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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분석]“韓 지소미아 폐기시 한미동맹 끝장난다” 美 경고 “지소미아 파기시 한국을 더 이상 동맹국 취급하지 않겠다” 2019-08-12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9일 문 데통령과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엄중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국방부를 들러 방명록에 서명하는 에스퍼 장관 [사진=에스퍼 국방장관 트위터]



[미국, “한국, 지소미아 폐기시 한미동맹 끝장난다” 경고]


미국이 한국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폐기한다면 한미동맹은 끝장난다”고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동맹이 끝장난다’는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을 더 이상 동맹국으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폐기‘를 한미동맹에 대한 반발로 여기는 미국]


미국 당국은 한마디로 지소미아의 폐기를 한미동맹에 대한 반발로 여기고 있다. 특히 미국의 연이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한일분쟁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한국 문재인 정부의 의도에 대해 백악관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사실상 한-미-일 동맹 편이 아닌 ’북-중-러‘ 동맹 편에 서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문재인의 한국이 자유진영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경고한 것]


더더욱 심각한 것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심지어 문 대통령에게 다짐도 받았지만 정작 문 대통령이 하는 행동은 이와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30일의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직접 반일감정을 고취시키는 행동을 서슴치 않았으며 청와대와 집권 여당도 반일 감정 가속화의 길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한미동맹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에스퍼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파기는 미군철수로도 이어질 수 있는 한미동맹의 파기로 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미국, “지소미아 파기시 한국은 경제적, 안보적 파국 맞을 것” 경고]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만약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로 간다면 더 이상 한국을 동맹국으로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한국이 동맹국이란 이유로 그동안 미뤄왔던 대북제재 위반 관련 세컨더리보이콧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있으며 안보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한국을 더 이상 동맹국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동맹으로서의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이 사라진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담금을 대폭적으로 증액하겠다고 주장하는 속뜻이 바로 이것이다.


[지금은 ’친일‘이 아니라 ’친북·친중‘이 더 문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다. 일본이 주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느샌가 주적이 일본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일본은 우리의 ’동맹의 동맹‘이다. 흔히 ’우방국‘이라 말한다. ’동맹의 동맹‘을 ’주적‘으로 여긴다면 이는 ’동맹 역시 주적‘이라는 말과 다름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미국의 동맹인 일본을 주적이라 본다면 미국 역시 주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도발한 6.25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지금은 휴전 상태가 아닌가?

그 북한이 올해만 7번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3종 세트로 한국 전역을 위협으로 몰아넣고 있다. 북한의 위협은 현재 진행형이다.


북한은 심지어 한국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다.

과거 70여년전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중이다.

누가 우리의 주적인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역주행, 반드시 역사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74주년 8.15 광복절을 맞는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미국, “한국, 지소미아 폐기시 한미동맹 끝장난다” 경고]


미국이 한국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폐기한다면 한미동맹은 끝장난다”고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9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정경두 국방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무역 제재에 반발하면서 이를 이유로 지소미아의 폐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끝내 지소미아의 폐기를 강행한다면 미국 정부는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한미동맹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동맹이 끝장난다’는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을 더 이상 동맹국으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고에도 정작 정경두 장관은 에스퍼 장관에게 확답은 하지 않은 채 “앞으로 사태 추이를 보면서 갱신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유보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힘없는 장관, 모든 것을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지소미아 폐기‘를 한미동맹에 대한 반발로 여기는 미국]


미국 당국은 한마디로 지소미아의 폐기를 한미동맹에 대한 반발로 여기고 있다. 특히 미국의 연이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한일분쟁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한국 문재인 정부의 의도에 대해 백악관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에도 백악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한일간 무역갈등과 관련해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요구했지만 사실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 깊은 불신과 함께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번 한일간 갈등 상황에 문 대통령의 개입 요구에도 불구하고 끼어들지 않고 있으며 사실 방관자적 입장으로 일본을 지원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도 이미 직간접적으로 표명한 바 있지만 일본정부의 대 한국 무역제재가 사실상 한국 문재인정부의 반일정책으로 불거진 것이고 이는 북한 및 중국과 연계된 이념전쟁의 산물로 보고 있고, 미국 정부도 이에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사실상 한-미-일 동맹 편이 아닌 ’북-중-러‘ 동맹 편에 서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 핑계를 대면서 지소미아를 파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중국이나 북한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문재인의 한국이 자유진영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경고한 것]


더더욱 심각한 것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심지어 문 대통령에게 다짐도 받았지만 정작 문 대통령이 하는 행동은 이와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30일의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직접 반일감정을 고취시키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으며 청와대와 집권 여당도 반일 감정 가속화의 길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한미동맹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에스퍼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파기는 미군철수로도 이어질 수 있는 한미동맹의 파기로 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의 한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사실상 한국내의 보수세력에게 자유진영으로부터 이탈해도 좋은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며 “자유진영이 깨어나야 한다고 독려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석했다.


