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땐 상상못할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사진은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사진=마크 에스퍼 장관 트위터]

[미국, “지소미아 종료땐 상상 못할 파장” 경고]

오는 11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국이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의 연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13일 "지소미아가 (한일) 양국 간 방위능력의 성숙도를 입증하고 (한미일) 삼각 협동 능력을 향상시켜 왔다"면서 "지소미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또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러한 정보 공유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지소미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때맞춰 14일과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MCM),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지소미아 협정은 북한의 도발에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지소미아에 대한) 내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고, 두 달 전 전달한 것과 똑같다"며 "지소미아 협정은 반드시 유지돼야 하며, 북한의 어떤 도발의 형태는 특히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지금 현재 (한·일 간) 분쟁으로부터 이익을 보는 유일한 사람들이 북한과 중국"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갈등을 극복하고 동맹과 동반자로서 함께 협력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모든 이유"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12일 경기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중·러 등) 주변국에 우리(한·미·일)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서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일이 역사적 차이를 뒤로 하고 동북아 역내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한국 정부가 22일까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23일 가장 강한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할 방침”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장관급을 비롯, 다양한 차원에서 지소미아 유지를 바라는 언급을 해왔음에도 한국이 끝내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바라는 우리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장이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이 우리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퍼펙트 스톰(최악의 상황)'이 불어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반일 프레임 유지 위해 지소미아 파기 고집하는 문재인 정부]

미국의 이러한 전방위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반일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 더불어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온 외교 실수를 숨기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를 고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일본의 경제 침탈과 지소미아 문제에 관해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 해제 없이는 지소미아 연장도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우리 신문이 여러 차례 지소미아 파기의 근본적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지만 악화된 한일관계는 문재인 대통령만이 풀 수 있다. 사실 문 대통령으로 인해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관련기사: [집중분석]反日선동하던 文, 갑자기 일본에 손 내미는 이유(11월 6일)]

[관련영상: [Why Times 논평 273] 反日선동하던 文, 갑자기 일본에 손 내미는 이유(11월 5일)]

문재인 대통령도 지소미아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정권 유지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지난 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했을 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손을 이끌어 10분가량 대화를 나누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 등, 문 대통령이 사고친 부분들에 대해 해명도,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소미아 문제가 풀릴 리 만무하다. 그래서 아베 총리도 시큰둥해 한 것이다.

그래놓고 또 10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는 딴 소리를 한 것이다. 그만큼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외교 실무자의 말을 듣고는 지소미아 해결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가 또 다른 멘토나 청와대 관계자 말을 듣고 ‘지소미아 파기 강행’ 같은 전혀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미국도, 일본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신뢰를 전혀 보내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집권 민주당 주류의 생각은 그저 총선 승리밖에 없다. 그래서 ‘무조건 반일프레임’이다. 그러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북한도, 중국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들의 머리에는 국익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정권연장에만 함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반미(反美)의 길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주한미군 철수가 왜 문제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이렇게 지극히 ‘낭만적 외교’에 사로잡힌 자들이 집권세력으로 있으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돼도 한미동맹 이상없다고 우기는 청와대]

이렇게 ‘철없는 대북관(對北觀)’을 가진 집권세력이다 보니 한일관계와 한미동맹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엄청난 착각들을 하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최근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한·미 동맹 관계가 옅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들이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미국의 적인) 북·중·러가 안보 이익을 챙길 것"이라며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했음에도 청와대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심지어 자기합리화를 위해 거짓말도 해댄다. 청와대는 지난 8월 지소미아 파기 결정 직후에 "미국에 이해를 구했다"고 했었는데, 미 당국자는 곧바로 "거짓말(lie)"이라 비판한 적도 있었다. 외교적 망신까지 당한 셈이다.

하기야 대통령부터 북 동창리 미사일 시설이 폐기되면 "북이 다시는 핵·미사일로 위협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해대니 아랫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지금 대통령은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에서도 미사일을 직접 발사할 수 있다는 사실, 이미 북한이 시험 발사를 통해 증명해 보인 것조차 외면하면서 한 눈을 감고 왜곡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 대통령에 그런 청와대이니 지소미아가 한미일 군사공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에 어떠한 신호를 보낼 수 있는지 생각조차 안하는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되면 문재인정권은 막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소미아가 파기된다는 것은 우선 한국정부가 한미일동맹 편이 아닌 북중러 동맹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미국이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둘째는 당연한 것이지만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지난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 직후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다. 그러니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뭔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만든다.

세 번째, 지소미아 파기는 북한 김정은과 미국 트럼프 정부 사이에 12월 말까지의 협상 시한 이후 한반도 위기 상황이 도래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미국 편이 아닌 북한 편에 서겠다는 결정으로 미국은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면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미국은 이미 경고한대로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 사실상 동맹으로 인정하지 않는 단계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방위비의 급격한 인상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다. 한국이라는 동맹국이 미국의 이익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나라, 동맹으로서 미국의 이익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면 분담금이라도 제대로 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그마저도 하지 않겠다면 이젠 주한미군 대폭 축소 또는 철수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는 일본의 방위에 직접적 위협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을 미국은 검토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사실상의 교체작업에 돌입하는 것이다. 레짐체인지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놓고 정권교체에 직접 돌입하는 1차원적 방법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그동안 보류해 왔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사항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채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제재는 물론이고 관련된 대기업 또는 공기업들에 대한 직접적 제재도 포함될 것이다.

여기에 외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본격적 금융위기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생각하지 않는 듯 싶다.

”설마 그런 일이 올 수 있을까“하고 아예 걱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소미아 연장 요구에 키스 클라크 국무부 경제 차관이 직접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오직 한국만 손해보는 지소미아 파기, 그럼에도 파기 고집하는 이유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소미아가 파기된다고 해서 일본은 별 피해가 없다. 일본은 자체 정보수집위성을 7기나 보유하고 있고,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의 대잠능력도 갖고 있으며,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폭넓은 범위에서 한반도의 전파 신호정보를 입수해 미군과도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치명적이다.

한국은 정찰위성도 없고 대잠초계기는 이미 노후화되어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지소미아 파기를 고집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과 중국이 원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반일프레임을 내년의 총선에서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소미아 파기 이후 한미간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우선 주한미국대사를 일시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는 다 알 것이다.

미국의 분노 표시를 이와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을 문재인 정부가 견딜 수 있을 것이라 보는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5천만 국민을 볼모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