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의연대 회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라임 사태` 신한은행 사기 혐의 조사 촉구 진정서 제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점점 드러나는 라임사태 내막]

지난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이라는 투자회사에 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투자한 개인 투자자 4000여 명이 2조원대 피해를 본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해체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가로 막았는데, 그 배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한 친노(親盧) 인사에게 20억원의 정치자금을 줬으며 그 친노인사가 감사로 있는 공제조합을 통해 300억원의 유치를 시도했다는 증언이 19일 나왔다.

현 정권에서 공제조합 감사로 임명된 이 친노 인사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또한 김 전 회장과 메리츠투자증권 출신 A씨는 2018년 3월 라임 자금 등으로 경기도의 한 운수 업체도 인수했는데, 이 때 도움을 준 사람이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모(46)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 이 운수 업체 자금 161억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 와중에 김 전 회장과 A씨는 도피했다.

문제가 된 김 전 회장과 청와대 김 전 행정관은 광주 출신으로 동갑이고 A씨 역시 광주 출신으로 김 전 행정관과는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문재인 정권 실세들과의 깊은 친분을 자랑했고 심지어 "고향 친구인 김 전 행정관을 내가 청와대에 꽂았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검찰은 이러한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김 전 행정관이 기업 인수를 지원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수사하는 검찰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직제 개편을 하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없애버린 것이다.

심지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대한 검사 충원 요청도 거부했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우리 신문은 지난 13일 “추미애는 왜 그랬을까?”라는 ’뉴스쪼개기‘를 통해 “추미애 장관이 라임수사를 하던 합수단을 왜 해체했을까?”라는 의문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청와대와의 개입설 등이 불거지니까 추미애 법무부가 서둘러 봉합조치를 했고 이를 위해 합수단까지 해체해 버린 것으로 분석을 했다. 특히 이 합수단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신라젠 수사까지 하는 조직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청와대 행정관은 물론이고 더 깊은 청와대 실세까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하나둘 씩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에 연루된 인사는 이번 4월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까지 받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수사를 막는 사이 라임사태 공범들은 도피를 했다. 아마도 밀항을 통해 해외 도피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무부는 또한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 정지 조치를 일시 해제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작년 11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이 씨는 잠적했다. 사실상 법무부가 굳이 출금(出禁)을 해제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런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진 않는다.

그리고 이미 첩보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민주당도 파악하고 있을 터임에도 민주당이 공천까지 준 내막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이번 범죄가 문재인 정권 핵심부까지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로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도 라임펀드와 관련된 회사 투자에 눈독을 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범동은 한 투자자하고 대화에서 “어쨌든 권력이 통한다는 가정하에 (라임관련회사에) 투자를 하고 이익을 나눠 갖자”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만큼 그쪽 세계에서는 알려진 돈벌이 수단이었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제야 다시 이해가 되는 것이 “아, 그래서 추미애가 그렇게 강력하게 검찰수사를 저지하고 나왔구나”라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추미애는 누구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행동했을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사실 추미애는 인형에 불과하고 복화술사는 최강욱과 이광철이라고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중 최강욱은 검찰 기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공직시한일은 16일 청와대를 그만두었다. 과연 진중권의 말이 맞을까?

맞다면 정말 청와대 핵심까지 깊이 관여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의 라임사태 수사가 더 관심을 모은다.

*뉴스 한 줄 평;

“엿 바꿔 먹은 정의와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