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격을 무너뜨린 한중정상회담]

지난 2017년 12월, 혼밥 논란을 일으켰던 베이징에서의 한중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베이징을 방문해 여섯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2018년 11월, 파푸아뉴기니에서의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2019년 올해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베이징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 것이다.

이번 회담은 사실 쓰찬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정상회의 참석차 가는 길에 베이징을 들러 시진핑 주석과 만난 것이다. 한중일정상회의에는 시주석이 참가하지 않고 리커창 총리가 주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 번째 만남이다. 2017년 7월 G20참석차 들른 베를린에서 처음 대면했고, 4달 후인 11월에 APEC이 열리는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만나 12월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었다.

그리고 11개월 후인 2018년 11월 APEC이 열리는 파푸아뉴기니에서 만나 2019년 서울방문을 약속했음에도 성사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 6월에는 구체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한국행을 논의하다가 좌절된 바 있다.

우리 신문은 이때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지 못하는 이유를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단독] 中 시진핑 주석, 한국 방문 무산, 또 꼬이는 비핵화 외교(5월 22일)]

당시 우리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중국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아예 방한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베이징으로 가 마치 황제를 알현하듯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이어 원래 계획이 있었던 청두로 가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한국 방문을 약속했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베이징으로 가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결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더욱 문제는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현저하게 훼손했으며 국익에도 상충된다는 점이다.

[이슈 1: “홍콩은 중국의 내정(內政)”이라며 중국 손 들어준 문재인]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홍콩과 신장(新疆) 문제에 ‘중국의 내정’이라고 밝혔다”는 부분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침묵했지만 중국 언론은 이를 속보로 보도했다.

홍콩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관심사항이기도 한데 이를 ‘중국의 내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홍콩 시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되어 버렸으며 더 크게는 미국의 대 중국정책 및 인권정책에 반기를 든 셈이 되어 버렸다.

더불어 한국의 6·10항쟁을 모델로 대정부투쟁을 벌여 온 홍콩 시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 되어버렸다는 점에서 소위 ‘인권대통령’이라 자부해 온 이름에 완전히 먹칠을 한 꼴이다.

물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이에 대해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오후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은 자리에서 “이 표현은 사실에 부합한다. 그는 기본적인 사실을 말했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변해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임을 확실히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일본의 아베 총리와는 확연하게 구별된다. 아베 총리는 홍콩 정세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자제하는 대응과 사태의 조기 수습을 바란다”고 했다. 또 중국 신장 자치구내 위구르족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가지고 설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대해 시주석은 ‘중국의 내정문제’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과 아베의 차이다.

[이슈 2: 시진핑 주석과 대북제재 완화 맞장구 친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은 또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중한(한중)은 한반도 문제에서 입장과 이익이 일치한다.”는 시 주석의 말에 적극 공감하면서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유화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개진했다.

시 주석은 “중한(한중)은 모두 한반도 평화 안정 수호를 견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장하며, 이는 안정을 수호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확고한 역량”이라고 했다.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남북 철도·도로 연결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과 함께 대북제재 완화를 맞장구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선 대북제재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는 미국의 방향과 완전히 어긋난다. 미국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미국과 적극 공조를 해야 할 한국이 미국의 편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 편에 서서 미국의 입장을 뭉개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과의 공조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슈 3: 북한 도발이 임박한 상황에서 또 남북철도 꺼낸 문재인]

지금 북한의 ‘연말시한’으로 인해 한반도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중국 측에 또 한반도 평화체제를 언급하면서 남북철도 및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꺼냈다.

시진핑 주석과의 한반도 평화공동체 언급에 이어 리커창 총리를 만나서도 청두에서 유럽까지 1만여㎞에 이르는 고속철도를 언급하며, “끊어진 남과 북의 철도와 도로가 완전히 이어지고 한반도에서 중국, 유럽까지 그물망처럼 연결되는 유라시아 물류 혈맥의 완성은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이 때문에 중국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비전 실현의 동반자가 돼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중국은 당연히 “함께 구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대통령은 또 일대일로 구상에도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문제는 당장이라도 북한이 도발할 엄중한 상황에서 남북철도를 논의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의 문제와 미국이 봉쇄하려 하는 일대일로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를 동맹국인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슈 4: 북한에 대한 경고나 우려 표명도 없이 그저 대화만 강조한 문재인]

이번 정상회담에서 참으로 한심한 것 중의 하나가 임박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고나 우려 표명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시진핑 주석은 ‘대화와 협상’을, 문 대통령은 ‘대화의 모멘텀’만 강조했을 뿐이다. 특히 중국 측 발표문에는 ‘비핵화’란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아예 논외였음을 말해준다.

이는 북한에게도 아주 잘못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다. 지금 김정은이 미국을 향해 막말하고 도발을 하려는 태도를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대응을 한국은 빠지고 미국 혼자하라는 것과도 다름없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슈 5: 사드 이후 한중관계 복원 문제는 아예 다루지 않은 문재인]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사실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체계 배치 이후 3년여 동안 냉랭해진 한·중 양자관계의 복원이었다. 당연히 중국의 한국 단체여행 금지와 대중문화 규제조치(한류제한령-한한령·限韓令)에 대한 당연한 철폐를 요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중국의 눈치만 봤을 뿐 아예 요구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한·중은 운명공동체”란 표현까지 사용하며 협력을 강조했지만 정작 우리의 이익과 직결된 한한령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시 주석은 “사드 문제가 타당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사드의 ‘철수’를 요구했다. 우리는 이미 ▶사드 추가 배치 불검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불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불가라는 ‘3불’을 약속했음에도 사드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음을 다시한번 확인한 셈이다.

[시진핑 주석의 한국방문 확답도 받지 못하고 끝난 한중정상회담]

이렇게 완전한 저자세 정상회담은 결론까지도 허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내년 가까운 시일 내에 주석님을 서울에서 다시 뵙게 되길 기대한다”고 요청했지만 시주석은 끝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만 했을 뿐 확답해 주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내년에도 북한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시 주석이 한국에 오기는 쉽지 않다, 우리 신문이 이미 예측한 바다.

[관련기사: [단독]中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지 못하는 이유?(11월 1일)]

[관련영상: [Why Times논평 269]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지 못하는 이유(10월 31일)]

중국 쓰촨의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가는 길에 마치 황제를 알현하듯 베이징을 들러 밥 한끼 얻어 먹으며 55분간 회담과 식사를 나눈 결과가 이렇다.

시 주석이 청두로 왔으면 간단한 일을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었으면서도 우리의 소득은 거의 없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그저 참담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