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의 고민,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인구통계와 지방정부들이 내놓은 인구관련 자료들이 중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다.

24일 AFP통신이 중국이 최근 발간한 '중국통계연감 2021'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전역의 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 아기 수)이 8.52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중국 국가통계국도 “지난해 출산율이 중국 공산당 창당 이래 가장 낮았다”면서 “같은 해 혼인 신고 건수 또한 17년 만에 최저치였고, 결혼을 한 부부는 814만쌍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출생률의 저하 추세다. 지난 2012년 출생률이 14.47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6년 13.57명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 2020년 10명 아래로 떨어졌다. 특이한 건 2018년 10명대(10.86명)로 진입한 지 2년 만에 9명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8명대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이런 추세는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이는 한국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하락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의 출생률은 지난 2010년만 해도 9.4명이었다. 그런데 2013년 8.6명으로 9명 벽이 무너지더니 7명대로 고꾸라지는 데 불과 3년(2016년 7.9명)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2018년에 이르러 6.4명, 다음해 5.9명, 2020년 5.3명으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나 내년에는 4명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데 중국의 출생률이 이러한 한국의 추세보다 더 급격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합계출산율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1995년(1.66명) 이후 1.59명을 기록한 1999년을 제외하고 1.6명대를 줄곧 유지해왔던 중국은 2019년 1.70명으로 반짝 뛰더니 1년 만에 1.3명으로 곤두박질 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는 지방정부들이 발표한 인구 관련 자료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8일, 각 지역과 중국정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내 31개 성 가운데 인구가 3번째로 많은 허난성의 경우, 올 1~9월 출생아 수가 전년동기 대비 18.8%나 줄었다. 그 결과 허난성 출생아 수는 2016년 이래 5년 연속 감소를 기록하게 됐다.

또 구이저우(貴州)성 성도 구이양(貴陽)의 올해 1∼10월 출생아 수도 작년 동기 대비 16.8% 감소했다.

중국에서 9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인 안후이(安徽)성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4년 전보다 46%나 줄었기 때문이다. 안후이성 츠저우(池州)시의 올해 1∼10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보다 21% 급감했다. 안후이성의 경우 이미 지난 4년전부터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 증가율이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인 지역들이 대체로 농업 기반의 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지역이라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감소세가 동부 연안 지역보다 빠른 것도 그간 이 지역들이 출생률을 떠받쳤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중국 농촌 지역의 높은 출산율이 도시 지역의 낮은 출산율을 상쇄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교육비와 주거비를 포함한 생활 비용이 치솟으면서 신세대 농촌 출신 도시 이주 노동자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인구 감소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다면 중국의 인구가 감소하면 중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SCMP는 최근 시안 교통대학팀의 연구를 인용, 중국 인구가 45년 내 현재의 절반 수준인 7억 명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것도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급격한 인구 감소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실제로 중국 시안 교통대 연구진은 학내 저널에서 합계출산율을 1.3명으로 설정한 결과 인구가 반토막 날 시점을 앞으로 45년 뒤, 그러니까 2066년 무렵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중국의 합계 출산율이 1.3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7억명으로 줄어드는 시점이 2066년이 아닌 2040년 내외로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러한 인구 감소현상을 극력 부인한다. 유엔도 중국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오는 2065년까지 13억명의 인구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발표라는 것이 중론이다. 합계출산율을 이미 무너진 1.7명 이상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인구 감소라는 단어 자체를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중국 정부에게 있어서 ‘중국 인구의 감소’라는 말은 금기어에 가깝다 할 정도로 거론조차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여긴다. 이는 중국에게 있어서 인구 감소라는 어젠다가 그만큼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1) ‘세계 1위 인구대국’ 타이틀 상실

