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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세계 곳곳서 쫓겨나는 중국, “우리는 중국이 싫다!” - 그린란드와 콩고에서 쫓겨난 중국, 자원개발회사 결국 철수 - 이젠 네덜란드까지, 유럽에서의 반 중국 확산, 독일도 친 대만 - 남태평양 솔로몬제도의 폭동, 역시 중국이 문제였다!
  • 기사등록 2021-11-28 22:18:10
  • 수정 2021-11-29 08: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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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란드에서도 쫓겨난 중국]


북아메리카 북동부 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있는 세계 최대의 섬인 덴마크령 그린란드에서 희토류를 포함해 다양한 지하자원을 확보하려던 중국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린란드의 나자 나타니엘슨(Naaja Nathanielsen) 자원부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중국의 석탄 및 철광석 수입업체인 제너럴 나이스(General Nice)사가 그린란드에서 광물을 개발할 권리를 박탈했다”고 발표했다.


제너럴 나이스사는 2013년 이곳의 개발 허가를 받은 런던광산(London Mining)을 인수해 중국에 연간 약 1,500만 톤의 철광석 및 희토류를 채굴해 공급하려 했었지만 모든 사업들이 중단되었고 이제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린란드는 또한 중국의 제의로 추진하던 두 개의 공항 건설 프로젝트 역시 무산시켰다.


그린란드에서의 중국 축출은 이미 지난 4월 총선에서 중국의 대규모 희토류와 우라늄 채굴 사업을 반대해 온 야당인 IA당이 승리하면서 이미 그린란드에서의 중국 퇴출이 예견되어 왔었다.


그런데 이렇게 야당이었던 IA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배후에 미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덴마크 주재 중국 대사는 “이번 선거 결과가 미국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면서 “미국의 부당한 정치개입에 강력히 항의한다”는 성명을 발표할 정도였다.


결국 총선 7개월여가 지난 22일, 그린란드는 최종적으로 중국의 광산 면허권을 박탈하고 쫓겨나기에 이른 것이다.


중국은 지난 10월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도 무분별한 자연 훼손 및 인권 유린 등을 이유로 쫓겨난 바 있다. 또한 11월 24일(현지시간)에는 중국 소유 광산 내에서의 폭동으로 중국인 수 명이 납치 또는 살해를 당하기도 했다.


[이젠 네덜란드까지, 유럽에서의 반 중국 확산]


유럽의 리투아니아에서 시작된 대만과의 관계 강화 움직임이 네덜란드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다른 발트 3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중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심지어 네덜란드 의회는 최근 리투아니아의 대(對) 대만관계 강화와 대만의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참여 등 문제에서 대만을 지지하고 나섰다. 네덜란드 외교부 또한 대만의 인터폴 가입을 적극 지지했다.


여기에 네덜란드 해군은 지난 10월 초 미국·영국·일본·캐나다·뉴질랜드 등 5개국 해군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펼칠 정도로 반 중국 흐름에 적극적이다.


네덜란드의 반 중국 흐름이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반도체 제조 장비 선진국으로 국제 무대에서 몸값이 오른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덜란드가 반 중국 흐름으로 돌아선다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이젠 절벽을 만난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네덜란드의 반 중국, 친 대만 흐름과 관련해 주 네덜란드 중국 대사관은 25일(현지 시각) 기자 문답 형식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은 (다른 국가가) 대만 독립 세력을 의식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고 내정을 간섭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고 했다.


또한 26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발트(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3국 국회의원 10여 명은 오는 12월 2~3일 대만 입법원(국회), 외교부 등이 주최하는 행사인 '개방 국회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중국은 더욱 더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발트 3국은 구소련(현 러시아)의 지배를 받은 경험 때문에 러시아와 공산주의에 비판적 나라들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들의 반 중국 흐름은 앞으로 유럽사회 전반에 까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더욱 더 주목을 받는 것은 중국이 유럽 국가들의 반 중국 흐름과 친 대만 조류에 대해 반발하면 할수록 유럽 국가들의 반 중국 흐름 또한 갈수록 강해진다는 점이다.


최근에도 중국이 리투아니아를 압박하지 미국이 리투아니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유럽 파트너들과 함께 리투아니아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그동안 유럽사회 내에서 독일과 함께 친 중국 성향을 보여 왔었다. 그럼에도 중국의 유럽국가들에 대한 압박에 반기를 들고 나서 중국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신호등 연정 출범한 독일, 대만지지 표명]


유럽사회에서의 가장 극적인 반전 가운데 하나는 유럽사회 내에서 가장 친 중국적이었고, 사실상 EU의 친 중국 흐름을 주도해 왔던 독일의 변신이다.


