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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남중국해 난장판 만든 중국, 美-필리핀 강력 항의 - 필리핀 "中 함정, 우리 수역서 보급선에 물대포 쏴" - 중국의 불법적 행동에 미국, 강력 경고 - 미국-일본, 남중국해서 잠수함 훈련하며 중국 압박
  • 기사등록 2021-11-22 13:39:03
  • 수정 2021-11-22 15: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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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中 함정, 우리 수역서 보급선에 물대포 쏴"]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의 자국 수역에서 중국 함정의 물대포 공격을 받았다면서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테오도로 록신(Teddy Locsin Jnr) 필리핀 외무장관은 18일, “중국 해안경비대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해병대가 점령하고 있는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향하는 필리핀 보급선 2척에 물대포를 발사하며 항해를 가로막아 필리핀이 중국에 거세게 항의했다”면서 “이 보급선 2척은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상호 보호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록신 장관은 이어 “지난 16일 일어난 이번 사태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필리핀 팔라완주 서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위치한 세컨드 토마스 암초(Second Thomas Shoal, 필리핀명 아융인)을 점령하고 있는 필리핀군에 식량 공급을 위한 임무를 중단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록신 장관은 "중국은 이 지역에서 법 집행 권한이 전혀 없다"면서 "곧바로 함정을 철수시키라"고 촉구했다.


록신 장관은 또한 마닐라 주재 중국대사에게 "매우 강한 어조로 유감을 표시하고 항의했다"면서 "이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쌓은 필리핀과 중국의 특별한 관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록신 장관은 이와 함께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에게도 우리의 분노와 항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팔라완섬에서 195㎞ 떨어진 세컨드 토마스 암초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필리핀은 1999년부터 이곳에 일부 군 병력과 군함을 배치했다.


반면 중국은 해당 지역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인 9개 선(구단선)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구단선이란 중국이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을 그어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 구단선은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에서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된 바 있으나 중국은 이러한 판결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계속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일방적인 구단선으로 말미암아 남중국해 곳곳에서는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단순한 주장만을 넘어 아예 영유권 분쟁 중인 7곳의 모래톱들을 군 기지로 개조해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도발을 자행한 바 있다.


[중국의 불법적 행동에 미국, 강력 경고]


중국이 이렇게 사실상 필리핀의 EEZ내에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해 항해를 가로막은 것과 관련해 미국이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을 무력으로 공격하면 1951년 체결한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미국의 상호방위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지난 1982년 해양협약에 근거해 구성된 중재재판소는 2016년 7월12일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로 결정된 '세컨드 토마스 암초' 및 이 수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며 "중국과 필리핀은 이 조약 의무에 따른 결정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필리핀 동맹국이 조약에 근거해 국제해양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중국은 필리핀의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중국의 행위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며 국제법상 보장된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규칙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훼손한다"며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행동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해친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필리핀 선박이 허가 없이 우리 영해에 무단 침입해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을 침범했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의 자오리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해경과 선박은 법에 따라 중국의 주권을 옹호한 것”이라면서 “현재 이 지역은 대체로 평화롭고 고요하며 필리핀과는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스플래틀리 군도 인근에 300여척 민병대선박 정박중]


이렇게 필리핀 EEZ 수역내에서 난동을 부린 중국은 스플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 南沙群島 난샤군도)에도 300여척의 민병대 선박을 보내 사실상 점유를 시도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필리핀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어선으로 위장한 중국의 민병대가 2000년 이후 공격적인 작전을 펼치면서 스플래틀리 군도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어 “중국 광둥성과 하이난성의 10개 항구에서 보내진 이 민병대 선박들은 필리핀이 영유권을 갖고 있는 티투섬(Thitu Island, 중국명 중예다오 中業島) 인근에도 2018년부터 100여척 배치됐고, 2021년 올해 봄에는 휫선리프(Whitsun Reef)에도 200여척이 몰려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면서 “이러한 중국 민병대의 활동은 필리핀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지만 중국 당국은 악천후로부터 피난할 것을 찾아 정박해 있는 것이라 말하면서도 그 후로도 철수시키지 않고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CSIS의 보고서는 더불어 “중국 민병대는 적극적으로 군사활동에도 나서고 있다”면서 “지난 2009년 3월에는 하이난 남쪽 75해리 해상에서 활동하던 미국의 정보선 USNS 임페커블(Impeccable)함이 중국 민병대 소속 선박 5척에 의해 포위된 적도 있었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스플래틀리 군도에 정박중인 민병대 선박들에 대해 중국 정부가 직접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중국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준 군사적 선박”이라고 단정했다.


