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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킹크랩 속이고 재판마저 조작하려는 文정권
[“김경수 지사 킹크랩 시연회 봤다” 인정한 재판장 교체]지난해 1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 재개를 선언하면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범죄 심증을 드러냈던 서울고법 형사2부의 차문호(52·연수원 23기) 부장판사가 교체됐다.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면서 A4용지 7장 분량의 서류를 김 지사...
2020-02-1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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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영의 시선] 김경수 보석허가, 사법부가 정부의 하수기관인가?
오늘은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가 알아서 굴종하는 사법부의 진면모를 보여준 날이다. 아마도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시궁창에 처박혀버린 굴종과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성창호 판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법정구속 한지 77일 만...
2019-04-18 송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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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김경수 2심 재판부, "법원 비난·불복, 원하면 기피신청하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결과를 예단하는 주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라"고 주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9일 컴퓨터등장애...
2019-03-19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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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벗칼럼] “19대 대선은 무효, 문재인은 탄핵 대상”(1)
민주당이 김경수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당 차원에서 김경수 판결문 분석 간담회까지 개최하며 성창호 판사를 성토하고 사법부를 맹공하고 있다. 양심도 없고 논리도 없는 인간들의 칼춤이 난무한다. 이런 자들이 정의를 부르짖고 법치를 논하며 민주주의를 외친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환호하고 사법부를 침이 마르도록...
2019-02-28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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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파괴’ 앞장선 집권여당의 ‘김경수 판결 불복 토크쇼’
[이성을 잃은 민주당의 ‘김경수 판결 불복 토크쇼’]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19일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토크쇼를 열었다. 한마디로 법원의 판단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2심에서도 이런 식으로 판결하면 판결한 재판부도 적폐로 몰고 탄핵까지 해 버리겠다는 기세다. 민...
2019-02-20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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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막가파 조폭집단’ 같은 ‘빅 브라더’ 문재인 정권
[‘내 뜻이 곧 정의’라 우기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권]문재인 정권이 내년의 총선을 앞두고 막가파 조폭집단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 문재인정권이 하는 일들을 보면 “이게 나라인지 조폭같은 깡패집단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이다.#Scene 1: 김경수 재판, 법원 때리기를 넘어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文 정권‘정의의 투...
2019-02-19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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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탄] 김경수 다음은?
1. 구속의 악령- 김경수 경남지사- 김관진 전국방부장관 구형, 원세훈 전 국정원장2. 여론조작의 유혹- 여론순환구조 : 첫화면 쟁탈전- 댓글작업 : 조직과 프로그램(ex 킹크랩)* 사이버교전상태 : 국정원 적폐청산 TF 30여개팀 확인3. 법 앞의 평등-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 구성 VS 3심제- 이해찬 대표 : 탄핵당한 세력, 엄중경고, 통탄- 집...
2019-02-12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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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정권은 신파소설로 김경수 사건 본질 호도 말라!
[‘눈물겨운’ 문재인 정권의 ‘김경수 주연’ 신파소설]문재인 정권이 어줍잖은 신파소설과 거짓말·왜곡으로 김경수 지사의 엄청난 범죄를 호도하려 하고 있다. 우선 김경수 지사 본인부터 ‘신파소설’의 주인공으로 스스로 등극했다. 김 지사는 7일 자신을 면화하러 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통령을 잘 지켜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2019-02-08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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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칼럼]김명수 대법원장, 김경수재판 가이드라인 주나?
지난 30일 서울지방법원의 성창호 부장판사가 드루킹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언도하고 법정 구속을 단행한 것을 놓고 정부∙여당과 친정부 시민 세력이 과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틀 후인 1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에 대한 언론의 일반적 반응은 김 대...
2019-02-05 이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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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칼럼] 문재인 대통령, 자발적으로 특검수사 받아야
여권실세이자 대통령의 복심이라 일컬어진 ‘살아있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요즘처럼 너도나도 힘에 줄서는 게 일상화된 환경에서 법원 또한 예외가 아닐 거라 생각했건만 적어도 아직 우리 사법부 내에서는 법관으로서의 냉철한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정말 다행입...
2019-02-04 이언주