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경제정책 도입시 현실부터 봐라” 일갈}

중국 공산당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가 '공동부유' 이름으로 진행되는 무차별적 시장 개혁 조치와 현실을 무시한 국가 주도의 사업들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23일, 3면 좌측 상단에 올린 기사를 통해 “리커창 총리가 22일 상하이에서 열린 지방정부 경제 업무 좌담회에서 ”중국 경제에 새로운 도전이 닥쳐오고 있다“면서 ”국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은 중국 경제에 하방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어 ”시장 활력이 유지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경제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을 펴지 말라“고 주문했다.

리커창 총리는 또한 "중국시장 주체는 이미 1억 5000만명이 넘는다"면서 "시장 주체가 많고 경제 발전이 잘 이뤄진 곳일수록 경제가 더욱 활력 있고 강한 근성을 갖는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이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와 함께 "국가가 감세와 행정 경비 절감 등을 조합한 정책을 내놓은 것은 개혁의 방법으로 시장 주체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가 시장 주체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양호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리커창 총리는 그러면서 "경제 정책에 관련 조처를 내놓을 때는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해 실사구시(實事求是)함으로써 운동식, 돌격식, 단칼식 조처(一刀切)를 채택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커창 총리 발언의 의미]

이날 리커창 총리의 발언은 곱씹을수록 의미가 심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날 발언이 중국 당국의 ‘홍색 규제’가 경제 발전과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리커창 총리의 이날 발언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현실을 무시한 정책을 펼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과거 공산주의의 ‘돌격 앞으로 식’의 일방적인 정책도 펼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리커창 총리의 지적은 결국 시진핑 주석이 앞장서서 주창하고 있는 공동부유나 지금의 중국 경제 공동화(空同化)를 몰고 온 무리한 탄소제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결국 리커창 총리가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거칠게 시장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것과 현실을 전혀 도외시한 정책으로 지난 9∼10월 중국 산업 현장을 일대 혼란으로 밀어 넣은 전력 대란 사태 등에 대해 강력하게 질책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리커창 총리가 ‘시장 원리 중심 경제’를 강조했다는 것은 시진핑의 ‘공동부유’ 시책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공동부유’ 정책 자체가 시장 원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고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를 이끌어 왔던 공산당 정부 당국과 시장간의 균형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시진핑 주석이 외국의 시선을 의식해 현실을 무시한 탄소저감 정책을 내세웠고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원칙 그대로 현실은 감안하지도 않고 단칼식으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국 서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질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리커창 총리의 발언이 앞으로 중국내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주목된다.

리커창 총리의 이러한 개념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10월에도 전력난 해소 방안을 주제로 한 국무원 회의에서 각 지방정부가 '운동식'으로 탄소 배출 저감을 하거나 '단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식'(一刀切)으로 전력 공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내 전력난으로 중국 경제 전체가 혼돈의 상황으로 빠질 우려가 커지자 급기야 중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 전회) 시작 직전인 지난 6일 '전력 공급 정상화'를 선언하면서 전력난은 완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 이러한 전력난을 일으킨 원인이 현실을 무시한 시진핑의 저탄소 드라이브가 초래한 결과였음에도 이러한 근본 원인에 대해 입을 다물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분위기로 돌아 갔다. 그러나 리커창 총리가 이날 공산당 핵심 간부들과 지방정부의 책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또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이 시진핑 주석의 잘못된 정책 수행에 있다는 점을 다시 지적한 것이고, 그러면서 지방정부들이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무작정 단칼식 조치를 취하면 안된다고 까지 강조한 것이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발언 가운데 특히 그간 쓰던 '운동식'(運動式), '단칼식'이라는 말 외에 '돌격식'(冒進式)이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하나 더 붙였는데 리커창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그동안의 시진핑식 밀어붙이기 경제 정책에 대해 그만큼 불만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렇게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정책 집행의 잘못을 강력하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리커창 총리의 발언 파장, 어떻게 진전될까?]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향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공동부유’이다. 그런데 리커창 총리의 이날 발언은 바로 그 공동부유 정책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반격이 어떻게 펼쳐질지가 관심거리다.

