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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 칼럼] 유앤안보리-G7의 대북제재 방해하는 문재인의 ‘종전선언 - 유엔안보리, 20세기 캄보디아-세르비아공산당 소멸시키다 - 문재인 북핵제재로비, 세계언론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비난 - 유엔안보리, 훈센 캄보디아 세르비아 밀로셰비치 전범재판소 열어 처단
  • 기사등록 2021-11-15 23: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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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10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반도 종전 선언과 2030 미래 구상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진보’ 이재명, 보수 윤석열 후보로 2002 3월대선이 결판날 것이다. 그럼에도 양 후보의 공약이 차별성이 거의 없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문제로 미국과 G7의 눈치를 보느라 여념이 없다.


문대통령이 대선후보들의 안보공약을 종전선언에 매몰시키고 있다. 특히 정권교체 방해용이라는 국제사회의 진단이 나와 대선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민주당의 대선전략이 재선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판에 국민의힘은 감투싸움으로 영일이 없어 대선판세가 혼란속으로 빠지지 않을까 불안마저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은 4개월 정도 남은 임기 동안에 퇴임준비보다 종전선언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대장동비리를 특검에 맡기고 대선운동에 올인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장동과 종전선언으로 정권교체라는 대의가 매몰될 지도 모른다.


사실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은 지금 떠들 때가 전혀 아니다. 원래 한국전쟁의 진행과 처리는 미국과 유엔안보리, 북한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휴전협정의 당사국지위를 상실해 사실상 발언권도 없는 상태다.


[문재인의 ‘종전선언’, 2022 대선의 정권교체의 방해용 제안인가]


종전선언이 정권교체를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여론에도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과 민주당의 5년 집권이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전면에서 민주주의-시장경제의 국가정체성을 파괴하고 사회주의적 정체성의 반시장정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자유민주적 역사발전을 스톱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문재인의 종전선언이 미국의 인정으로 현실화된다면 한국안보는 파탄될 것이다. 김일성의 적화야욕을 좌절시킨 유엔안보리, 미국등 16개국 유엔군의 큰 희생을 무시하고 종전선언을 한다면 유엔군참전의 역사를 매장하고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의 존재이유를 허물어 버릴 것이 확실하다.


문재인정권이 한국안보를 맡은 5년의 역주행은 유엔과 한국의 전쟁패배로 변모하고 있어 김정은 승리의 기약을 증대시키고 있다.


청와대는 “종전선언제안을 언제든지 취소가능하다”고 선언의 의미를 낮추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큰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


노구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최근 NK포럼에서 “종전선언은 대북적대시정책이 없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로 북측과 대회재개의 중요한 모멘텀으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이 종전선언은 유엔총회연설에서 제안해 이슈화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한국이 휴전협정 서명 당사국이 아님으로 종전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종전선언은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참전 16개국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문제로서 한국전쟁 파병을 결정한 유엔안보리와 사전협의도 필요한 것이다. 문재인이 돌출 제안을 임기만료 시기에 터뜨린 것은 정권교체 방해용이라는 국제여론을 일으켰다.


아무튼 문재인이 내년 대선 후 청와대를 퇴장할 것인지 의문스럽게 하는 ‘종전선언’이다. 정권교체의 불투명성을 강화하는 문재인의 간교에 외교부가 놀아나고 있다.


나는 1992년 3월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북한핵문제가 제기된 후 오늘까지 추적취재하고 있는데, 한국대통령이 북한의 핵무장 철거하라는 요구 한마디 없이 “전쟁은 끝났다”는 종전선언은 처음보는 배신과 종북적 주장이다..


[6.25전쟁 참전 유엔군과 유엔안보리 협의없는 종전선언은 무효다]


71년전인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인민군 40여만명이 선전포고 없이 소련제탱크를 앞세우고 38도선 전역에서 남침했다. 한국전쟁의 시작이었다. 거의 4년간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전쟁이었다.


김일성 북한주석이 한반도를 공산주의체제로 통일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한 달에 남해까지 점령을 완료한다고 호언장담했었다.


투르만 미 대통령의 명령으로 유엔안보리회의가 소집되어 1차 북한군에게 38도선 이북 원위치로 후퇴하라고 명령했으나, 북한군은 남침을 계속했다. 3일만에 수도서울이 함락되었다.


