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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 칼럼] ‘이재명의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이 다른가? - 느닷없는 임종석의 대사면론, 두 전대통령의 장기투옥 반성하는가 - 28년전 통독총리 콜의 노우하우 걷어찬 통일부, 전대협출신 장관. - 2022대선, 윤석열 후보 보수 통합해 정권교체 답하라
  • 기사등록 2021-11-24 23:48:55
  • 수정 2021-11-25 14: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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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사죄의 절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16년 대선 후 5년간 대한민국은 ‘586주사파’세력의 지배하에 있다. 문재인대통령의 임기만료가 5개월로 다가오면서 정권교체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이 대사면론을 들고 나와 눈길을 모은다. 임종석은 5공 암흑기 대학생운동권 전대협의장으로 임수경을 북한에 파견하고 김일성에게 충성맹세를 한 것으로 알려진 NL파의 수장이었다.


즉 그는 이른바 ‘종북주사파 보스’였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을 청와대 비서실장에 앉히고 조국을 민정수석으로 기용해 청와대비서실이 “주사파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7 자유한국당 전희경의원, 임종석에게 주사파전향을 질의]


2017년 11월 6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사파의 청와대점령을 묻는 질의에 대해 임종석은 “의원님이 거론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고 반격했다.


임종석은 여기서 전향문제에 답을 하지 않았다. 이는 스스로 ‘주사파’임을 인정한 셈이다. 이러한 임종석을 향해 가장 합당한 말은 폴란드학자 바우만이 설파했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그런 임종석이 문대통령의 임기만료가 가까워지자 “피난민 아들이 쓰는 종전선언, 불행한 역사를 마감하자”면서 대사면을 요구한 것이다. 누구를 대사면하라는 것인가? 김정은과 가짜평화노름을 하면서 백두산등정을 한 문재인을 사면해 달라는 것인가.


임종석은 5년 집권동안 ‘586주사파세력’이 청와대를 점령해 우리 헌법이 명기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를 사정없이 허물어버리고 사회주의체제로 대체한 정책집행을 했었는데 이제와 그 범죄를 고백한 것인가.


서구 민주주의 체제는 과거 공산주의자를 체포, 헤이그의 유엔사법재판소에 넘겨 계속 단죄하고 있다. 세르비아 대통령 밀로세비치가 재판도중 옥사했고 캄보디아 훈센등 킬링필드 주범들도 종신징역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의 주사파 정치인들은 ‘민주당’이라는 위장 정당에 청와대와 국회를 장악했다. 이젠 그들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청산해야만 한다.


지금 추세는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0%이상 추월하면서 대선승리가 눈 앞에 보인다.


이런 상황에 공산체제 이행작업을 위해 5년간 광분한 586주사파 세력이 살기위한 대비를 하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부르짖으며 박근혜와 이명박 두 대통령을 ‘공산당도 감히 못할,’ 도저히 불가능한 “2명의 보수대통령들의 장기투옥만행”을 저질렀는데 정권 재창출 실패가 눈에 어른거리다 보니 은근히 후회하기 시작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런게 아니라면 느닷없는 대사면론은 이해난이다.


[이재명 후보, 부산유엔묘지에서 김일성남침 침묵하며 왜 횡설수설하나]


임종석은 문재인집권 5년, 임기만료가 가까워지자 “정권교체도 정권재창출도 적절치 않다”며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외침에 생트집을 잡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수고한다, 고맙다 해 줄 수 없느냐”고 탄압당한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 이전에 임종석부터 자유투쟁 전봉장 김문수 등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이 대선승리를 하겠다고 광분하고 있다. 13일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장병들의 이름이 적힌 비석을 보면서 본색을 감출 수 없었던 같다. “도대체 이념이 무어라고” 말하며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니까 지키려고 했던 건데”라고 탄식했다고 한다. 기자들이 의미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공동체에 가장 큰 제1의 책무는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념과 사상을 이유로 다른 국가를 침략하고 엄청난 파괴의 실상이 벌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한 것이다” 김일성의 선전포고 없는 대대적 군사적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안보리 결정으로 16개국 유엔군이 파병되어 남한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해 스탈린과 모택동이 김일성과 합작해 6.25전쟁도발을 비판한 것처럼 말했다.