시진핑의 공동부유 자체가 시장 원리가 아닌 공산당식 분배 기능 강조이기 때문이다.

리커창 총리는 한마디로 지금의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침몰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바로 시장경제 원리 대신 공동부유 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던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철퇴를 맞은 것도 그렇고, 최악의 부동산 경기를 몰고 온 ‘부동산 개혁’ 정책 역시 그 시작은 공동부유 정책이라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은 중국 GDP의 30%를 점유할 정도로 핵심 산업인데 이에 대한 자금줄을 끊으면서 부동산 개혁이라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수행함으로 인해 부동산 산업은 급랭했고 채무불이행(디폴트) 기업이 속출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국민의 사교육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사실상 사교육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림으로 인해 130조원이 넘는 거대한 사교육 시장이 송두리째 소멸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사교육을 못받는 저소득층 사람들에게는 환호를 지르게 할만한 일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잘못된 공동부유 정책이 지금 중국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지금 리커창 총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진핑의 공동부유를 기조로한 막가파식 경제정책은 국내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중국 경제 퇴출로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지금의 중국 경제를 처참하게 만든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은 리커창 총리의 발언으로 인해 일단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일단 시진핑 주석이 강력히 밀어붙인 저탄소 드라이브 동력은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시진핑 주석이 저탄소 드라이브를 밀어붙인 배경에는 그동안 석탄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중국 경제를 서둘러 개선하고 능동적 저탄소 정책을 펼침으로써 그러한 정책 수행을 배경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이는 중국의 전랑외교 등으로 인해 이미지가 크게 실추해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리더십의 약화로 이어지자 이를 타개해 보려고 그렇게 무리한 정책을 펼쳤으나 끝내 시진핑의 야심도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런 조짐은 이미 지난 16일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주최 포럼에서 리커창 총리가 참석해 "최근 전력과 석탄 등 에너지 공급 긴장과 관련해 우리는 일련의 조처로 에너지 공급 보장을 강화했다"며 "이미 효과적으로 (에너지 공급 긴장이) 완화됐고 앞으로도 잘 보장이 될 것"이라고 밝힌데서도 드러난다.

리커창 총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실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출발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전제로 한 가운데 균형 있고 질서 있게 저탄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리커창 총리의 이날 발언은 최근 전력 대란 사태를 겪고 나서 중국이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저탄소 전환이라는 상충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결국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고, 이는 시진핑 주석이 대외적으로 공표했던 저탄소 드라이브는 일단 수면 아래로 사라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과 올해 11월의 COP26총회 화상연설에서 자국의 탄소 배출량이 2030년까지 정점을 찍고 내려가 206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리커창 총리가 22일 지방정부 책임자들에게 행한 발언은 중국정부가 고조되는 경제적 역풍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SCMP는 특히 ”4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기준치인 4%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정부의 경제 관련 고문들도 중국 경제의 최악 위기를 경고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류위안춘 인민대 부총장도 SCMP에 ”비용 상승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최대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 경고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중국 도시 일자리의 약 80%를 차지하고 국내총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그러한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19의 영향과 중국 정부당국의 각종 규제 단속과 전국적인 전력난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해 관심도 별로 없고 손쉽게 단속만 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SCMP의 지적이다. 이러니 중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리커창 총리와 중국 경제 고문들의 연이은 지적이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두고 볼 일이다. 내년의 중국 경제의 향방이 바로 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일원이지만 종종 주류 입장과 결이 다른 '소신 발언'을 내놓으면서 ‘중국의 메기’ 역할을 해 왔다. 어찌보면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한 주류세력들이 듣기에는 거북스럽고 더불어 자신들의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진핑 주석이 리커창 총리의 지적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결국 자신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존심 내세우면서 무시할 발언은 아니라고 보인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해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기자회견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중국 인민 모두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다는 주장과는 달리 중국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6억 명의 월수입은 겨우 1000 위안(약 17만원)밖에 안 되며, 1천 위안으로는 집세를 내기조차 힘들다"고 토로해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시진핑 주석은 내년 당대회를 통해 3연임 불가 관행을 깨고 또다시 주석직에 오르게 될 것이지만 리커창 총리는 당대회때 정치국 상무위원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이며 2023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때 은퇴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