북한이 유엔명령을 거역하자, 안보리가 재소집되어 한국파병을 의결했다. 안보리가 미국 영국 프랑스등 2차대전 전승국을 포함 16개국이 파병함으로서 전쟁은 세계대전급 국제적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유엔군참전으로 맥아더장군이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됨으로서 전쟁은 세계전쟁으로 확대되었다. 50년 10월 유엔군이 남한에서 인민군을 대패시키고 38도선을 돌파 북진해 평양점령 후 선발부대가 압록강에 도달하면서 유엔군의 승리, 남북통일이 다 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전세는 중공군참전으로 세계대전 확대조짐이 보였다. 그러나 유엔군의 압록강 이남에서 스톱하여 세계화를 막았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유엔군 대 북한과 중공군 3자간 휴전협정을 체결함으로서 3년만에 한국전쟁은 멈추었다.


그런데 휴전협정에 한국이 전쟁당사자로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 이승만대통령이 포로석방문제로 우리 회담 대표를 불참시키자 미-중-북한 3국 대표가 한국지위를 방청자격으로 격하시킴으로서 전쟁당사자의 지위를 잃었다. 특히 이승만대통령이 한국대표의 회담출석 불허를 단행함으로서 한국대표의 지위는 휴전협정에서 삭제된 것이다.


종전선언은 2018년 김정은-문재인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했으나 합의가 현재까지 켜지지 않았다. 문대통령은 무효화된 3년전 합의를 염두에 두고 종전선언을 내들었으나, 휴지화된 선언을 느닷없이 유엔총회에서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무효가 된 3년전 김정은과의 합의에 미련을 두고 지금 들고 나온 것은 2022 3월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유력한 대선분위기를 방해용이라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전쟁의 경우, 1953년7월 휴전협정이후 67년간 한 번도 변경이나 수정이 없었다. 단순한 전쟁상태의 중단으로 세계전쟁사상 최장기 휴전이다. 아마도 문재인의 종전선언은 간단히 처리해 김정은과 대화유인책이라는 설도 있다. 특히 내년 3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마중물로 내놓은 김정은 유인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종전선언이 남북 또는 북미대화 ‘입구론’에 대해 북한의 미군철수 요구와 유엔사해체 문제 등에 빌미를 준다는 우려가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의 견해이다. 최근 정의용 외무장관의 베이징방문에서도 중국입장의 타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문제, 종전협정문제는 유엔안보리-G7이 철저히 관리-처리중이다]


문재인이 임기종료를 앞두고 종전선언에 계속 열중하는 배경에는 남북정상회담 이벤트에 성공함으로서 정권교체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대응이 주목을 끌고 있으며, 만일 북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종전선언이 중국의 지원을 받아 성사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만일 종전선언이 베이징에서 남북정상회담의제로 성사될 경우, 대선의 향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이 발버둥치면서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종전선언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할 것인가? 종전선언 후, 문재인의 평화프로세스 일환으로 종전협정을 향해 밀고나갈 가능성이 있다. 남북한이 종전선언 후 구체화,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국도 주한미군과, 유엔사도 전쟁종료임으로 철수하라는 외침이 평양에서 먼저 터져 나올 것이며, 남한의 주사파와 586극좌세력이 호응하고 나설 것이 확실하다. 이 때 국민의힘과 자유민주-중도세력은 최후의 일전을 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광화문시위로?


무엇보다도 북한핵문제는 유엔안보리와 G7, IAEA의 소관이다. 대북규제를 유엔안보리가 강화하는등 계속 담당해 왔다. 1992년7월 독일 뮌헨의 G7정상회담에서 북한핵문제가 토의되었다.


당시 콜 독일총리가 G7정치 선언을 발표했다. 나는 G7정상회담과 함께독일통일 후 국제문제로 부상한 북핵문제를 취재했다. G7은 북한 김일성정부가 IAEA의 영변핵시설 사찰요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노태우정부가 남북한 남북비핵화선언을 했기 때문에 남한이 IAEA와 공동으로 영변핵시설 사찰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남한의 김영삼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이후 G7은 미국이 대표로 북한핵문제 해결을 하도록 결정했으며, 제네바에서 북미간 북핵회담이 열린 것이다.