곧 이어 이 후보는 이렇게 설명했다. “공산주의 이념의 실현이 무슨 큰 이유가 있다고 수백만 명이 생명을 잃고 전국이 초토화되는 그런 상항을 (유엔군이) 만들어 냈는가 하는데 대해 이야기 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3명의 공산 두목 합작으로 북한인민군과 중공군이 남한의 공산화를 위해 남침한 사실을 거두절미하고 “(북한의) 공산주의 실현이 무슨 큰 이유가 있다고 전국이 초토화된 상항을 만들어냈는가..”라며 유엔군을 비난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유엔군의 무덤 앞에서 유엔안보리 결의로 파병되어 전사한 유엔군이 북한인민군의 총탄에 전사한 역사를 애도해야 마땅했다. 그리고 김일성의 남침을 규탄해야 마땅했다. 유엔군묘지를 방문하여 낯선 한반도에서 북한-중공군 총탄에 의해 전사한 유엔군을 다른 국가(대한민국)를 침략한 것으로 혼돈한 중대한 괴오를 저질렀다. 그는 ‘유엔군전사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자유와 평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하지만 이는 본질을 호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그는 “국가간에 이익을 놓고 분쟁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더라도 평화와 자유는 인류가 힘을 합쳐서 지켜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도무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유엔군 전사에 대한 논평을 횡설수설하고 있다.


유엔군은 김일성의 군사적 남침을 격퇴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급파된 것이었다. “이익을 놓고 분쟁운운”이란 말은 헛소리로 그의 종북발언을 은폐하려는 횡수설로 읽힌다. “공산주의 실현이 무슨 큰 이유가 있다고... ” 표현은 이후보의 정체성이 김일성남침을 호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경부고속도로 박정희, 시장과 경제성장 부르짖는 이 후보 발언 믿을 수 있나]


누가 6.25전쟁을 일으켰는가? 김일성이 선전 포고없이 38선을 넘어 남침한 6.25전쟁의 역사를 애매하게 흐리기 위해 부산유엔묘지를 찾아간 것인가!


정말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색깔 대신 자신의 색으로 민주당을 바꿀 것인가? 국민위에 군림하는 군주가 아니라 밑에서 국민을 섬기는 머슴으로서 이재명 색깔을 입힐 것인가.


이재명은 소문처럼 경기동부연합 NL(주사파)이 아니라 독립파라는 소문이 났지만, 주사파의 외곽세력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산업사회건설의 큰 공과 시장과 경제성장을 호평했다. 과연 진심인가?


국민의 정권교체 폭풍에 편승하는 일시적 발언인가? 분명한 것은 대통령후보로서 이재명의 정체성을 유권자는 알 권리가 있다. 청와대에 포진한 586주사파 세력과 결별하고 진짜 민주적이며 법치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이재명의 당을 건설하는가?


2018년 김영남에게 “20년 50년 앞으로 정권을 잡는다”고 보고한 이해찬과 다르다는 것인가? 유권자는 지금 이재명의 정체성을 알 권리가 있다. 문재인이 걸레로 만든 우리 헌법준수를 맹세할 것인가? 국민은 진솔한 답을 요구한다. 특히 6.25는 김일성의 남침이 확실하다고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1950년 6월 25일 새벽4시 북한인민군 40여만명이 선전포고 없이 소련제탱크와 미그전투기를 앞세우고 38도선 전역에서 남침했다. 거의 4년간 유엔군과 한국군이 북한군과 중공군과 세계대전 급 전쟁을 했다.


