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월가, 한국의 재무건전성 악화 경고 나서]

미국내 자산 시장이 과도한 거품으로 뒤덮이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늘어났던 재정확대로 인한 반작용으로 2022년의 세계 경제는 통화 긴축으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계의 중앙은행들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그동안 풀었던 막대한 자금들을 경제정상화에 맞춰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이 돈줄을 조이게 되면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당연히 세계 각국에 투자했던 자산들을 축소 재조정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위험 부담이 있는 국가들부터 자산 회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 부담의 강도를 측정하는 가장 우선되는 지표가 국가채무다.

이에 따라 이미 여러 나라들은 통화 기조를 축소 지향으로 옮겨 갔다. 이러한 경향은 당연히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공급망 체제 붕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유독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는 다르게 2022년의 예산도 엄청난 재정확대 쪽으로 갔다. 국가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물론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들어 올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 예산을 짜면서 국가채무를 늘릴 요량을 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이 자금줄을 죄면 국제 금융시장의 자금들은 당연히 미국으로 유턴하는 흐름을 보인다. 미국이 달러패권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금 회수를 할 때 제일 먼저 검토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빚이 많아 대출·투자 자금의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돈을 빼게 된다는 것이다.

월가에서 경고를 하는 것은 한국도 바로 그렇게 자금 회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바로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한국의 국가채무, 아무 문제없을까?]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에 대해 말들이 참 많다. 한쪽에서는 아직까지 여력이 충분하다고들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맞을까?

지난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59% 수준이다. 이 수치만 본다면 37개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23위)에 속해 현재의 국가채무 비율이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를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끼리만 비교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14개 비기축통화국 평균(41.8%)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고 부채 순위도 6위로 껑충 뛴다. 심지어 미국과 유럽 등 기축통화를 쓰는 국가들의 채무비율도 평균 62%다.

그런데 이 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나라 빚이 늘어나는 속도다. 국제통화기금(IMF)이 35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재정점검보고서'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51.3%였다. 그런데 내년에는 55.1%, 2023년 58.5%, 2024년에는 61.5%로 60%대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26년에는 66.7%로 올해보다 15.4%포인트 뛸 전망이다.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주요 35국 가운데 1위다.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0%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과 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일본ㆍ캐나다ㆍ이탈리아 등으로 구성된 주요 7개국(G7)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39.0%에서 135.8%로 3.2%포인트 하락한다.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해진 재정의 역할을 올해부터 줄이기 시작, 내년엔 속도가 배 이상으로 올라간다. 캐나다의 경우 지난해 117.5%까지 끌어올렸던 GDP 대비 채무비율을 올해 109.9%로 7.6%포인트 끌어내리고. 내년엔 103.9%로 낮출 계획이다.

새로운 위기를 준비하기 위해 이번 경제 회복에 맞춰 그동안 비대해진 재정의 역할을 서둘러 축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은 GDP 대비 채무비율이 낮아지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역주행을 하고 있는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도 주요국 1위라는 점이다. 생산 활동에 비해 가계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절대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채무를 늘리게 되면 이는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에게 그야말로 심각한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저출산ㆍ고령화 여파로 앞으로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세금의 수혜를 입어야 할 계층은 늘기 때문에 한번 복지혜택을 늘리게 되면 갈수록 늘어날 뿐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가만두어도 국가채무는 증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여력을 비축해둬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비축이고 뭐고 일단 쓰고보자는 식으로 재정확대에만 눈이 어두워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최근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추이는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 GDP 대비 채무비율 상승 폭 2위인 체코가 8.7%포인트, 3위인 벨기에가 6.3%포인트, 4위인 싱가포르가 6.0%포인트, 5위인 홍콩이 3.8%포인트임을 고려하면 10%포인트대로 오르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런데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할지 모르나 그로 인한 이자들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2년 뒤인 2023년부터는 국가 채무 연간 이자가 2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20조원이라면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들어간 돈의 10배에 달하고, 원전 4기 건설에 해당된다.

그런데 지금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올해의 2배가량인 36조4000억원을 이자로 날려야 한다.