26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독일의 새 연립 정부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연정 협약안에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와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에 대한 지지를 피력했다”며 “향후 양측의 우호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만이 이렇게 흥분하게 된 것은 지난 10월의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신호등 연립정부가 협약안에서 '민주 대만'으로 표기하면서 대만에 적잖은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신호등 연정이란 이번에 집권 연립 정부에 참여하는 사민당, 자민당, 녹색당의 당 색깔이 각각 빨강, 노랑, 초록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어우장안(歐江安)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독일의 새 정부와 우호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각 영역에서 상호 도움이 되는 관계 확대와 함께 대만해협의 현 상황과 국제 평화 번영이 유지 보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셰즈웨이(謝志偉) 주독일 대만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연정 참여 정당들의 협약안에 '민주 대만'으로 표기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독일 집권 연립정당이 이렇게 대만을 표기한 것은 사실상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독일이 중국과 대만 각각에 대해 어떤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인지 주목을 끈다.


이와 관련해 셰즈웨이(謝志偉) 주독일 대만 대표는 "이는 중국과 대만 간의 '통일과 독립의 다툼'이 아닌 '자유·민주와 전제·독재와의 다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도 좌파 성향 사회민주당(SPD) 주도의 연정은 외교정책 합의문에서 EU의 '하나의 중국' 정책 테두리 안에서 ‘민주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남태평양 솔로몬제도의 폭동, 역시 중국이 문제였다!]


중국을 향한 분노의 불길은 이젠 남태평양의 인구 70만 명의 섬나라 솔로몬제도(Solomon Islands)에서까지 일고 있다. 지난 2019년 총리에 취임한 소가바레(Manasseh Sogavare)가 친중국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폭력사태로 발전했고,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폭동으로 번져가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폭동은 국회 건물이 습격당하고, 경찰서와 차이나타운 상점들이 방화‧약탈되는 사태로 확대되고 있다. 시위대는 “소가바레 총리의 재임 20년 동안 외국인들이 최고의 자원을 가져가고, 국민 상황은 계속 나빠졌다”며 총리 사퇴를 요구했다.


사태가 악화되지 솔로몬제도 당국은 호주에 평화유지를 위한 진압 경찰 지원을 요구했고, 호주 정부는 26일 120여 명의 군경으로 치안유지 병력을 구성해, 1진을 이날 급파했다.


한마디로 이번 사태는 소가바레 총리가 미국의 강력한 제재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자금 지원 유혹에 넘어가 대만과의 유대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약 1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솔로몬 제도에서 가장 크면서도 가장 가난한 섬인 말레이타 섬 주민들은 2019년 솔로몬 정부가 36년간 맺어왔던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자, 말레이타 주민들은 중앙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같은 해,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한 중국기업은 심지어 ‘툴라기’라는 이 나라의 섬 하나를 통째로 임대해 배타적으로 개발하는 계약을 지방정부와 맺는 일이 발생했다. 이 계약은 결국 중앙정부가 무효화했지만, 중국이 남태평양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외교‧군사적 움직임을 주시해 온 미국과 호주는 크게 긴장했다.


여기에 소가바레 총리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페이스북 금지령을 내릴 준비를 하자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 갔다. 현재까지 국가 차원에서 페이스북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이란, 북한 뿐인데 솔로몬제도도 중국의 압박으로 페이스북 금지를 추진하자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다.


또 하나, 솔로몬제도 당국이 주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코로나 방역 문제때문이기도 하다. 아직까지 코로나19 청정지역인 솔로몬제도는 지난 3일 중국에 머물고 있는 자국민을 본국으로 송황하기 위해 전세기를 띄웠는데 문제는 광저우에서 출발한 전세기 내에 자국민들은 겨우 21명에 불과했고, 83명이 중국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러자 즉각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전세기의 운행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소가바레 총리는 이를 무시하고 전세기를 착륙시켰다. 그러나 이 사건은 솔로몬제도 국민들의 반감을 사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 국민들의 생명보다 중국의 눈치를 더 보는 정권이라는 지탄을 받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중국발 전세기 편으로 중국인들이 입국한 이후 솔로몬제도에도 코로나 확진환자가 27일 현재 20명이나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번 솔로몬제도의 폭동사태에서 반 중국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솔로몬 제도의 수도 호니아라의 차이나타운이 불타버렸다는 데서도 알 수가 있다.


지금 솔로몬 제도의 국민들은 “우리는 중국이 싫다”면서 “친 중국 노선을 걷는 소가바레 총리는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대만이나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지방정부들은 소가바레 총리의 중앙 정부와 결별하면서 독립을 하겠다고까지 선포하고 나서 중국으로 인해 유발된 솔로몬제도의 비극은 쉽게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태가 이렇게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가바레 총리는 “이번 시위 배후엔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외국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위대의 퇴진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마도 소가바레 총리가 말하는 그 외국이란 미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쫓겨나고 있고, 또한 “중국이 싫다”는 원성이 더욱 더 높아지면서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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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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