김일성 북한주석은 남한을 점령. 한반도를 공산주의 체제로 합병하기 위해 전쟁을 도발하면서 한 달 안에 남한점령을 완료한다고 호언장담했다. 투르만 미대통령의 명령으로 유엔안보리회의가 소집되어 1차 38도선 이북 원위치로 후퇴하라고 북한군에 명령했으나, 남침을 계속해 3일 만에 수도서울이 점령당했다.


북한이 안보리 명령을 거역하자, 안보리가 재소집되어 한국파병을 의결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등 2차대전 전승국을 포함 16개국 유엔군이 파병됨으로서 4년간의 전쟁으로 김일성의 공산화를 위한 침략전쟁의 목적은 무산되었다. 그후 오늘까지 한반도는 70여년간 최장기 휴전상태로 포성없는 긴장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28년전 G7통일특사 콜총리 문전박대 통일부, ‘전대협’ 장관이 오늘도 설친다]


2차대전 후 한반도처럼 분단된 독일이 31년전 통일했음에도, 한반도가 핵전쟁폭발지역으로 세계의 초점이 집중된 ‘세계의 화약고’로 남아 있다. 독일통일 후 국제사회가 “다음은 한반도!”라고 지목하면서 1993년 3월 통독총리 콜이 방한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독일과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 노력을 이유 없이 거부했다. 통일부가 “독일방식 통일은 불가”라고 수행기자단에 선언해 콜은 문전박대 당했었다.


돌이켜보면 통일부의 역적행위는 천추의 한으로 민족적 대과오로 남았다. 한완상 당시통일부장관은 현재도 문재인의 고문으로 통일문제 자문역이다. 한완상은 현재 586주사파 집권세력과 국제질서의 국제법의 근본규율인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치고 북한공산당에 유리한 자문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년 전 문재인은 영국, 프랑스, 유럽연합(EU)등 정상회담에서 유엔안보리의 북한제재완화 로비를 위한 정상회담을 했다. 북한을 위한 로비행각에 국제 언론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문재인을 명명하며 비판했다. 물론 영국과 프랑스 정상들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이사임으로 말상대도 잘 해주지 않고 일거에 거부했다는 것이다. 임기종료 직전의 종전선언도 김정은이 취임10주년 기념을 위한 주먹구구식 망상의 해프닝으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수용할 리가 없을 것이다.


2022 3월 대선에서 무엇보다도 정권교체후 외교안보 정책의 종북외교의 폐기와 확고한 안보수립이 시급하다. YS시대 콜 총리의 독일흡수방식 통일양식전수 제안의 거부 후, 세계와 대한민국은 북핵문제로 긴장하며 계속 시달리고 있다.


DJ는 김정일과 회담 댓가로 5억달러의 비싼 댓가를 치렀다. 그 정상회담으로 노벨평화상까지 받았지만, 북한은 핵무장 안 한다“는 거짓말을 계속했고, 노무현은 포용정책이라며 경제건설과 달러 퍼붓기 파이프가 되었을 뿐이다. 문재인은 586주사파 세력을 청와대에 포진시키고 정부와 지방정부까지 모두 장악시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노릇에 여념이 없다.


2022년 3월 대선은 정권교체의 마지막 기회다. 국민 절대다수가 정권교체의 중대성을 자각하고 있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기필코 대선승리를 이루어야 한다.


*필자: 주섭일(언론인 전중앙일보 국제문제대기자, 정치학박사)

*외부 필진 원고는 본사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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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 박사
    전 중앙일보 파리특파원-국제문제대기자

    저서: 사회민주주의의 길(사회와 연대, 2008) 등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사회와 연대, 2017)
    특파원이 추적힌 북한 핵(사회와 연대, 2016)
    한반도 통일대박과 1990 독일통일 (사회와 연대, 2014)
    북의 3대 세습과 평양의 봄(사회와 연대, 2011)
    정치변화와 사회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02)
    김정일과 부시의 대타협(두리미디어, 2008)
    새정치와 이원적 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1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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