우선적으로 중국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포인트 중의 하나인 ‘세계 인구 대국 1위’라는 타이틀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타이틀이 뭐 그리 중요한 것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중국은 바로 그러한 ‘머릿수의 경제학’을 기본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왔고, 세계1위 인구대국이라는 타이틀을 근거해 전 세계의 공장 및 시장이라는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세계 1위 인구대국이라는 타이틀은 이미 인도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 자료로는 인도 인구는 13억7962만명으로 중국 14억1172만명에 근소하게 밀리지만 중국 인구수에 대한 신빙성에 상당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있다. 지난해 인구를 발표한 올해 통계 자료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여기저기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중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급추락했다. 그런데 인도는 2.3명을 유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추락했다는 것은 신생아수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중국의 인구는 오히려 늘었다고 주장한다. 합계출산율이 2.1명이어도 인도 인구를 따라잡지 못하는데 1.3명으로 하락했음에도 오히려 인도 인구보다 더 많다는 이렇게 괴이한 통계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한 인구전문가는 중국의 2020년 인구가 이미 13억명 이하로 떨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래서 중국은 기를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라 주장한다. 그래야 이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우월감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강성대국’의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 타이틀이 인도에게 넘어간다면 그때 중국인들이 느낄 상실감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 국력의 약화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비율로 국력도 약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인구 감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바로 경제로 생산력과 구매력 등 성장 동력 자체가 저하된다.

뿐만 아니라 신장위구르, 티베트, 대만해협, 인도 국경지대 등에서 군사적 억지력도 낮아지게 된다.

우선 중국은 지금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SCMP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15∼59세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2010년 70% 이상이었지만 지난해 63.4%까지 떨어졌다.

반면 노령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60세 이상 인구는 18.7%로 집계됐다. 2010년 13.3%와 비교해 너무 가파른 상승이다.

중국 인구학자 허야푸 박사는 얼마전 소셜미디어에 "인구 감소는 경제에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중국 노동인구가 2012년부터 감소한 게 지난 10년간 경제 성장이 둔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인구 감소가 단순하게 중국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찰스 굿하트 영국 런던대 교수가 최근 출간한 “인구 대역전(원제: The Great Demographic Reversal)”을 보면 “코로나 사태가 해빙될 무렵 세계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세계 물가는 10%대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쉽게 설명하자면 중국의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중국내 제조업의 인건비 비율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중국산 상품의 수출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는 세계 경제성장률의 저하로 연계가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세계 경제에 곧바로 직격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3) 중국 경제 성장의 틀 ‘인구 보너스’ 실종

경제학 용어 중에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라는 말이 있다. 이는 인구에 힘입은 성장이라는 뜻이다.

사실 중국은 도시의 생산 현장으로 농촌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저임금 체제가 유지되면서 ‘값싼 중국산’이라는 매력 포인트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왔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인구 감소는 이러한 ‘인구 보너스’가 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노동 가능인구의 증가는 1인당 피부양자 부담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저축율과 투자율의 증대로 이어졌고, 이것이 바로 고도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노동가능인구도 급격하게 줄고 있고, 더불어 농촌에서의 값싼 노동력 유입도 거의 막혀 버렸다. 이에 반해 노령인구는 대폭 늘어난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이 더 이상 고도성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가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지금 두렵다”]

분명히 중국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웬만큼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아마도 분명히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지도부들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꺼내기가 힘들다. 드러나는 순간 중국의 모든 정책 지표들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SCMP는 11월 23일자 분석 기사에서 “중국의 인구 통계에 대해 이젠 솔직해져야 한다”면서 “중국의 인구 감소는 앞으로 수십년동안 중국의 경제전망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면서 SCMP는 “중국 정부가 인구 현실을 외면한 채 가족계획에 국가가 개입을 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면서 “그러한 잘못된 정책이 지금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했다.

SCMP는 이어 “중국의 인구 감소는 강력한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베이징 당국의 모든 계획들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는 인구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고 심지어 국가 미래를 위해 거론해서는 안되는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인구 문제를 공론화해 솔직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중국 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지난 해인 2020년 초 유명한 인구통계학자인 리푸쉬엔이 중국의 인구가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진단 자체를 관영언론인 인민일보가 가짜뉴스라고 낙인찍으면서 몰아붙였던 일에서도 볼 수 있다. “그만큼 중국 정부 당국이 인구 문제를 거론하는 것조차 터부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태도가 문제를 더 키우게 될 것”이라고 SCMP가 지적한 것이다.

SCMP는 그러면서 “베이징 당국은 새로운 인구통계 현실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심각한 위기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공동부유’라는 카드로 막아 보려고 용을 쓴다. 코미디다.

이렇게 상상하기도 싫은 인구 절벽을 마주하게 된 중국, 인구만 절벽이 아니라 중국의 꿈도 절벽을 만났다!

그런데 전혀 정직하지 못한 중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막고 있어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로 진전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위기는 생각보다 더 빨리 닥쳐올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