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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中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지 못하는 이유? 허약한 한미관계가 시진핑 주석 한국방문 방해 2019-11-01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문재인 정부가 간곡하게 요청했던 시진핑 주석의 서울방문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1월 APEC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반갑게 미소지으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사진기자단/뉴시스]


[중국에 사대(事大)하는 문재인 정부, 그러나 중국은...]


미국에 유학 중인 한국인 음대생 3명이 중국 순회공연에 가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려다 거부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중국은 적극 부인하지만 사드의 한국 배치에 따른 한한령(限韓令) 발동 이후 아직도 그 한한령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동맹국인 미국과는 일부러 거리를 두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해 왔다.


심지어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항의를 하자 2017년 10월 31일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3불(不)' 입장을 표명할 정도로 허리를 굽신거렸다.


사실상 3불정책은 한미동맹의 근거 자체를 흔들 수 있고 대한민국의 안보는 물론이고 미래주권까지 포기하는 반국익적 결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저 중국에 대한 눈치를 보면서 흔쾌히 3불을 약속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대한 3불정책을 조공처럼 바치면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사드 문제는 '봉인'됐고, 교류 협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몽니는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 ‘3불정책’ 합의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안보·경제·관광 분야 등에서 중국의 보복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의 동영상 사이트에서 우리나라의 영화와 콘텐츠들은 이미 사라졌으며 우리나라 가수들의 중국 공연 역시 사라졌다.


심지어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 역시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막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중국 베이징대 강연에서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中國夢)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사대주의(事大主義)를 단적으로 드러낸 말이다.


‘사대주의’란 '주체성 없이 세력이 큰 나라나, 강한 자에게 붙쫓아 복종하고 섬기며, 자신의 존립을 유지하거나 빌붙고자 하는 의식'을 일컫는다.


특히 좌파적 사고는 미국에게는 저항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중국 편향적 사대주의’를 속성으로 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선뜻 ‘3불정책’을 중국에 조공바치듯 진상한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정책도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안미경중(安美經中) 정책을 펼쳐왔지만 그러한 대 중국 정책이 정작 중국으로부터는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도 ’친중·친북정권‘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간 밀월 시대가 아닌 패권 경쟁 시대에 그러한 ’양다리 걸치기‘ 외교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은 미숙한 외교라 할 것이다.


[한국이 중국에 ’사대‘할수록 한국을 아래로 보는 중국]


문제는 그렇게 한국이 중국에 대해 사대하면 할수록 중국은 한국을 ‘우습게 보고 또 내려본다’는 점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 2017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예전부터 중국의 일부“라고 했다.


중국 정부의 대 한국관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그러한 인식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데 있다.


중국에 있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의미를 갖는‘ 것은 한국 정부가 중국에 사대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더불어 한일관계가 튼튼할 때였다. 한국이 외교적으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중국은 한국 정부를 귀하게 여기고 또한 한국 정부를 외교의 파트너로 존중했다.


그러나 한미관계가 약해지고 특히 한일관계가 나빠지면서 중국 정부에 있어 한국의 가치는 별 의미가 없어졌다.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상황이다.

그러니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외교를 펼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원미(遠美, 미국을 멀리하는 정책)·반일(反日)‘ 정책은 중국에게는 ’한국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이 구태여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한국 정부가 중국의 혀같이 놀아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구태여 한국 정부를 중국과 동등선상에서 대접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한중정상회담이 왜 서울에서 열리지 않는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지 않는 이유]


그렇다면 한중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에 가서 혼밥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한중정상회담을 열었지만 정작 시진핑 주석은 서울에 오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심지어 시진핑 주석은 지난 6월 20일 1박2일 일정으로 평양에도 갔었다.

그런데 왜 한국에는 오지 않고 있는 것일까?


심지어 시 주석이 평양을 방문할 당시 국내 언론들은 평양-서울로 향하는 정상회담 일정까지 보도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예측들이 불발됐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 11일 베이징의 주중 한국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시 주석의 방한이 늦어지는 것을 언급하며 "중국이 한국을 길들이려고 (일부러) 애타게 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


우선 우리 신문이 중국 고위관계자를 직접 취재한 바에 의하면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히 있고 가능하면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시 주석의 서울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음 몇 가지가 있다.


핵심은 중국에 있어 한국정부에 대한 용도가 더이상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를 지렛대로 활용할 가치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시 주석이 한국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우선 문재인 정부의 친중정책이 오히려 한국 방문을 가로막고 있다. 지금 한미간의 관계도 좋지 않고 미중간의 패권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중국의 국익에도 이롭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는 미북간의 비핵화 협상과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중국 시진핑 정부의 미묘한 외교적 판단이 기저에 깔려 있다.


우리 신문이 이미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지만 지난 10월 10일을 전후해 북중수교 70주년을 맞는 북중정상회담, 곧 김정은이 베이징을 방문하지 못한 이유가 미북간 비핵화 협상의 좌초와 연관되어 있다고 한 바 있다.


[관련기사: 시진핑-김정은, 북중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이유(10월 29일)]


[관련영상: [Why Times논평 266] 북중정상회담이 불발된 이유(10월 28일)]


지금 시진핑 중국 정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교적 과제는 미중간 패권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삐끗하면 중국 경제가 무너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시진핑 주석의 입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지금 중국 정부에 있어서 국가정책의 제1순위가 미국과의 관계다. 미중관계를 악화시키거나 그럴만한 오해 소지가 있는 사안들을 결코 일으키지 않으려는 것이 지금 중국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그리안해도 중국패권주의 논란이 일고 있고 한국과 중국간의 밀착설이 미국 워싱턴에 파다한데 이런 상황에서 한중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한미간에 이간질을 하고 있다고 미국이 판단할 수도 있고, 더불어 한중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외교적 결과, 예를 들면 한중간의 국방교류나 다른 외교적 밀착 정책들이 발표되기라도 한다면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시각도 아주 부정적이 될 수 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한중정상회담을 한다면 당연히 안보적 측면을 다뤄야 하고, 북핵 문제 등에 대해 공동선언문 등이 나와야 하는데, 철저하게 미국의 의중에 합치되지 않는 결론들이 발표된다면 중국의 국익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중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한미간의 관계가 굳건하다면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미간의 관계가 위태롭다는 것이 한중관계를 강력하게 묶는데 오히려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 당국이 우려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신뢰가 약하다는 점이다. 이는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여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에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문재인 정부가 오래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지속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시진핑 주석이 한국 방문을 선뜻 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3불정책‘을 중국에 약속했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이해찬 특사가 했던 발언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약속한 내용들에 대해 중국은 한마디로 ’어이상실‘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실망감이 컸다. 지난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 직후 양국정상이 합의한 내용 가운데는 ’인도-태평양전략에의 적극 참여‘와 한일관계 복원 등이 분명히 있다. 이를 중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래저래 약간의 불편한 마음도 지금 중국 정부에게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신문이 파악한 바로는 사실 그동안 최소 두세 차례 정도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이 검토되었다가 취소되었다. 그때마다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은 것이 ’한미관계‘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다.


결국 ’원미친중‘의 좌파적 외교가 오히려 중국으로부터도 외면당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외교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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