제네바의 북미회담은 1994년 10월 북한 강석주 대표와 미국 갈루치 대표간 ‘제네바합의’를 이끌어냈으나, 2001년 북한이 비밀로 농축우라늄 핵시설을 가동함으로서 제네바합의를 위반했다. 그래서 오늘 3대 세습의 김정은이 북한공산체제유지를 위한 핵무장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거의 완료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1993년 3월 독일통일에 성공한 콜총리가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방한했으나, 통일부 한완상 장관과 간부들이 “한국은 독일식 흡수통일을 안한다”고 수행기자단에 발표하고 문전박대함으로서 남북비핵화선언과 남북교류가 무산되었다. 유엔안보리와 G7 및 IAEA등 국제사회차원의 북핵과 한반도통일논의가 봉쇄되고 말았던 것이다.


북핵문제의 뿌리에는 김일성의 남침으로 6.25전쟁의 휴전상태가 북의 공산체제유지정책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이 느닷없이 종전선언을 주장함으로서 한반도문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다시 끌고 있으나, 이는 유엔안보리와 G7, IAEA의 북핵문제와 종합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임을 간과한 문재인의 무식이 빚은 해프닝임이 확실하다.


유엔안보리와 G7은 1990년대 공산진영멸망 후 나치독일과 같이 공산당정권을 계속한 세르비아와 밀로세비치 공산당 대통령을 응징했고, 1975-79년간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주의 대량학살을 준엄하게 처단했다.


[캄보디아와 세르비아 공산당수 등 유엔안보리 국제전범재판에서 처단했다]


유엔안보리와 G7은 밀로셰비치 세르비아 대통령을 헤이그의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반인도적 범죄자로 재판을 진행 도중 2006년 3웛 옥사했다.


160만명을 학살한 크메르 루즈 재판은 캄보디아에 유엔전범특별재판소(ECCC)가 2016년11월 키우 삼판 공산당지도자와 누온 체아 공산당 부서기장에게 모두 종신형을 선고했다. 살인마 공산당수 폴포트는 재판전에 사망해 재판에서 제외되었다.


세르비아 공산당 두목 밀로세비치는 옥사, 캄보디아공산당 지도자 카우삼판등이 모두 종신형을 받음으로서 유엔안보리는 유럽과 아시아의 공산주의 살인마들을 모두 처단했다.


유엔안보리는 결의 827호로 세르비아에 국제사법재판소를, 1966호로 유엔특별재판소를 캄보디아에 설치하여 유럽과 아시아의 공산당의 학살만행 두목들을 모두 응징한 것이다.


이제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아시아의 공산당 두목은 북한 김정은이다. 유엔안보리가 북핵문제로 북한제재를 계속 강화하는 것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완전한 비핵화를 하라는 경고를 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유앤 안보리와 G7, IAEA 등은 북핵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계속적 제재를 통해 문제해결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문재인이 종전선언을 들고 나왔으니 반 유엔안보리 반 G7의 바위치기 외교의 극치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2018년 유엔안보리의 대북재제를 완화요청을 위해 유럽의 안보리상임이사국 프랑스와 영국정상들을 만나 망신만 당한 사실을 망각한 모양이다.


만일 한국이 장차 G7에 가입요청을 한다면 아마도 문재인의 친북외교가 문제가 되어 거부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미 문재인은 더욱 유엔안보리의 ‘적’으로 자리매김될 위험이 크다.


문재인의 북핵에 대한 안보리 제재 반대외교는 김정은의 핵무장을 부추기는 외교행각이 될 수 있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엔안보리의 대북재제 완화 외교를 했다는 사실은 유엔 등 국제사회가 “김정은 대변인”으로 각인시킨 사실을 문재인정권은 위중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특히 정권교체의 중요성은 여기서 증명되며, 2022 대선 후 새정부는 유엔안보리 G7 IAEA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의 “우리민족끼리” 북한식 외교는 국제사회의 공조원칙을 부정하는 국제질서를 배반하는 반유엔안보리의 외교행태의 수용임을 명심해 시급히 수정해야 할 것이다. (계속)


*필자: 주섭일(언론인 전중앙일보국제문제 대기자,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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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 박사
    전 중앙일보 파리특파원-국제문제대기자

    저서: 사회민주주의의 길(사회와 연대, 2008) 등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사회와 연대, 2017)
    특파원이 추적힌 북한 핵(사회와 연대, 2016)
    한반도 통일대박과 1990 독일통일 (사회와 연대, 2014)
    북의 3대 세습과 평양의 봄(사회와 연대, 2011)
    정치변화와 사회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02)
    김정일과 부시의 대타협(두리미디어, 2008)
    새정치와 이원적 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1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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