국가부채 규모도 올해 965조9000억원인데 내년에는 1072조6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그리고 2026년 1500조원, 8년 뒤인 2029년 2029조5000억원으로 2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나랏빚 500조원(2014년 533조원)이 1000조원(2022년 1073조원) 되는 데 8년 걸렸는데, 1000조원이 2000조원(2029년 2030조원) 되는 데는 7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별로 국가부채 증가액수를 본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증가액은 351조원인 반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국가채무가 무려 408조원이나 늘어났다. “곳간에 재정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등의 궤변까지 하며 빚을 마구 늘린 탓이다.

이렇게 되면 1인당 국가 채무도 올해 1860만원에서 2030년에는 4230만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하나 더. 국가채무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만 합산하는 'D1'과 D1에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더한 'D2', D2에 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非) 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것이 'D3', D3에 사회보험·연금 등 충당부채를 더하는 'D4'로 나뉜다. IMF는 보통 D2를 기준으로 잡는다. OECD는 D4까지 적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D1을 기준으로 국가부채를 계산한다. 보수적인 기준으로도 국가부채가 4년 뒤에는 60%대에 육박하는 것이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비중이 높은 국내 특성상 이들 업체 채무까지 인식하면 국가부채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D2는 42.2%, D3는 59.0%에 달한다.

[국가부채의 위기, 자칫 퍼펙트스톰 올 수 있다]

지금 한국은 자산 거품이 가득 끼어 있다. 그러다보니 가계 부채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자산 거품이 꺼지면 금융 위기로 이어져 경제가 공황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

미국은 항상 글로벌 경제보다 미국 국내 경제를 우선해 금리정책을 수행하며 단기간에 큰 폭으로 금리를 높인다. 이렇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기간에 급격하게 인상하다보면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들은 부채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따지고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부동산 거품 붕괴가 금융을 마비시킨 결과였다. 미국이 자산시장을 진정시키느라 돈줄을 죄게 되자 한국 가계가 이자 부담에 짓눌리면서 엄청난 파급효과를 몰고 온 것이다. 국내 가계 빚과 물가를 잡기도 버거운데 미국 자산버블이라는 잠재적 폭탄까지 떠안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경제는 퍼펙트스톰으로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연세대 경영학부의 김정식 명예교수는 한 일간지에 쓴 칼럼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경제 성장률은 0%대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으로 최근 4년간 주택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고, 종합주가지수(KOSPI) 또한 최근 1년 동안 60% 가까이 급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의 가계부채의 증가율은 8%로 그 전의 4%에 비해 2배 높아졌으며 가계신용 잔액 또한 1800조원으로 4년 전보다 30%나 증가했는데, 이러한 자산가격 버블과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는 금리가 높아지거나 경기침체가 심화할 경우 버블붕괴와 부실화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김 교수는 이어 “미국은 현재 원유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부품가격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였던 인플레이션은 최근 5.4%로 높아졌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자산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tapering)과 내년 말로 예상되었던 금리 인상을 앞당길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중국의 전력난과 부동산 버블붕괴로 중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퍼펙트 스톰, 대외적 다중 충격이 몰려오고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CNN비즈니스도 “미국의 ‘공포 탐욕 지수’가 100점 만점에 83점”이라고 밝혔다. 0에 가까울수록 공포를 느껴 모험을 꺼리고, 100에 가까우면 탐욕에 의해 투자를 한다는 의미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극심한 탐욕’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도 집값이 치솟고, 주식과 코인 투자 열풍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 빚더미로 자산 거품을 키우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거품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거품이 많을수록 붕괴 시기가 가깝고, 터질 때 고통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 악화 막아야 한다]

한국 경제가 퍼펙트스톰에 빠지지 않으려면 재정건전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길밖에 없다.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의 제프리 프랑켈(Jeffrey Frankel) 교수는 “지난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한국이 남미와 달리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 세계 경제의 추세대로라면 반드시 퍼펙트스톰이 우리 한국에도 닥칠 수 있다.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또다시 오뚝이처럼 일어서려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이상 정치 논리에 휩싸여 재정을 팽창일변도로 가는 포퓰리즘을 쓰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

더불어 지금 당장이라도 빚을 내서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정책들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경계해야만 한다. 그러한 국민적 의식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