이러한 중국의 불법적 민병대 선박 운영에 대해 필리핀의 교수 528명이 지난 4월 19일 “남중국해의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휫선(Whitsun) 암초 부근에 정박중인 중국 선박 200여 척이 주권과 영토 보전에 위협이 된다”면서 “필리핀 정부가 조속히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필리핀의 두테르테 정부는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두테르테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았던 이유는 “중국과 강력하게 맞서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의 유약한 대응이 필리핀 EEZ내의 다른 해역들도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린당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분명한 것은 지난 3월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위치한 휫선(Whitsun) 암초 인근 해역에 중국 해상민병대를 포함한 어선 220여 척이 정박한 사건이 있었을 때도 필리핀의 퇴거 요구에 대해 중국은 모두 어선이고 풍랑 때문에 대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풍랑이 사라진 후에도 그 선박들은 그대로 정박하고 있었고, 결국 인근 암초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중국군의 ‘회색지대(전쟁 직전의 낮은 긴장 행위)’ 전략, 곧 중국 인민해방군이 자주 쓰는 처음엔 가볍게 그러나 뒤엔 묵직하게 나가는 전경후중(前輕後重) 전략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군은 ‘해상민병대→해양경찰→해군’ 순으로 서서히 분쟁지역을 점령해 왔었다. 이번에도 바로 그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그렇게 하여 실질 점유를 하면서 그 지역에 사실상의 군사기지를 지으면서도 대외적으로는 ‘평화적 이용’과 재난 발생 시 ‘긴급 구호소’ 역할을 강조한다. 실제 이를 강조하기 위해 중국의 해방군보를 포함한 관영언론에는 그렇게 점령한 지역인 파라셀군도(Paracel Islands, 시사군도 西沙群島)의 우디섬(Woody Island, 융싱, 永兴岛)에 소규모 도서관을 설치, 운용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그런데 그 섬들에는 레이더·미사일 기지와 3000m 이상의 활주로를 깔아 놓았다. 중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중국 남단에 위치한 하이난섬에서 우디섬까지 거리는 직선으로 334㎞로 전투기 운용이 가능하지만, 하이난섬에서 스프래틀리 군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제임스 암초(James Shoal, 쩡무안사 曾母暗沙, 말레이시아와 분쟁중)까지는 무려 1800㎞로 전투기의 작전범위를 벗어난다. 그래서 그곳에 활주로를 설치하고 또다른 군사기지로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들 인공섬이 모두 고정 타깃이라 보고, 필요시 폭격을 통해 초토화할 대상지역으로 여기고 있다.


[미국-일본, 남중국해서 잠수함 훈련하며 중국 압박]


한편, 중국이 필리핀의 민간 선박에 대해 물대포로 위협할 즈음인 지난 16일에는 미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남중국해에서 잠수함을 동원한 대잠수함 연합훈련을 시행했다.


NHK방송은 이날 “일본 해상자위대가 남중국해에 잠수함을 파견하여 미군과 공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훈련에 일본은 잠수함 외에도 항공모함 역할을 하도록 개조가 예정된 호위함 가가, P1 초계기 등을 동원했고 미국은 구축함 밀리우스, P8A 초계기를 투입했다.


NHK방송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일본이 잠수함을 동원한 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특히 “경계감시가 주 임무인 잠수함의 동향이 공개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갈수록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파고는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다가 사소한 충돌로 확전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서둘러 전쟁 발발의 위험을 줄이고자 상호 군사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중국이 무리한 영토 욕심을 버리면 되는데 중국은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영해까지 침범해서 난장판을 벌이는터라 충돌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힘이 강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은 결코 강한 나라에 대해 함부로 집쩍거리지 않았다. 약해 보이는 만만한 나라들만 대상으로 시비를 걸어 왔던 것이다.


우리가 중국 앞에 당당해야 하고, 강력하게 중국에 맞설 수 있는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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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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