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비리에 미국으로 건너간 서훈 국정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서훈 국정원장이 15일경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한 것이 확인돼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서훈 국정원장은 22일경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훈 원장이 극비리에 미국으로 갔다는 것은 지난 1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으려 하자 국정원 관계자가 “서 원장이 이번 주 미국 출장을 갔으며 주말께 귀국한다”고 답변함으로써 외부에 비밀 출장이 알려지게 되었다.

문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리는 제74차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3박 5일간 미국을 방문한다.

[서훈 원장은 미국에 왜 갔을까?]

그렇다면 서훈 국정원장은 미국에 왜 갔을까?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려면 외교부장관이 가서 진두지휘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강경화 장관은 정작 국내에 있었다. 정말 중요한 한미정상회담, 그것도 갑자기 일정이 잡힌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바빠야 할 외교부는 오히려 뒷전이고 “왜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에 갔을까”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의 한·미간 갈등이 외교부 차원에서 논의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신문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통상적 수준의 정상회담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운명을 건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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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원장이 미국을 방문한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자주파가 중심이 되어 반미(反美)로 가려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서원장의 설득으로 미국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졌던 좋지 않은 이미지가 불식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미국과 일본의 자유진영 편이 아니라 이미 북한이 더 우선이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제재 위반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으며, 국제법적 규범을 무시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이미 한미동맹을 스스로 파괴할 수준의 위반 사항들이 미국의 정부당국에 의해 적발되었고 또 이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를 일본의 아베 정부도 확인했고, 미국과도 공유했다고 한다. 더 이상 문재인의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거뒀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둘 중의 하나이다.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을 떠나느냐, 아니면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한국에서 털어내느냐를 결단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와 있다는 것을 눈치 챈 문재인 정부가 서훈 국정원장을 보내 트럼프 정부의 결단을 미루려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의 인연을 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직접 설득하려고 보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서훈 원장의 설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간의 지난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문 대통령이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이다. 한일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는 사실상 미국 트럼프 정부에 한미일 3각 공조를 파기하겠다는 선언이었고, 더불어 NSC까지 열어 주한미군 기지 반환을 요구한 것은 한미동맹도 깰 수 있다는 경고로 미국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정상간의 합의도 무시하고 친북정권으로 폭주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결코 호의적일 수 없다. 아무리 입에 발린 소리로 또다시 한미동맹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서훈 원장에게 미국은 무슨 말을 했을까? 이는 곧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또는 폼페이오 장관 등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할까”라는 질문과 같다.

가장 우선적인 요구는 “문재인 정권이 한미일 동맹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미국 정부가 확신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내 보이라”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첫 번째 단계로 ‘한일관계의 회복’을 요구할 것이다. ‘지소미아의 원상복구’는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문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럴 마음이 있었다면 UN총회 참석차 미국을 가는 길에 뉴욕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얼마든지 열 수도 있었다. 사실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한일정상회담을 열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문재인 정권에게 국익은 소중하지 않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영논리이고 우리 편 챙기기다. 이를 통해 내년 총선에 임하려는 얄팍한 수를 부리고 있다.

그런데 반일 프레임으로 총선을 치르려면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된다. 한일간에 관계 개선은 더더욱 안된다. 이렇게 국익을 무시한 정권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의 권유가 있다 할지라도 한일간 관계 회복을 문재인 정부가 먼저 시도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강제징용 건을 내세우면서 일본정부의 사과를 요구한다. 사실상 일본 정부가 먼저 항복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주문이다.

지금의 한일관계가 틀어진 근본 요인이 강제징용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종북적 행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베 정부가 나서서 한국 정부에 사과할 리가 만무하다. 오히려 아베 정부는 이번 기회에 문재인 정부가 친북적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결코 한일간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한미일 동맹 편에 다시 서지 않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회복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의 원상회복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한일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라도 회복되어야 시도할 것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앞뒤 보지 않고 포퓰리즘 선동을 위해 한일간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만 이젠 한미관계마저 수렁으로 빠졌으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파가 장악하고 있는 청와대는 한마디로 자신만만하다. 미국없이도 이 정권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교만함 때문에, 그 오만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 더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이를 문 대통령은 모른다. 그만큼 세상을 보는 시각이 일천하다는 의미다.

[호떡집에 불난 듯, 미국 달래기에 나선 문재인 정권]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보니 문재인 정권 모두가 한미정상회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나섰다. 마치 호떡집에 불난 듯한 모습이다.

우선 청와대부터 바빠졌다. 마치 상전 나라에 조공하듯 ‘트럼프 대통령 비위 맞추기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우리 기업과 정부기관들의 대미(對美) 투자 계획을 밝힌다고 한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다.

지금 한국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나라도 아닌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셈이다. 어쩌면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국 투자를 반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도 반기업 정서가 팽배하고 완장차고 기업들에게 죽비를 휘두르는 권력들이 하도 많다 보니 이 기회에 오히려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원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어찌되었건 엄청난 규모의 대미 투자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환심을 사려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의 미국 방문에서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무기를 구매했고, 이번에는 기업들의 등을 떠밀어 또 선물세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청와대 안보실도 잰 걸음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현종 2차장이 19일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만났다. 아마도 청와대내 자주파의 핵심이라고 불려지는 자신이 직접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나 한미동맹 위기에 대한 소문들을 무마하려 했을 것이다.

그것도 다음 날 강경화 장관보다 하루 먼저 만났고 그것도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했다는 것도 이채롭다. 마치 외교부와 힘 겨루기라도 하는 모양새다. 아니면 한미정상회담이 잘될 경우를 대비해 서로 공을 다투는 모습인지도 모르겠다.

이에 질세라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20일 경기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본 뒤 황성진 공작사령관과 케네스 윌즈바크 미 7공군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공군장병 20여명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로 이동해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면담했다.

강 장관의 미군기지 방문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동행했다.

강 장관 역시 한미동맹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보여진다.

이 모든 것들이 한미정상회담에서의 파국적 결말을 막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물새는 둑 막기’의 일환인 것이다.

[결론은 어떻게 날까?]

옛말에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있다. 한식과 청명이 불과 하루 차이니 도긴개긴이라는 뜻이다.

어쩌면 문재인 정부를 향한 미국의 결단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판단이 이미 내려진 상황에서 갑자기 선물 공세와 친한 척 쇼를 벌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미국 정부가 모든 결단을 거둘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시기를 일단 연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도에 힘이 될 수 있는 선물세트를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일단 삭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포기 카드를 거두어 들였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또다시 미국을 배신하고 친북(親北)과 친중(親中)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두고 보라.

이번 한미정상회담 후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제의를 하게 될 것인지를 말이다. 그리고 지소미아 파기를 거두어들일 것인지를 주목해 보면 된다.

만약 문 대통령이 한일관계 회복에 선제적으로 나서면서 지소미아 원상복구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심판은 잠시 미뤄질 수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선물만 주고 한미일 동맹으로의 복귀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어차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카드는 다시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외교관계를 끌고가는 정부는 처음 봤다. 우물안 개구리도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미국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다가 된통 얻어맞는 모양새다.

저렇게 무지몽매한 정권 때문에 국민들만 피를 본다.

상황이 이럼에도 이번 미국 방문때 또 남북관계를 말한다면 이제 미국과 전 세계로부터 ‘구제불능’이라는 핀잔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의 운명’도 거기서 끝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