구국가들이 총합 50%이상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1회 다수결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대통령만이 민주적 정통성을 갖지 못하는 민주주의 소수파 대통령이다. 이 경우 과반미달 소수대통령은 보통 선진국에서 독재자로 호칭된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결선투표를 모든 나라에서 실시함으로 소수파 대통령은 거의 없다.


[독일의 정치통합비결, 민주정통성확보 한국정치선진화의 타산지석]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세계10위권 대한민국을 거론했지만, 그 자신은 41%의 소수대통령으로서 민주적 정통성에 9%미달된 대통령이다.


오히려 문대통령이 적폐청산으로 투옥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2 대선에서 51% 득표로 민주정통성을 확보한 유일한 경우이다.


정통성미달 대통령이 51% 득표한 민주대통령을 투옥한 경우는 없으며, 민주역사에서 반민주적 불행의 표본이라 하겠다. 국민전체를 대변한 박대통령의 투옥은 국민전체의 의사를 벌한 유일한 반민주적 통치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2022 대선에서 선출될 대통령도 정통성이 없는 경우가 될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후진국현상으로 ‘정치만 19세기’라는 국민의 정치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결선투표제 실시로 극복될 수 있음에도 정치가 방관한 것은 한국정치의 역사적 과오로 남을 것이며, 정치 후진으로 국가와 사회의 대혼란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선거제도를 시급히 결선투표제로 바꾸지 않으면 세계 10위의 선진클럽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며, 한국정치는 앞으로 정치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는 내각책임제를 결선투표제처럼 운용한 것이 메르켈식 정통성 확보양식으로 등장했다. 영국도 같은 방식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정권을 잡는다.


한국정치가 이전투구식 감투탐욕의 아비규환 지옥을 만든 것은 봉건시대 계명군주 선거방식을 21세기에 사용하는 정치구태에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 필자: 주섭일(언론인, 전중앙일보 국제문제대기자 정치학박사)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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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 박사
    전 중앙일보 파리특파원-국제문제대기자

    저서: 사회민주주의의 길(사회와 연대, 2008) 등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사회와 연대, 2017)
    특파원이 추적힌 북한 핵(사회와 연대, 2016)
    한반도 통일대박과 1990 독일통일 (사회와 연대, 2014)
    북의 3대 세습과 평양의 봄(사회와 연대, 2011)
    정치변화와 사회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02)
    김정일과 부시의 대타협(두리미디어, 2008)
    새정치와 이원적 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1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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