더불어 미국의 정보 당국자도 “백악관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는 적국인 것이 분명하지만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다고도 했다. 그만큼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까지 가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미국, “지소미아 파기시 한국은 경제적, 안보적 파국 맞을 것” 경고]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만약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로 간다면 더 이상 한국을 동맹국으로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한국이 동맹국이란 이유로 그동안 미뤄왔던 대북제재 위반 관련 세컨더리보이콧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있으며 안보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제재라는 것은 이미 미국의 금융당국이 파악한 한국 은행들의 대북제재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게 된다.


그뿐 아니라 동맹국으로서 상당한 예우를 해줬던 여러 특혜 조치들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예고했던 개발도상국 지위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한 한미FTA의 전면 개정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안보상 문제는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 해체냐, 아니면 주한미군 방위비의 전적 부담이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을 더 이상 동맹국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동맹으로서의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이 사라진다.


물론 미국의 국방수권법으로 인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전제조건, 곧 한국군이 스스로 국방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야 한다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이를 전제로 전시작전권 환수에 나서고 있고,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게 되면 사실상 한국군 스스로 국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는 입증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는 더욱 쉬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따라서 미국의 2020국방수권법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더불어 그럼에도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을 원한다면 이제까지는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상당한 부담을 해 왔다면 앞으로 그러한 비용을 전액 한국이 부담하라는 의미가 된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담금을 대폭적으로 증액하겠다고 주장하는 속뜻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뜻도 모르는 한국내 보수우파 일부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동맹 부담금 증액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나 이들은 이러한 전후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것이다.


또 하나, 주한미군 부담금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필요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때도 그 비용들을 한국 정부가 대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이 더 이상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 편이 아닌 북한 편에서, 중국 입장에서 국가를 끌고 나가려 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만 하는 것인가?


[지금은 ’친일‘이 아니라 ’친북·친중‘이 더 문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다.

일본이 주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느샌가 주적이 일본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일본은 우리의 ’동맹의 동맹‘이다.

흔히 ’우방국‘이라 말한다.

’동맹의 동맹‘을 ’주적‘으로 여긴다면 이는 ’동맹 역시 주적‘이라는 말과 다름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미국의 동맹인 일본을 주적이라 본다면 미국 역시 주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도 일본이 주적인가?

’동맹의 동맹‘이라면 당연히 우방국으로서 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당연히 ’친일‘해야만 하는 것이다.


오해하지 말라! 여기서 ’친일‘이라는 것은 ’친 아베‘가 아닌 ’친 일본‘을 말하는 것이다.

’친일‘이 문제라면 ’친미‘도 문제일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주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지금도 미사일을 연달아 쏘아대며 협박하고 위협하는 북한이 주적인가, 아니면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도 70년이 훨씬 지난 일본이 우리의 주적인가?


일본이 우리의 주적이라면 미국도 우리의 주적인가?

동맹의 동맹이 주적이라면 동맹 역시 주적이 될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이는 우리의 질문이 아니라 미국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게 묻고 있는 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일본은 극일(克日)해야 하는 것이지 증오하는 ’반일(反日)‘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한 6.25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지금은 휴전 상태가 아닌가?

그 북한이 올해만 7번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3종 세트로 한국 전역을 위협으로 몰아넣고 있다.

북한의 위협은 현재 진행형이다.


북한은 심지어 한국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다.

과거 70여 년 전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중이다.

누가 우리의 주적인가?


미국과의 동맹을 반대하고 우리의 국토방어를 위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이를 이유로 우리에게 보복하는 중국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동맹으로 우리를 위해 엄청난 인명피해와 돈을 들여 우리를 방위해 준 미국의 편에 서는 것이 맞는가? 이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 아닌가?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간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반대의 길로 그렇게 가는 것인가?


친일(親日)이 문제라고? 그렇다면 친북(親北)은?

’토착왜구‘가 문제라고? 그럼 ’토착빨갱이‘는?


더 이상 미친 짓 그만두라.

대한민국이 불과 임기 5년의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나라인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더 이상 ’친일‘을 무기로 정권 연장의 도구로 삼으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8.15 광복‘으로, 그리고 1965년의 ’한일협정‘으로 한일간의 법적 문제는 이미 끝났다.

나머지는 민간 차원에서 해결해 가면 된다.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이 딱 하나 있다면 ’극일‘을 지원해 주면 된다.


일본을 향해 그렇게 휘몰아치는 에너지를 북한을 향해 총구를 돌려야 한다.


올해 들어 7번씩이나 미사일을 도발하며 우리 조국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6.25전쟁 참사‘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하며 ’6.25전범‘에 대한 처벌을 주장해야 맞지 않는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역주행, 반드시 역사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74주년 8.15 광복절을 맞는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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