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
[정세분석] 中 거세게 몰아붙이는 美. ‘준(準)선전포고’할까? ‘대만정책법’. 미중 충돌의 단초될 수도 2022-08-16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대만정책법’까지 꺼내든 美, 사실상의 ‘준 선전포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미국은 중국으로 인해 그야말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 의회가 앞장서서 독재·반인권·전제국가 중국에 대해 ‘준(準)선전포고’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물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은 중국과 외교적 해결을 해 가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지만 의회의 경우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인류의 공적’이 된 중국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강경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8월 7일(현지시간)만 하더라도 상원에서는 예산 총액이 무려 4300억달러에 달하는 ‘인플레 억제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법안의 명칭과는 달리 이 법의 내용은 사실상 중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중국 억제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분은 Co2 확산을 막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자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최고 7500달러까지 제공한다는 것인데 그 대상 가운데 중국산 배터리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러니까 ‘인플레 억제법’은 사실상 중국 전기차 추방법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중국을 겨냥한 또 하나의 법이 지난 7월 27일 상·하 양원 모두에서 통과된 반도체법(Chips Act)이다. 이 법 역시 520억달러의 반도체공장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을 겨냥한 두 개의 강력한 법을 의회 의원들이 여름 휴가를 가기 전에 서둘러 해 치웠다. 바이든 대통령도 의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래서 일주일여 동안에 엄청나게 중요한 법 두 개가 잇따라 처리가 된 것이다. 이 법안들이 재론, 삼론까지 가는 미국 의회 특유의 느린 스타일을 넘어 이렇게 빨리 처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는 “반도체법안이 의회에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스피드(Political Speed)’가 이뤄졌다”고 자평했다. 중국에서 볼 수 있는 ‘상업적 스피드(Commercial Speedy)’에 필적할 만한 빠른 결과가 나왔다는 의미다.


미국 의회가 사실상 각 당의 정체성과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신속하게 대 중국 견제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그만큼 미 의회가 대 중국 관련한 압박정책에 완전히 하나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의 패권주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고 그러한 중국의 욕망을 이젠 좌절시킬 때가 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미 의회 내부에서 친중정서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또 하나의 이유다.


이렇게 미 의회가 변화된 것은 중국이 부상하는 강력한 적국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자는 지금 미 의회의 분위기는 과거 1941년 12월 일본에 전쟁선포를 행하기 직전과 유사하다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만큼 비장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의회만이 아니다. 미국인들의 반중정서는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난 4월말 퓨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미국인이 9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이 이렇다보니 의회 의원들이 중국을 긍정적으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중국은 경제만이 아니라 안보·인권 이슈에 관해 철저하게 인류공동의 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미 의회를 덮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한 또 하나의 법이 등장했다. 그것이 바로 ‘대만정책법(Taiwan Policy Act)’이다.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대만정책법에는 대만 정부를 대만국민들의 합법적 국민으로 인정하는 등 사실상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3가지다.


⓵ 앞으로 4년 내 45억달러의 군사지원을 대만에 제공한다.


⓶ 대만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맞선, (미국의) 엄격한 제재를 발동한다.


⓷ 대만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비가맹 주요 동맹지역으로 지정한다.


법안 내용 하나 하나가 중국이 들으면 기겁할 것들이다. 여기서 군사지원 45억달러는 대만이 요청하는 무기 구입과 무관한 돈으로, 미국의 무상 군사지원에 해당한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당연히 이에 맞춰 대만으로의 미국산 무기 수출도 늘어날 것이다.


또한 대만 무기 지원 요건인 ‘방어적 방식’을 ‘중국군의 공격에 대한 억지를 위한 무기’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동시에 포괄적 군사 훈련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두 번째 항목 역시 중국이 들으면 경악할만한 내용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내 동생을 괴롭히면 형인 내가 그 상대방에게 응징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향해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불이익을 줄 경우 미국이 나서서 대만을 대신해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항목 역시 중국이 뒤집어질만한 내용이다. 대만을 나토 비가맹 동맹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나토 32개 가맹국이 대만 유사시 미군과 함께 참전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현재 나토 비가맹 동맹국은 한국·일본을 포함해 전부 19개 나라에 달한다. 유사시 대만은 이들과의 군사적 연계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대만을 이렇게 지원하는 배경에는 대만 정부를 대만 국민의 합법적 대표로 인정하기 떄문이라는 것이 법안의 내용에 담겨 있다.


또 미국과 대만의 외교 관계에 대한 제한을 금지하고, 대만 국기 사용 제한 철폐와 함께 미국에 설치된 ‘대만 경제문화대표부’를 ‘대만대표부’로 변경하도록 했다. 사실상 대만을 중국과 별도의 정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셈이다.


또한 경제 분야에선 대만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지원하고, 국무부에 대만의 미주개발은행 가입을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이 법이 미국의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게 된다면 중국은 벌떼같이 일어나 반대할 것이 뻔하다. 이미 미국 의회는 여야 모두 적극 찬성하는 편이다. 민주당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6월 공동발의했으니 반드시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곤혹스러운 것은 바이든 행정부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7일(현지시간) “미 상원이 백악관의 요청으로 대만정책법 처리를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3일 대만정책법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백악관이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법안은 내용의 큰 변동없이 의회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도 대만정책법 통과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우고 있는 중국이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내용이 내용인지라 중국은 이를 준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면서 대 충돌로 나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미 의회 의원들, 또 대만방문]


이렇게 대만정책법이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대표단 5명이 또 대만을 방문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지 11일 만이다.


미국의 대만 주재 대사관 격인 주대만미국협회(AIT)는 14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에드 마키 상원 의원이 이끄는 의회 대표단 5명이 인도태평양 순방의 일환으로 대만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마키 의원은 이날 오후 타이베이 타오위안 공항에 도착했고, 다른 네 명의 의원은 오후 7시께 미군 C-40C 전용기편으로 타이베이 쑹산 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매체들은 마키 의원 일행의 대만 방문 소식을 전하며 "미국 의원들이 또 미 군용기를 타고 대만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당시에도 군용기를 이용한 점에 주목하며 비공식 방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 군함, 대만해협 통과 예고]


이런 상황에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2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현상을 변경하려는 구실로 사용했다”고 비판하면서 “조용하면서도 과단성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이어 “그 조치가 ‘수주 내 항공기와 선박의 표준적인 대만 해협 통과’까지 포함한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지난 8일(현지시간)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브리핑에서 “미국은 대만 해협을 포함해 국제법상 허용된 곳은 어디서든 작전하고 비행하고 항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를 더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 [자료=SCSPI]


[미 항공모함, 다시 대만 인근으로 이동]


지난 8월 4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때 유사시 대응을 위해 대만의 동쪽 해상에 머무르던 CVN-76 로널드 레이건함은 일본 해역으로 이동했다가 지금의 대만해협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해 다시 대만의 동쪽 해역으로 이동해 훈련 중이다.


이렇게 갈수록 대만해협은 아슬아슬해 보인다.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다는 의미다.



TAG

사회

국방/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